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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02 03:00
윤석열 때는 행정 기소 독점했으니 이재명이 입법 행정 가지고 뭐 하나 지켜보면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검찰을 좀 개 패듯 줘패서 갈갈이 찢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 25/05/02 03:01
(수정됨) 이런 발언들이 이재명+190석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윤석열이 내란 전 압도적 총선 패배 때문에 계엄 선포할 결심이 굳었던거 같은데 이쪽은 마음만 먹으면 내란도 필요 없는게 공포스러운 일입니다..막말로 속으로만 생각할 법한 발언들을 무슨 정권 맡아놓은 것마냥 쏟아내는게 비정상적으로 보여요.
국힘이랑 차별화되고 싶으면 최소한의 품위라도 지킬 줄 알았는데 저러면 저럴수록 양비론에 힘만 실리는걸 왜 모를까요? 어차피 시간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편인데 말입니다.
+ 25/05/02 03:01
(수정됨) 그래도 이재명이 내란세력보다는 낫죠. 유죄판결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극히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 등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격분할 만하기도 하고요. 워딩이 과격하긴 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대법관들 인민재판이라도 할까요? 계엄 전에는 저도 양비론자에 가까웠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상황이 다르죠.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이 이정도 갖고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윤석열도 안 찍고 제3당 찍었으면 몰라도, 아래 글에서도 비판받은 양비론식 주장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네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악이고, 최악이 이재명 민주당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절대악에 가까운 집단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차악이라도 무조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지지글도 여러 번 썼을 정도로 이준석을 높게 평가합니다만 솔직히 최근 이준석의 행보는 짜치기도 하고요.
+ 25/05/02 08:51
최근 행보 중 어떤게 짜치는게 있을까요? 전 안철수나 장예찬, 김진 만나고 정책 위주로 계속 라이브방송하는게 꽤 변화된 행보라고 보여지거든요
수권정당으로서 충분한가는 논외로 현재 법위반을 옹호하며 극단적인 발언을 하지않는 것만 봐도 그나마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25/05/02 04:45
이재명 과 190석의 민주당이 윤석열 보다 뭐가 난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뭐
윤석열은 계엄을 했지만 실패을 했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건 맞지만 민주당이 집권하면 장기적으로 피행을 줄 굉장히 우려스런 법들을 통과시킬텐데 대기한 법안들만 해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대선으로 밀고있는 주4일제등등 뭐 나열하기도 머리 아픈것들이네요
+ 25/05/02 04:51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모든 법들을 다 합한다 해도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쿠데타, 반헌법적 포고령과 민주주의 와해 기도에는 털끝만치도 못 미칩니다.
+ 25/05/02 05:10
계엄을 실패을 한게 사실인데 어떤 계산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시도을 했다는게 명분적으로 아주 큰 문제지만
실제 피해을 말하자면 그 털끝만치는 동의가 안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킬려는 법들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피해을 줄지 아직 계산서도 안나온 것들입니다 입법단계에서부터 부작용 우려가 쏟아져서 실제 통과되면 년도가 지날때마다 계산서을 뽑아야 됩니다 이걸 그냥 단지 털끝으로 퉁치는 계산법이 신박하네요
+ 25/05/02 06:04
이번 계엄으로 인한 적어도 5조~6조 규모의 경제 손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민주당이 실제로 저 만큼의 손해를 끼칠 법안을 만들거라 생각하세요? 금투세 사례만 봐도 여론 안 좋으면 그런 법안 안 만들겁니다
+ 25/05/02 06:23
계엄 실패 후 바로 들어간 환율방어기금만 60억이예요.
그리고 애초에 내란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성공했으면 내란이라고 말도 못하니까요.
+ 25/05/02 08:58
이야, 윤석열이 법정에서 변명이랍시고 내뱉은 말을 여기서 또 볼 줄은 몰랐네요 크크크.
[계엄을 한 건 사실인데 실패한 계엄 아니냐! 뭐가 큰 잘못이라고! 잘못은 민주당이 먼저 했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 한 내란동조당은 앞으로도 정치 참 쉽게 하겠군요. 참 머단합니다.
+ 25/05/02 06:12
걱정 마세요 . 적어도 민주당은 계엄 안할겁니다. 그러므로 국회에 군인이나 경찰을 동원할 일도 없고요. 국힘은 북한 중국 처럼 1당 독재국가를 원하는 정당이에요. 민주당이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25/05/02 06:32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삼권 분립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공화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하면 모를까..
민주정으로 가자면 사법부도 투표로 뽑아야지요. 지금 사법부 시스템은 귀족정에 가깝죠. 엘리트주의. 입법부가 가장 민주정에 가깝고 행정부, 즉 대통령은 민주정에 독재정의 효율성을 결합한 형태고요. 사법부가 민주적 통제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건 사실이죠. 판결문도 제대로 공개 안하고 있고요. 판사 재신임 투표 등 국민이 직접 판사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25/05/02 06:52
후보변경 없으면 저도 그냥 다른 분들 알아봐야겠네요.
