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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on Errorism - 전체주의적 기본질서 vs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윤석열의 계엄내란으로 초래된 2025년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정권의 교체 여부가 중요한 통상적인 선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번 선거는 시민들이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선거다. 윤석열 일당의 독재 시도, 헌정 파괴 시도에 대한 시민의 단호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나는 이번 대선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옹호하는 세력과 '전체주의적 기본질서'를 원하는 세력의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대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 봤다. 내 안에서 명쾌히 정리되지 않았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한층 명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주권주의와 더불어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긴 최고 이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과 법률은 삼권 분립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한을 수행해야 하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이라고 하여 주권자인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하려 하거나, 삼권 분립의 다른 두 축인 입법부와 사법부를 물리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윤석열은 계엄 포고령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제한하였고, 군을 동원해 국회 해산을 시도하였으며, 갓 퇴임한 법관들을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추적을 지시했다. 즉,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내란 수괴다.

[계엄내란 세력의 ‘자유민주주의’ = ‘전체주의적 기본질서’]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은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계엄의 이유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를 들었다.

계엄 포고령의 제2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이다.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삼권 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국가세력은 다름 아닌 윤석열 일당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고 윤석열 일당이 헌법과 법률 위에 서서 전횡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하는 선군정치를 세우려 했던 이들이 역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그 추종자들은 지금도 24시간 동안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오염시키는 중이다.

다행히도, 이번 대선에 나온 대통령 후보들은 대체로 윤석열의 계엄내란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명백한 헌정유린 사태를 감싸고도는 정치인들이 있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아직도 국민의힘의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며 “국민 앞에 떳떳한 길을 걸어야 한다. 그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유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체제 수호라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대체 윤상현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우리 헌법이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매우 다른 것은 확실하다. 윤상현 버전의 자유민주주의는, 야당이 대통령에 반기를 들면 군인을 동원해 끌어낼 수 있고,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정권이 마음대로 검열할 수 있고,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의료인은 처단할 수 있고, 파업과 집회를 범죄시하고, 영장 없이 일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체제다.

만인이 자유·평등하지 않고, 특정 계층(윤석열 일당)만 자유·평등한 체제, 북한의 선군정치 체제와 매우 유사한 ‘전체주의적 기본질서’가 윤상현 버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윤상현만 문제인가? ‘계엄의 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혼란을 야기한 추경호, 끝까지 윤석열을 비호한 나경원 등도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선후보직을 얼마 전에 사퇴한 황교안은 지금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이처럼 헌정질서 파괴에 연루되거나, 그 시도를 옹호한 정치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사회의 ‘지도층’ 대접을 받고 있다. 백 번 양보하여 그들의 계엄내란 옹호와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까지도 ‘표현의 자유’ 수준으로 용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들이 미리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층에 한시라도 더 있는 것은 자유대한의 시민으로 용납하기 힘든 일이다.

[분명한 ‘오답’이 존재하는 선거]

선거에는 정답이 없다. 각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가치 판단에 따라 투표한다.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만 꾸준히 뽑는 사람도 있고,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큰 고민 없이 투표하는 사람도 있다. 100번을 고민하고 투표했다고 해서 다른 이들의 한 표와의 무게가 다르다고 할 수도 없고, 낙선자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 결정이 꼭 틀렸다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분명한 오답’이 존재하는 선거다. 우리 사회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발본색원하려 한 정권과 그 시도를 끝까지 옹호한 정치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는 민주주의의 퇴보로 이어진다. 민주주의의 퇴보는 시민들의 일상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세계인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시민이 침묵, 방조할 때 헌정질서를 뒤엎으려고 했던 내란 세력은 다시 기회를 엿볼 것이다. 첫 번째 내란 시도는 ‘계몽령’ 코미디 쇼로 막을 내렸지만, 두 번째 내란이 일어난다면 쉽게 웃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차기 대통령이 누구냐가 아니다. 누가 이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전체주의적 기본질서’를 옹호한 정치 세력이 얼마나 크게 패배하느냐다. 계엄내란에 동조하고, 정당화하고, 양비론으로 말장난으로 일관한 자들을 얼마나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느냐다. 계엄내란 세력이 예상보다 크게 패배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는 전체주의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옹호하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희망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