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7/10 11:51
(수정됨) 오히려 좋으니까 협상카드 아닐까요?
남한테 좋은걸 주는것도 협상카드(예, 전투기 100대 사줄게)인데...왜 댓글들이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크크
25/07/10 14:05
(수정됨) 트럼프가 [오히려 좋아] 하면서 내밀 카드가 관세를 줄여주거나 안내게 해주는게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거 아닐까요.
25/07/10 18:58
미국이 내밀거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거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를 줄이는걸 원하지 전작권을 협상 카드로 썼다가 주한미군 철수로 돌려받는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25/07/10 20:51
주한미군 철수가 진정으로 미국에서 원하는 카드일까요? 저는 미국내에서 엄청 큰 논란이 될꺼라고 봅니다. 트럼프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쉽게 내밀수 없는 카드입니다.
근데 그 카드(뻥카로라도)가 협상으로 먹힐수 있다는 건 결국 국내 여론 때문이겠죠. 결과적으로 국내여론이 우리나라를 협상에서 더 어렵게 만든다고 봅니다
25/07/10 10:27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갖는 지정학적 이점이 굉장히 큰데 주둔비 자체를 비상식적으로 올려대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려면 이정도 카드는 검토해볼 수 있죠. 물론 아직도 뭐 미군 떠나면 북한에/중국에 합병된다라는 지구평평론자같은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지율 관리는 물론 힘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25/07/10 11:56
이쪽은 좀 복잡합니다.
지정학적 이점은 큰데, 현재의 주한미군은 대만쪽이나 중국문제에 개입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싶은데, 이게 우리나라와 협상해야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싫어하고, 중국도 견제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미국쪽에서 주한미군 규모나 이런 얘기 나오는게 이런 문제때문이란걸 생각하면, 마냥 강하게 나갈 문제도 아니긴 합니다.
25/07/10 10:28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트럼프면 오히려 좋아를 외치며 받고, 주한미군 철수시킬 구실로 삼을거 같은데, 저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내밀수 있는 협상 카드가 맞나요...?
25/07/10 13:23
한국을 위한 방위비 지출이 많으니 관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말같지도 않은 명분을 지울 수 있지 않나요?
25/07/10 10:32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국내 사드 기지나 비행장 등의 대중국 포위망 일부가 없어진다는 건데
제아무리 트럼프라도 라고 생각은 하지만 워낙에 다른 생각의 소유자라...
25/07/10 10:37
문제는 트럼프는 진짜 할 것 같으니까요.
핵보유 한다고 해도 미국돈 안들어 간다면 놔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오히려 좋아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25/07/10 10:41
저게 우리나라에 유익하고 말고 이전에 협상 카드로 기능할지 자체가 좀 궁금합니다. 트럼프 안그래도 주한미군 줄이고 싶어 안달난 것처럼 보이던데
25/07/10 10:41
전작권 환수 자체는 찬성하고 주한미군의 규모보다는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감축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25/07/10 10:43
전작권 회수 검토를 제가 저어하게 된 계기가 윤석열씨입니다.
만일 전정부에서 전작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전쟁이 났었겠지요. 제 생각엔 대통령제에서 힘을 많이 빼고 나서야 전작권 회수를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25/07/10 11:42
딱히 트럼프라고 윤석렬보다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제어하는 시스템도 이미 무너져 있는 것 같구요. 트럼프 이후에도 트럼프를 뽑은 국민들이 버젓이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시스템에 기대 있는게 얼마나 안전한지도 모르겠습니다.
25/07/10 10:50
주한미군을 수천명의 여단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공군 위주의 작계로 편성하는자건 미국측에서 오피셜로 나온 제안중 하나압니다.
수만의 주둔군이 있는게 인계철선과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현대전의 특성상 즉각대응은 해,공군력이나 특수부대 중심으로 가능하고 그 이상의 확전,병력투입까지 대응할 시간적 여유나 한국군의 능력이 부족한건 아닙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미군의 완전철수와 동일한 내용이 아니며, 한미연합의 중요성은 아무리 트럼프라도 부정할수 없을겁니다. 한국입장에서 이번 관세협상에 대응해 패키지 해결을 강조하는데, 트럼프가 원하는대로 다 맞춰주더라도 원자력 협정(재처리기술 허용)이나 전시작전권 환수등의 고질적인 족쇄를 푸는 계기로 삼는다면 손해라고만 볼순없을겁니다. 주한미군 주둔군 문제도 상시 주둔병력이 줄어들면 분담금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거고요. 9배 올리는건 말이 안되고 주둔군 줄이고 다소 금액맞추면서 다른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해야죠 베트남처럼 좀만 깍아줘...가 해법일수도 있고, 어차피 경제적으로 관세를 피할수 없다면 우리가 얻을수 있는 정치적 소득을 얻는게 필요하겠죠.