단순승리가 아니라 격차 크게 이기면 대법이고 뭐고 정당하게 씹을 수 있다는데 저런 부류의 인간과 지지자들 기만 살려주는 꼴 아닙니까 크
+ 25/05/02 07:15
그래도 한덕수가 올라오면 무난한 이재명 승(사모 이슈부터)
근데 한동훈 올라오면 지금 스텐스 그대로면 질수도 (물론 윤석열 제명 및 이준석과 단일화 전제)
+ 25/05/02 07:22
(수정됨) 민주당 응원합니다. 이글 댓글 쓰는분들 3년전 윤석열이준석 빨던 분들인데 백날 이재명 안된다 민주당 욕해보세요.
이재명 못날려요. 3년전 응, 김건희 안뽑아 로 재미보셨으면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 25/05/02 07:32
그리고 글쓴분 지난 총선에 이재명이 병립형할꺼다라고 온갖 음해하신분 아닙니까?
연동형 유지했으면 그때 일 최소한 사과라도 하는게 도리일듯
+ 25/05/02 07:42
어제 3심이 대법 전원회의체 회부된게 22일이고 당일이랑 24일 두 번 심리하고 표결까지 했다는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관련자료만 6만페이지가 넘는 사건을 날짜로 3일, 기간으로는 이틀만에 다 검토하고 판결을 해요? 그냥 누가봐고 결론 먼저 내리고 끼워맞춘거잖아요? 2심 판결에 불만 가진분들이 아주 많으시던데 2심 재판부는 굉장히 공들여서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들어가며 판결을 내리기라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던가요..
하다못해 대법에서 조희대 자신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세 달.. 아니 한 달만 심리를 했다고 하면 볼멘소리는 많아도 사법쿠데타니 하는 소리까지는 안나왔을 겁니다. 쿠데타가 별 거 있나요? 선거가 아닌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거나 정권창출에 개입하는게 쿠데타죠. 두고보자가 보복이라구요? 보복은 판결 맘에 안든다고 법원 때려부수고 판사 죽이려고 한게 보복이구요. 검찰 총동원해서 야당 정치인 사법살인 하려고 한게 보복이죠. 그것도 실패 수순인걸 이제 대법원장이 나서서 온갖 땡깡부려서 계속 중인거 아닙니까? 입법부 행정부는 선거로 국민의 견제를 받는데 사법부는 그런게 전혀 없죠. 심지어 입법부의 견제를 받는다고 한 들 그걸 결론짓는 것도 사법부 본인들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고쳐야되는걸 무슨 삼권분립 부정이니… 애초에 이재명 싫어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찍었고, 이번에도 윤어게인을 하든 아니면 윤석열 심복을 찍든 아니면 이준석을 찍을 분들. 다 자유이고 시민의 권리이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냥 애초에 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먹은거지 민주당이 뭘 해서 그렇게 된게 아니잖아요? 좀 솔직해집시다.
+ 25/05/02 08:02
공화정의 정당이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걸 그럼 두눈 뜨고 지켜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저게 보복으로 읽힌다면 이 사태의 심각성에 둔감한 거고 개혁으로 읽힌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는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2심각을 재며 탄핵 선고 대책없이 미룰 때 저 기관의 존립유무에 회의감이 들었고 심지어 대법원 마저 이재명만은 반드시 날리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이상 (윤정권 내내 그랬지만) 민주당 계열이 극단적인 각성모드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 25/05/02 08:11
극단적인 발언 한두 개 나온 수준이란 게 전 대단히 민주당이 자중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건 고민정을 비롯하여 사법 리스크나 이재명 리스크 까던 당내 인사들도 지금 똘똘 뭉쳐서 사법부를 규탄하고 이재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이번 절차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위기감을 불러오는 일인지에 대한 반증 아닐까요.
+ 25/05/02 09:00
대통령 선출되더라도 심각한 사법리스크가 있음이 이미 실현된만큼 이재명 아닌 후보에 대한 재경선 논의가 적어도 이번주 중에는 한 마디라도 수면 위로 올라야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마디조차 안 나온다면 민주당 내 정상적인 민주적 의사소통이 부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럼 집권 이후가 조금은 우려됩니다 다수에 반하는 당내 소수파의 의사개진이 어렵다는 증명이니까요 후보가 안 바뀌더라도 재경선 같은 시도는 있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 25/05/02 09:20
사법리스크를 대부분 인지한 상태에서도 당원만 아니라 잠재적 지지층 여조(경선)조차 지지율이 9할 가까운 후보인데 재경선 자체가 당원+지지자 뒤통수치는 짓이죠 소수파 의견이란 것도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어야 들어 주는 거지...
