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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3 14:45
사형을 단순히 인권문제로 보는것을 떠나, 과거 우리정권이 사형제도를 얼마나 말도 안되게 터무니없이 남발해왔었는지는 현대사에 관한 책 어디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러한 오용,남용가능성을 두고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구요. 결코 이들이 강호순같은 자들을 옹호하려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형문제를 바라보면 생각해야할 게 많고, 특히 우리나라같은 정치적오용이 많았던 나라들에서는 더욱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대중대통령이 사형제도의 사실상 집행정지를 한 것도 같은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09/07/03 14:53
피해자 가족들생각해서라도 저런 연쇄살인범은 사형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내 여동생이나 어머니를 죽인사람이 보약이나 먹으면서 띵가띵가 놀고있는걸 알면 미칠거같네요
09/07/03 14:56
인권위원회의 반대랑은 상관없고, 상당수의 선진국에서도 사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례?상 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할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정부시절,정권의 필요에 의해,정치적인 사형집행이 많았었습니다. 그냥 간첩이라고 누명씌우고,속전속결로 사형판결에 사형집행을 하는일이 많았죠. 그래서 김대중정부시절 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구요. 이미 10년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지금 정권에서 사형을 집행하기엔 부담이 될겁니다. 그게 강호순같은 악질 범죄자라 할지라도...
09/07/03 15:06
또 한가지 이유는..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요즘 장관들 금방금방 바뀌고 하니 자기가 책임을 지기 싫은겁니다. 사형시키고 나서 말들이 있으면 어느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했네 마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라는 이유도 있지요 한가지 말씀드리면 검찰쪽에선 강호순을 비롯한 악질 범죄자 사형에 찬성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09/07/03 15:13
요즘 형무소에서 보약도 주나요? 세금이 그런 곳에 들어간다면 아깝긴 하네요.
정확한 소스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몇 자 적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합니다. 사법기관도 예외는 아니고, 가끔 사법기관이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례조차도 종종 일어나기도 하지요. 사형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설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이고, 그만큼 세심하게 주의해서 집행하여야 하는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찾아보면 그러한 세심한 주의없이 국가기관이 '합법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나중에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지요. 이미 사라진 생명이 시일이 지난 후에 뒤집어진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호순이 '나쁜'이유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면서도 강호순 역시 '죽여야'한다는 것은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 시대 수준의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악질 살인마에게는 평생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죽지 않고 살아갈 정도로만 혹사시키는 것이 더 큰 처벌이 아닌가 하는데 말이지요. 물론 평생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도록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같은 걸 선고하고 말입니다. 과실치사 - '실수'로 사람을 죽인 - 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에게, '사형'으로 한 순간에 일생을 끝내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 자비롭지 않은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이 나쁜 일이고, 그에 걸맞는 처벌을 한다면, 다시 국가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보다는..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괴롭혀(?)주는 것이 더 악질 살인범에게 걸맞는 가혹한 형벌이 아닌가 싶은데 말입니다.
09/07/03 15:26
Eternity님// 사형수에게 어떻게 강제 노역을 시키나요..
안한다고 하고 배째라고 하면 구타할껀가요... 만약 구타당한 이후에 면회때 변호사랑 만나서 고소하면 또 복잡해 질 테고 결국 구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형수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건 어렵습니다.
09/07/03 15:28
강호순, 그리고 많은 연쇄살인범 + 강간범 (범죄가 확실하다면)은 무조건 사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안되면 심적고통을 최대로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워서 죽겠다 차라리 죽여다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요
09/07/03 15:37
살인자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사람 죽였으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제 가족을 죽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죽여도 살인이 정당화 되나요? 사형제가 국가에 의한 보복 살인이랑 뭐가 다른가요? 저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되는 대는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형을 선고하되(죽어 마땅한 자이다) 죽이지는 않는 게(똑같이 살인하지는 않는다) 제가 생각하는 최선에 방법입니다.
09/07/03 15:41
그리고 제가 유난한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살인자라도, "진짜 저런악마에게 주는 밥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빠져나가는데 진짜 리얼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도 어려운데 그냥 빨리 처리해버리는게 낫지않나요?" 라는 말보다는 "많은 사람을 죽인 극악한 자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라고 말하는 쪽이 차라리 듣기 나아보이네요. 저런 식으로 사고하는 보수단체들을 싫어해서 그런가...'';
09/07/03 15:52
사형제를 실시해서 극악범죄자를 처단해서 얻는 이익(??)보다..
사형제를 악용해서 누군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모함에 걸려 죽는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안그래도 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다굴해서 죽이는 대한민국인데 -_- 사형제까지 있으면..
09/07/03 16:00
Benjamin Linus님// 노역을 거부하면 먹을 걸 끊으면 되겠죠. 아니면 징벌방 같은 데 가두어버리거나요.
조악한 방법이겠지만 이걸 정형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럿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09/07/03 16:55
제가 중국이란 나라에 부러움을 느끼는 딱 한가지가 있는데... 그게 강력한 형벌제도입니다...