25/07/10 10:55
주한미군 감축하고 공군 해군 위주로 재편성하는게 더 낫죠. 어차피 육군이야 국군이 상대적으로 빵빵하구요.
전작권 회수하는게 당연합니다.
25/07/10 10:57
(수정됨) 군대 갈 사람도 줄어들고 있는데 감축하는 게 맞다는 의견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저도 저게 협상카드로 기능할지 궁금하네요 트럼프 상대로는 세게 가서 질질 끄는 게 맞긴 한 거 같아서 뭐든 카드로 쓰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25/07/10 10:58
(국방비)천조국에 백조를 내달라는데 미국 우주방어에 우리가 10% 지분이란게 맞는가 아리숑......
그냥 국방비 증액이야 몇년 정도는 수통도 바꾸고 소총도 바꾸고 땅크도 바꾸고 구형기 바꾸고 이런데 쓰면 지출증빙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만...
25/07/10 11:07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대답한 내용이긴 합니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정도로 봐야겠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98022?sid=100 [위성락 "조속한 한미회담 개최에 美국무 공감…일정은 안나와"(종합)] 2025.07.09. Q :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정상회담이나 '패키지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 A : 전작권 전환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현안이고, 현 정부도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안 "안보협의 단계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한미 간 패키지 협의에서 논의할 상황까지는) 돼 있지 않다"
25/07/10 11:04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관세협상이 아니고 방위비 협상용이겠죠.
현실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수용할수 밖에 없다면 뭐라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때 미사일사거리제한을 없앤 것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25/07/10 11: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47010?sid=100
[관세-방위비 청구서에… 韓 ‘전작권 전환-핵연료 재처리’ 요구 검토] 2025.07.10. (동아일보) <여권 고위 관계자>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는 대신 미국에 전작권 전환이나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한미군 규모, 전작권 등은) 논의 대상 중 하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것이고 정부 공약에 들어 있다”며 “추진할 것”
25/07/10 17:21
한국만 못하고있어요. 원자력은 미국이 전수해준 기술이라...이번에 시원하게 합의해주고 이런거 받아내면 손해만은 아닙니다. 관세율이란 나중에라도 조절가능한거고요
25/07/10 11: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98022?sid=100
[위성락 "조속한 한미회담 개최에 美국무 공감…일정은 안나와"(종합)] 2025.07.09. Q :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정상회담이나 '패키지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 A : 전작권 전환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현안이고, 현 정부도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안 "안보협의 단계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한미 간 패키지 협의에서 논의할 상황까지는) 돼 있지 않다"
25/07/10 11:12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에 13.5조 불렀고, 이것의 연장으로 관세협상으로 하려고 하니 우리나라도 관세협상카드로 꺼낼수 밖에요.
이런 근거없는 말도 안되는 금액 부르는 이유가 관세협상 이익이 딱 현행 주한미군 방위비 뺀만큼이라고 하더군요.
25/07/10 11:23
(수정됨) 지능이 의심스런 수준이네요 협상재료가 아니라 자살 재료 같은데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이 돈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전작권이 한국에 있으면 주한미군에 관한 일종의 위험수당을 챙길 생각을 할께 뻔하죠 덤터기나 안쓰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외교는 참사가 날게 확실해서 얼마나 최악이 되냐 그게 포인트인듯
25/07/10 11:37
가만 보면 극우/보수 쪽은 참 지능 언급 좋아한단 말이에요
보통 자신의 열등감을 타인에게 전가해서 타인의 결점을 강조함으로서 자기 방어를 하려는 심리를 '투사' 라고 한대요.
25/07/10 20:59
이 사안에서 '참사'라는게 날게 뭐 있나요?
지능높은 뿌엉이님이 생각하는 '참사'라는 건 어떤 형태인지 궁금하네요. 뭐 트럼프가 이재명을 두고 노룩악수라도 한다는 건가요?
