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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5/26 20:49:49
Name Go_TheMarine
Subject 도와주세요....
제가 다니는 독서실이 다른 지역과 달리 좀 비쌉니다.
월 12만원이더군요. 지역은 인천시 중구입니다.(영종도 아시죠?공항신도시라고 합니다.)
어느 날 계산하다가 부가세포함 12만원인걸 알았습니다.

제가 회계공부를 하다보니 허가가 난 독서실은 부가세가 면세인걸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혹시나 환불받을 수 있나 해서 세무법인과 해당 지방 교육청에 물어봤습니다.
세무법인에서는 교육관청 허가가 난 독서실은 면세니 가능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독서실 허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교육청직원분께 전화를 해서 얘기하다가 독서실 비용말하니 왜이리 비싸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잘 모르겠는데 좀 비싸긴 한것 같다고 했고
직원분이 잠시 기다리더니 독서실 기준금액이 9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기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1시간뒤 독서실에서 사모님(사장님 부인)께서  절 보자더니 지금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부당이득을 챙겼으니
감사(?)같은걸 나올거라고 했다고 왜 그랬냐고 하십니다. 일이 엄청 커진듯 합니다.

사모님께서는   처음에는 면세일까 하는 호기심에 전화를 해버린게 영업정지까지 갈수 있다고
다그치시더군요...

이거 제가 잘못한건가요??
그리고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만약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잘 넘어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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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6 20:51
수정 아이콘
부당이득 챙긴 쪽이 잘 못이지 그걸 신고한 쪽이 잘 못은 아니죠...
천상비요환
09/05/26 21:18
수정 아이콘
부당이득 챙긴 쪽이 잘 못이지 그걸 신고한 쪽이 잘 못은 아니죠... (2)
눈팅만일년
09/05/26 21:33
수정 아이콘
흠... 원칙적으로는 글쓴분이 잘못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원칙대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겠죠.

말씀하신 사안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독서실만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인지, 기타 여러가지를 조금 더 고려하고 전화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잘못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 일단 이렇게 되셨으니, 강하게 나가셔야 하겠죠. 잘못한것은 당신들인데 왜 큰소리를 치느냐구요. 하지만 환불은... 글쎄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액이 워낙 적어서, 제대로 된 법적 장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한 가지 더, 그러면 교육청에서 님께서 신고하셨다고 말해줬다는 얘긴데, 이것도 참 이해 안 가네요;;
서정호
09/05/26 23:13
수정 아이콘
독서실 주인도 문제지만 교육청 직원도 개념이 없네요. 신고자 신원을 왜 알려줍니까?? 이거 완전히 경찰서에서 범죄용의자에게 신고자 신원 알려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요.
영혼의 귀천
09/05/26 23:49
수정 아이콘
문의하고 신고하고 같은 건가요?
아님 님께서 신고를 정식으로 하신건가요?
Go_TheMarine
09/05/27 00:11
수정 아이콘
눈팅만일년님// 이게 자영업이라 기준금액이 인천 교육청에서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아마 구 단위일듯 합니다..)
해당지역 교육청하의 기준금액은 9만원인데 12만원을 받고 있구요..

영혼의 귀천님// 제가 신고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몇달전 우연히 결제후 명세서를 보고 부가세를 보고 이상하다고 느낀 후
오늘에서야 세무법인에 먼저 물어보고 확인후 교육청에도 문의를 했죠.
환불받는데 문제가 없나 하구요...
그런데 통화중 부서를 몇번 바꾸더니 민원제기로 처리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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