우발적으로,, 혹은 실수로,, 혹은 정당방위.. 이런걸 제외한 계획적 살인, 연쇄살인, 존속살인범 등은 사형 시켜버리는게 범죄 예방에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강호순이 확립시켜주더군요... 전 복수법을 좀 수용해서 살인자는 사형, 강간범은 거세, 음식가지고 장난친 사업자는 계속 그 음식만 먹이기 내지는 살인미수로 무기징역 등등 법을 좀 강하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 사형수 보약얘기는 처음듣네요.. 법무부에 친구도 많고 교정직도 좀 아는데.. 보약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09/07/03 17:09
댓글들 다읽어보았는데요
그럼 그 극악무도하고 자기죄도 뉘우치우치지않는 살인마를 그냥 냅두자는 말인지요????? 그럼 왜 사형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내립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형폐지국가니깐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지 하지도않을거 피해자들 가족 맘더상하는건 생각안하시는지... 저는 우발적인살인이 저질른 사람들을 사형시키자는게 아니라 강호순처럼 뻔뻔한 연쇄살인범이라도 죽이자는 말입니다 윗분말씀대로 연쇄살인범이나 강간범 같은사람들만이라도 사형했으면좋겠습니다 죄를인정하면 몰라 사형판결에 항소하는 쓰레기를 살려주자구요????? 개인변호사도 참 대단한사람이군요 얼마나 돈이좋으면 연쇄살인마 변호를 다해주다니......
09/07/03 17:12
정 사형안할거면 그냥 빵에서 죽을때까지 썩히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이왕썩힐거 진심으로 갱생할수있게 뭐라도 시켜야합니다 막노동이나 사회봉사라도 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안하면 윗분말대로 굶기던가 하여간 아무것도하지않고 국민세금으로 먹고노는놈을 더이상 볼수없네요 흔히들 말하죠 저놈이 마시는 공기조차도 아깝다 딱 강호순같은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09/07/03 17:22
네오마린님//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형은 국가에 의한 살인이 합법화된다는 점에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에게 보호의 의무는 지웠을지언정, 임의로 국민을 살해할 권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덧) 글쓰기 권한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저기서 어조가 격하신 것이 눈에 확 뜨입니다. 조금만 더 격해지시면 공지사항 위반 수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자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지알 가입 후 2개월의 유예기간은 그런 분위기를 익히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09/07/03 17:32
소인배님// 이런 가정을 하는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누군가가.. 님의 부모와 누나를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혹은 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강간한 후 목졸라 죽이고 암매장을 했어요.. 남아 있는 소인배님은 마음이 정말 아플거고 그 범인이 죽이고 싶도록 밉겠죠.. 그런데 사형이 없다면..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인간은 나름 먹을것 먹고 잘것 다 자면서 우리 세금으로 먹고자고 하는데.. 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에 억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본보기를 위해서도 사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형당하기 싫으면 사형당할일을 안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강력범죄자들한테 희생당한 사람들은 죽고 싶어서 죽은건가요?? 우리나라 법은...악독한 가해자들에게는 너무 무르고,, 피해자들에겐 가혹하고,, 우발적인 실수를 저지른 약한 시민들에겐 가혹한거 같아요
09/07/03 17:34
피플레인님//주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기준이 없는거같습니다 이럴땐 차라리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하는마음도 있네요 사형 찬성 혹은 반대 웃기지만 이것도 나쁘지는 않을거같네요
09/07/03 17:36
네오마린님//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판결에 항소할 권리정도는 있어야죠.
국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죽였기 때문에 살인이 정당화 되는 겁니까?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살인이랑, 요즘 방영하는(맞나요?) 드라마 덱스터의 주인공이 하는 살인이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리고 범죄자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에는 개인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국가의 시스템이나 교육, 부모의 양육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범죄자의 복역과 사회 격리는 당연히 정당하다고 봅니다만, 사형은 합법적 살인에 불과한게 아닐까요? 퍼플레인님// 피지알 가입 후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공지사항이 있나요? 전 가입하고 글 안써져서 관리자 분들께 쪽찌도 보내고 한참 헤맸네요.(답변은 없었지만 ㅠ) 네이버 지식인 검색해서 겨우 알았어요. 신규 회원이 좀더 쉽게 그런 공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면 안될까요?
09/07/03 17:39
그리고 사형이 그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을 죽일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얼마나 큰가요? 그동안 사법부에 의해 자행되었던 살인을 생각해 보더라도 국가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09/07/03 17:41
별헤는밤님// 게임게시판 최상단에 항즐이님이 작성하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게시판에도 모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게임게시판에만 있네요. 자게가 겜게에서 갈라져 나온 탓에 미처 옮겨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 모든 게시판 상단에 다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09/07/03 18:35
사형이란것은 사회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해 행해집니다.
하지만 직접 명령을 받아 사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 사회구성원이 그 한사람을 살인자로 만드는것이죠. 이게 과연 정당한것인가? 라는 문제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네오마린님이 사형집행을 해야만 한다면 강호순 같은 최악의 범죄자라 할지라도 아무 거리낌없이 사형집행을 할수 있느냐?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까?등등.. 국가가 사형집행자라는 또다른 살인자를 만드는것도 하나의 딜레마가 아닐까 합니다.
09/07/03 19:21
저도 솔직히 사형폐지론에는 그닥 할말은 없습니다. 사형폐지하고 외국처럼 종신형을 만들어버리지요.. 아무리 흉악한 살인마라도.. 꼭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느냐..라고 주장하시는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냥 종신형을 만들어서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못나오게하는 (어찌보면 사형보다 무서울수도 있네요) 게 괜찮은데요.. 무기징역과 종신형은 다르니까요.. 무기징역이라고해봐야..20년후면 다시 출소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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