25/07/10 11: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99112?sid=100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5%…2주 만에 3%p 상승 - NBS] 2025.07.10. <7∼9일 조사> '잘하고 있다' 65% / '잘못하고 있다' 23% 정당 지지도 민주 45%·국힘 19%…격차 더 벌어져
25/07/10 11:35
바보같은 짓이죠. 트럼프가 응 그래 너희나라 전작권 유지하고 싶으니까 니들 말 들어주께 이럴것 같나요? 이런걸 협상카드라고...
25/07/10 11:35
(수정됨) 여기만 봐도 그냥 제발 안되라고 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몇몇 보이네요. 투명합니다 투명해요 크크 이제 내란 옹호는 대놓고 못하니까 제발 이재명이 못해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걸로 이재명과 민주당 욕할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
25/07/10 12: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98022?sid=100
[위성락 "조속한 한미회담 개최에 美국무 공감…일정은 안나와"(종합)] 2025.07.09. Q :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정상회담이나 '패키지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 A : 전작권 전환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현안이고, 현 정부도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안 "안보협의 단계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한미 간 패키지 협의에서 논의할 상황까지는) 돼 있지 않다" 직접 언급한건 맞고, 무조건 한다! 이런게 아니라 그냥 협상카드 중 하나 정도의 스탠스라고 봐야죠.
25/07/10 12:13
먼저 언급했다기 보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 사실 지금 정부 스탠스에서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비쳐줘서요.
(질문자가 누구인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걸로 딜 한다는 거에 있어서 부정적이지만, 이 신문사에서 저렇게 대놓고 올리는 건 너무 의도가 뻔해서 말이죠.
25/07/10 11:51
환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협상 카드로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달라는 만큼 주는건 무리니 어느정도 감축하고 비용 조정하는게 한계라고 봅니다.
25/07/10 12: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47010?sid=100
[관세-방위비 청구서에… 韓 ‘전작권 전환-핵연료 재처리’ 요구 검토] 2025.07.10. (동아일보) <여권 고위 관계자>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는 대신 미국에 전작권 전환이나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확실한 카드같은건 없으니 이것저것 해본다 정도로 봐야겠죠.
25/07/10 12:53
니들이 이거까지 주면 우리가 싸인할께 에서 이거까지를 엄청 쎄게 부르고 봐야죠 당연히 상대가 못받을 카드도 지르는건 좋다고 봅니다.
현무5랑 누리호가 있는데 핵연료 재처리라니 미국이 받을 수 있을리가 없는 카드죠
25/07/10 14:49
(수정됨) 미국이 노~ 하면 전작권을 행사 못하듯
한국도 노~ 하면 전작권 행사 못합니다~ 애초에 한국과 미국의 양측 대통령의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기관이 한미연합사이고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행사합니다~ 수틀리면, 국군을 한미연합사 휘하에서 빼버리면 그만이에요 아 그러고보니 2작사랑 수방사는 한미연합사 상관없이 육군본부에서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네요
25/07/10 15:40
하고 싶은 것을 방해받는 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집에 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노~ 하면 못 가는 게 자유인가요? 그래서 그걸 지적했더니 '내가 노~ 하면 쟤도 나랑 우리 집에 못 가잖아.'라고 대답하는 건 궤변일 뿐입니다.
25/07/10 16:02
(수정됨) 애초에 상호 협의하에 결정된 사항을 한미연합사에 내리고,
한미연합사 지휘하에 국군과 주한미군이 통합하여 움직입니다 상호 협의가 안되어, 독자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저 한미연합사에서 병력을 빼면 그만입니다~ 즉 최고 군령권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서로 방해하니 뭐니 그런건 없습니다~ 애초에 전작권자체가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게 더 이상한거 같네요~
25/07/10 16:13
현재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고 있으며, 유엔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합니다. 전시 상황이 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작전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는 상호 협의를 전제로 하지만, 궁극적인 작전 지휘권은 미군에게 있는 것이 현재의 체제입니다. 이런 체제 하에서 "상호 협의가 안되어, 독자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면 그저 한미연합사에서 병력을 빼면 그만"라는 말은 현실성도 없거니와 사실에 대한 호도입니다. 전작권은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된 상태입니다. 평시의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있지만, 전시가 되면 전작권이 전환됩니다. 알려면 제대로 아셔야...
