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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0/21 14:59:03
Name GoThree
Subject 물권법 객관식 2문제만 질문 드립니다.
I.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가 번복되지 않으므로, 선의점유인지 악의 점유인지의 구별에 따라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2 -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점유자의 점유는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따라서 그 입증책임도 자주점유를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
3 -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다.
4 -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를 말한다.

II.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 부동산의 일부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취득시효의 경우로 제한되고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부가 취득시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 취득시효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
3 -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는 취득시효의 주장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 할 수 있다.
4 -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의 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때에는 점유의 개시시점이 아닌 소유권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아도 된다.

두문제만 풀면 다 푸는데 이거 두개가 정답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ㅠㅠ 두문제 모두 1번인거 같긴한데 책을 뒤져봐도 확실히 나오지가

않아서 PGR21 고수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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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돌이
09/10/22 00:00
수정 아이콘
1-1 같은 경우 95다28625 에 보면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 졌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구요.
2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이 틀렸다고 보여지는데요
1번 같은 경우 부동산의 일부라도 특정이 되고 점유를 평온 공연하게 하였다면 일반취득시효같은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등기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의 일부가 등기된 경우는 없죠.
2번이 답인듯 하네요.
74다1877 에서 지분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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