+ 25/05/02 08:20
그냥 요즘 정치상황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계엄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는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눈치 보는척이라도 하면 안되나요? 판결 나온 당일 국회의원들이 저런 메시지 내면서 줄탄핵하면 사람들이 어찌 생각할건지 전략적으로 라도 판단할 생각을 안 하는것 같아요. 대통령 + 여대야소 상황에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계엄일으킨 당을 3년만에 회복하게 해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25/05/02 08:49
상식과 관례를 완전히 깨부스는 꼴을12월 3일부 이후로 너무도 숱하게
목도하고 있는 현실 민주당은 이제 더이상 재고 따지고 할필요없어요 저쪽은 그냥 적입니다 적! 상생과 협치따위는 없는 온갖 꼼수 막장을 다저지르는 대로 민주당도 190석에 달하는 의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사법쿠데타를 벌인 대법원을 필두로 검찰 기재부 대통령실등 뼈저리게 실감케 해줄 때가 왔다고 봅니다 조희대는 민주190석이 얼마나 큰힘이고 권력인지 망각하고 있는데 곳 알게 될겁니다 이번일이 어떤 부메랑이 되 돌아올지를 최우의 수단으로 대법관 10인 일괄 탄핵시켜 대법원 기능 정지시키고 그냥 대선치르고 바로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해 민주당계 육인 법관으로 채우고 대통령 소추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대법관 인원 30명증원 그것도 대통령임명으로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됩니다 막가파로 가면 막가파로 가면되요
+ 25/05/02 09:05
그게 곧 삼권분립의 종말이고 국가기능의 마비죠.. 100석 내외의 극우층의 극단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의 끝이 계엄이라는 사태로 이어졌는데 말씀하신 190석 내외의 정당에서 막가파로서 행동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잘 생각해봐야할 것 같니다
대법관 30명 증원에 일괄 탄핵이라니.. 헌법수호랑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만 그런거길 바랍니다
+ 25/05/02 09:18
뭐, "우리한테 그 정도 권한은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거다. 적당히 해라." 라는 워딩을 좀 거칠게 한 것 정도죠. 거친 말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 25/05/02 09:21
대법관 증원은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고, 법관도 문제가 있으면 탄핵할 수 있죠. 그게 민주주의죠.
위에도 잘못말하던데 민주당은 170석입니다.
+ 25/05/02 09:02
뭐 필사적으로 공포를 부추기시려는 건 알겠는데, 국회에 특수부대 밀어 넣으려는 꼴을 라이브로 새벽 내내 똑똑히 지켜봤고, 온갖 현수막으로 민주당이야말로 내란당이라는 워딩을 지난 몇 달 동안 봐 온 입장에선 아래의 두 가지 생각 밖에 안 드네요 크크.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 25/05/02 09:20
(수정됨) 1. 삼권분립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데 윤석열은 왜 그렇게 야당과 대화를 안 하고 거부권을 남발해서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계엄을 발동해서 국회의원들을과 판사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나요. 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저항권을 부르짖으며 법원을 파괴하는 폭동을 일으켰나요.
2.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발언.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정치학하는 사람으로서.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부와 그리고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에요.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는건데 이걸 자기들이 국회가 하듯이 정파적으로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이거 국회가 하는 행태예요. 이렇게 해버릴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해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몽테스키외라는 사람도 삼권분립을 이야기할 때 법무관이라는 것이 선출되자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능적으로 고도화된 관료제 사회가 되니까 이 전문성을 필요한 시대였거든, 그 당시에는 사법절차가. 그러다보니까 선출되기보다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두자. 이렇게 해서 지금의 임명하는 사법부가 됐는데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사법부를 없애고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틀어 쥔 우리가 독재하자고 독해할 부분은 없어보이는데요?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은 맥락 다 자르고 자기들이 유리하게끔 해석할 수 있는 부분만 가져와서 [욕해 줘]라고 언론이 던져주고 그 부분만 들고와서 욕하는 거 하루이틀입니까. 다음 정권이 민주당 정부로 바뀌어도 언론에서 계속 민주당 욕하라고 기사를 던져줄 거고 그 기사를 계속 가져와서 [민주당 욕해 줘]하실거면서 뭐가 염려되십니까. 3. 김병기 의원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보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 중에 다소 과격해보이는 의견(한 달 뒤에 두고 보자.)이 나오면 그 사람이 당 지도부가 아님에도 민주당의 당론이 되나요.
+ 25/05/02 09:31
옛날부터 이 분이 써 온 글이나 댓글을 보면 이 분은 노골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기 위한 글을 쓰시던 분이라... 사실관계, 뭐 그런 건 관심 없으실 겁니다. 그냥 껀수 잡은 거에요 크크.
+ 25/05/02 09:41
민주당 태도 비판할점이 없지 않지만
어제 한덕수와 최상목의 권한대행 동반 사퇴라는 추태로 하루가 채 되기전에 묻혀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명분도 챙기고 땡큐인 상황이죠 국힘과 보수 언론들은 이번에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란 자아 비판 얼마나 하는지 지켜보렵니다 물론 기대는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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