25/07/10 16:25
(수정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임한다 하더라도
부사령관이 엄연히 한국군 대장출신이 부임하고 있음에 따라, 단독행사가 아닌 엄연한 공동행사입니다 애초에, 통제권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 양측 최고 군수통권자간의 협의에 내려주는 작전지침을 넘어서는 결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작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린 주장인데 뭐 어차피 계속 아니라고 하실테니 편한대로 생각하시고, 그만하는게 좋을 것 같읍니다
25/07/10 16:46
전작권은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된 상태라는 것, 즉 평시의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있지만, 전시가 되면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겨준다는 게 fact입니다.
평작권은 우리나라의 합참의장에게 있고,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됩니다. 님이 말하는 '통제권'이라는 게 바로 작전통제권을 의미합니다. 전작권은 단순히 작전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전시 상황에서 병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목표를 공격하며, 언제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모든 작전 계획과 실행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최고 군수통권자간의 협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한미 양국 최고 군 수뇌부 간의 협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협의를 통해 내려지는 '작전 지침'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지, 전장의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작전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과는 다릅니다. 이 실시간 작전 지휘 및 통제 권한이 바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입니다. 님은 전작권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님의 주장은 '내가 노~ 하면 쟤도 나랑 우리 집에 못 가잖아.'라고 대답하는 건 궤변일 뿐입니다.
25/07/10 17:06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해둡시다.
님은 협의와 명령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전작권이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된 상황에서는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합사령관이 작전을 명령하고 지휘하는 것입니다. 사령관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상황에 따라 작전을 수정하고 병력을 배치하며, 목표를 설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고 군수통권자간의 협의에 내려주는 작전지침을 넘어서는 결정은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은, 연합사령관의 권한을 극도로 축소 해석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전략)는 같이 정했을지 몰라도,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적인 운전(작전 수행)은 운전자(사령관)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런 한미연합사령관은 엄연히 사령관이고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무력을 실행하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전시 상황에서는 촌각을 다투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좌 역할을 하는 부사령관이 님이 말하는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고, 전쟁이 일어나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론과 실제가 다릅니다.
25/07/10 12:41
이런건 하는정권이 어디냐에따라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는게 재미있는 부분이죠. 역시 뭘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누가 하는가... 인거같기도 하고 말이죠.
25/07/10 12:41
상대가 기존 외교상식이 안통하는 트럼프라 오죽힘듭니까
특정 정치세력이 수십년간 염원하여 걱정 우려 비판 많은 전작권환수문제여도 설마 미국이 그걸 진짜 받겠냐?가 첫번째고 무슨카드를 꺼내도 트럼프에겐 답이없다라는 동맹국 우방 관세 때리기로 확인했으니 대미외교에 대해서는 잘 못해도 뭐라 못하겠습니다 트럼프 임기동안에 절대 큰 관계균열 안생기고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25/07/10 12:48
한미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을 보면, 조선시대 사대주의가 이해가 갑니다.
당시의 사대주의자들도 자신들이 국익만을 생각하는 냉철한 지식인이라 생각했을거에요.
25/07/10 12:49
외교를 롤 벤픽 닷지심리전으로 배우신 분들이 자꾸 모든나라에 벼랑끝 전술을 시전하자고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각자의 카드를 들고 이리저리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한거지 상대가 뭘 원하는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무조건 엎드려야한다 같은 주장은 초등학생이나 하는 생각이죠
25/07/10 13: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77518?sid=100
[한동훈, 李 '전작권 전환' 검토에 "美 관세 협상 카드로?…대단히 위험한 발상"] 2025.07.10. 너...뭐 돼?
25/07/10 13:20
어차피 중국 견제하려고 불침항모 필요한건 미국인데요?? 주한미군은 우리를 도우기 위해 있는게 아니고 미국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놔두고 있는겁니다.
25/07/10 14:04
(수정됨)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 '언젠가는 환수해야한다'는 국가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관련된 문제지, 이게 협상카드가 될수가 있는건가요? 전작권 지금 우리가 받아오면 우리나라의 이득과 미국의 손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건가요? 흠.... 근데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있다고 해서 주한미군을 우리가 컨트롤할수 있는것은 아니지 않나요? 전시전작권이 지금 관세나 방위분담금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직관이 안오는데.. (윗분들말대로 전작권 갖고 온다고 하면.. 트럼프가 더 좋아하면서 방위분담금 더 내.. 이런거 같기도 한데.. )
25/07/10 14:22
NL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자주국방,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대외 의존 탈피, 남북관계 개선, 보수 논리 비판 등 다양한 이유에서 꾸준히 주장해왔죠. 전작권 환수로 진정 군사적주권을 우리나라가 가질만큼 군사력이 강대한가?를 생각해보면 바로옆에 초강대국 중국이 있어서 살이 떨립니다.
워낙에 숙원사업처럼 외치던 전작권환수라 민주당 지지세력의 한 갈래의 입맛에 맞게 대미관세협상 엮어서 꺼내 본 수준으로 보입니다. 환수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미친 트럼프라도 진짜로 방 빼지는 않을 것 같구요. 저도 반미감정 사이다와 국뽕 차오르는 것 말고 진짜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5/07/10 14:28
뭐 덮어놓고 전작권 환수를 하면 안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없긴한데...(여튼 뭐 전쟁주권이 없는것은 저도 자존심문제라고 생각하긴 해서..).. .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방위분담금과 관세관련 협상에 카드가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트럼프의 논리는 "야 너네나라 지켜주는거니 돈 더내 + 야 무역적자 심하니 관세 물꺼야" 이건데.. 거기에.. "돈더내고 관세 물면, 대신 우리 전쟁났을때 작전권 줘.. 작전권 주기 싫으면 돈깎아줘.. " 이러면.. 걍 트럼프가 "오케이.. 그러면 전시작전권 줄테니... 그러면 방위분담금 더 올린다? 우리 미군 의 Risk가 커지고 우리 정보보안체계 는 계속 쓸거잖니? 돈 더내는게 맞네.." 이럴거 같은데.. ;;;;... 기존의 "우리 돈없으니 배째.. 그리고 그렇다고 미군철수한다고? 그러면 우리 핵개발할게.." 이렇게 삐대는게 더 좋은 카드같은데...
25/07/10 17:51
트럼프의 논리가 한국의 방위를 미국이 대신해주고 있으니 거기에 걸맞는 비용을 청구하자는건데
전작권 환수되면 미국이 대신해주는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임대해 들어와있는 성격으로 바뀌는거죠. 실제로 사드(고고도)문제도 미국본토방어를 위한거라 한국의 직접적인 이익과는 무관하고, 미국과의 공동방위라는 간접적목적 때문에 중국과의 반목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되었던거고요. 전작권 환수는 트럼프의 이런 인식을 환기하기에 적절한 주제가 됩니다. 한미연합체계와 미국의 전작권이 궁극적으로는 대중국 포위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지 한국에게 봉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거고요. 트럼프 말대로 한국이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지려는 의지와 역량을 보인다면 역으로 토지사용과 사드배치등에 따른 주변국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하는겁니다. 트럼프가 이런 한미연합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단지 비용의 문제로만 인식한다면 한국으로선 그 비용을 줄일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제안하는게 서로 맞는 얘기가 됩니다. 숨은 의도는 이러이러 할테지만 겉으로는 다르게 말한다?는식의 협상논리를 다 떼고서보면 명확한거죠. 자주국방의 의지가 없다면 안보를 계속 의탁하는 구도인거고 트럼프식 청구서가 일리가 있게 되는거죠. 박정희도 집에 불이나면 우리가 먼저 불을 꺼야지 남들이 꺼주길 바라고만 있어서는 안되고 우리의 의지가 있을때 주변에서도 도와줄 마음이 생긴다고했고, 노무현도 미국에 의존적인 인계철선이 부끄러운줄 알라며 일갈하고 평택으로 이전을 성사시켰고요. 전작권회수에 반대하는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에 어깃장을 놓는 재료일 뿐으로 생각됩니다.(국익보다 반목사이에서 권력의 생존만을 추구하는 ...원래 그런놈들입니다) 한국이 최대한 자체적인 방어역량 뿐아니라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고 미국과의 상호협력을 조율하는게 국익에 맞는 방향입니다. 감정적으로 미국나가라 할일도 아니고, 너가 그렇게 매몰비용으로만 생각하면 내 스스로 비용을 줄일수 있는 역할을 해볼께 정도의 제시라고 볼수있는거죠.
25/07/10 19:59
(수정됨) 제가 이해하는거랑 말씀하시는거랑 많이 다르긴하네요. 전작권이 환수되면 전쟁났을때 우리가 미국과의 협의없이 단독으로도 군사활동을 할수 있다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전작권이 환수되면 미국이 손해보는걸로 전 이해합니다. 왜냐면 한미동맹이나 상호방위조약을 깨지는 않는데 전작권만 환수하는거니까요. 제가 혹시 잘못알고 있으면 깨쳐주세요.
25/07/10 14:11
딴건 몰라도 미군철수는 우리 안보에 큰 문제 아닌가요? 강대국이 논리없이 다른 나라 쳐들어가는걸 최근 많이 보고 있는데 미군철수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은 쫌 황당하네요.미군철수할일은 없다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트럼프라 혹시나 걱정안되는것도 아니고
25/07/10 14:32
그런가요? 그들은 쉽게 못빼는거고 우리는 진짜 위기를 느낄껀데요. 게다가 그 트럼프라 이쪽방향으로 눈길을 주게 하는게 좋아보이지 않아요.
25/07/10 17:07
개인적인 사견이라기보단 이미 여러차례 기사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써보자면 일단 대중, 대북 레이더 역할, 괌이나 일본으로 이전시 유지비용의 증가, 일본과의 협력관계, 유사시의 전략적 거리, 거점 및 보급문제 등인 걸로.. 증거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인지는 애매하군요.
근데 잠재적 적국을 상대로 더 할 나위 없는 전략적 요충지인게 오키나와에서 띄우는거랑 오산에서 띄우는 거랑은 파괴력이 다르겠죠.
25/07/10 18:18
중국입장에서 평택 미군기지는 목 밑에 들어선 칼이고, 트럼프 1기때 주한미군 운운하자마자 바로 법률로 주한미군 규모를 강제했던 것에는 민주당 공화당이 합심했을 정도니 미국이 중국에 태평양 절반을 내줄 생각 아니면 절대 뺄수 없는 곳입니다. 이건 지리학적으로 너무 명확하죠.
25/07/10 14:35
전시작전권이 윤석열한테 있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데요.
이거 찾아오는게 꼭 좋은건지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거긴 하지만 윤석열 비슷한 인간이 또 대통령 되지 말란 법도 없는게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라서 괜히 저거 찾아왔다가 전쟁낼까봐 두렵네요.
25/07/10 14:53
협상카드겠죠. 중국때문에도 미군철수는 절대 못하죠. 주한미군이 있는데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관세폭탄 맞고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뭐라도 손에 패를 들고 협상 자리로 가야 하니 이것저것 던지는 것 같은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슈화해서 흔들어버리면 그 들고있는 외교무기로 들고 있는 패가 똥이 되버리는 상황이라...
25/07/10 15:16
트럼프 정권에서 절대라는게 없다는걸 많이봐서 괜히 이야기했디가 본전도 못찾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날리고, 동맹국 협박하고, 이란 날려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몇달전만해도 아무도 안믿었을거 같아요. 미군철수는 위에 비하면 순한맛인데요.
25/07/10 17:31
전작권환수는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블러핑 가능성이 높겠지만) 옵션을 내밀 거고 우리나라 국민 여론이 다른 선택을 막을 거에요.
25/07/10 18:10
전작권 환수는 이미 오래전에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 했고 시기와 조건만 저울질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혹시 환수 안하겠다는 협상카드인가요? 어이가 없네요
25/07/10 19:09
전작권 환수 반대논리를 들으면 기가찰때가 있어요. 우리손으로 뽑은 군통수권자를 믿지말고 남의 나라 군통수권자를 믿자는 말인데, 솔직히 어디가서 이런소리 하기 너무 창피하지 않나요?
+ 25/07/10 23:30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가져올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가져온거 보면 안가져오는쪽이 국익에 더 도움되니까 안가져온게 아닐까 싶은거죠.
25/07/10 19:17
다들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협상카드라고 생각하기엔 상대가 트럼프라서 의문이라는거죠.
애초에 트럼프가 아녔으면, 관세폭탄이라던가, 동맹국 등처먹는 행동이라던가 이런걸 안했을테니 전작권 소리 나올 필요도 없을테고요. 골때립니다. 미국이 그동안 온건한 제국이어서 주변이 비교적 평화로웠는데, 작정하고 과거 역사에 나오는 제국들처럼 떼쓰기로 나오니 다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치아프군요.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아직 트럼프 임기는 너무 길고 말이죠. 여튼,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는 깨져나가고 있는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