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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5 23:16
이 분야는 잘 몰라서 댓글달기가 조심스럽지만...
최혜국 대우... 이건 근현대사 공부할때....조선의 자원이 탈탈 털린 그 조항 아닌가요
11/10/15 23:23
믿으세요?
본인 스스로가 믿지 않으시면서요. 민주노동당의 해석이 맞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을 능가하는 사상최악의 대통령이 됩니다. 내용중에서 일본과 FTA를 하는 경우에는 농산물 시장에서 강점이 있을 수 있다. - 강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좀 웃기네요. 강점이 있으면 할 건가. 민주노동당!!!!!
11/10/15 23:52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외교통상부의 입장에 대해 pdf파일로 잘 정리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 인터넷에 만발하는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 입장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관심있으면 비교해가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11/10/15 23:56
일례로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 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지적 재산권(제18장)의 개별 조문의 주어는 “(각) 당사국”이라고 되어 있다. 즉, 지적재산권 집행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으며, 따라서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당연히 한국정부에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인, 미국정부, 미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 권 단속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다. 아울러 한미 FTA로 인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지 않는다. 현재에도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에 복제약의 시판은 특허권 침해로서 특허권자의 권 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단지 복제약 시판 허가특허 연계 의무(제18.9조 5항) 가 도입되어 특허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복제약 생산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 은 있을 뿐,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 려 허가 특허 연계 의무 도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긍정 적인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 협상을 통해 동 의무 시행을 발 효후 3년간 유예함으로써 우리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 을 확보했다. 한미 FTA로 인해 약값이 상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미 FTA 의약품 챕터(제5장)에서 의약품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것을 기 본으로 하면서,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기로 하는 원론적 규정 으로 이루어져 있다(제5.1조) 참고로, 우리나라의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호주의 경우 2005년 1월 미-호주 FTA 발효후 호주내 약값의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외교통상부 발췌-
11/10/16 00:38
FTA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떤 산업직군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체감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를들자면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의 경우에는 이번 FTA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관련 주의 가격도 FTA 수혜를 입을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나오는 레포트들도 낙관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국내 시장 소비자들도 기존의 현대기아차 반독점체제에서 높은 가격을 강요받다가 좀 더 구입시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거구요. 사실 전세계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나게 작은데 미국은 세계 최대의 차 시장중 하나죠.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볼때 아주 미미한 한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시장인 자기들의 내수시장, 즉 미국시장을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에게 열어줘야 하는 모양이 된겁니다. 예전 같으면, 별볼일 없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지만, 지금도 그렇지는 않죠. 자동차는 국내 최대 주력산업중 하나이고, 관련해서 종사하는 국내 인구들도 그 수가 어마어마하죠. 비단 자동차 뿐만이 아닙니다. 어차피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고 수출로 먹고사는 국내산업의 경우에 최대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얻은 거죠. 막연하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이런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일방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차 시장의 예에서 볼때 자그마한 한국시장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거대한 시장을 개방하는 것 자체도 재밌죠. 독소조항이 여러가지 생기면서 좀 누더기협상이 되어버린 것은 안타깝긴 합니다. 이렇게 질질 끌거였으면 아예 처음할때 통과시켰으면 훨씬 좋았을 뻔 했죠. 그래도 이렇게 안해도 언젠가는 통과가 될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너무 길어서 잘 읽어보지 않았지만 -_-; FTA를 매국이니 어쩌니 하는것으로 보아서 좀 과장된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윗분께서 말씀드린대로 그런점에대해서는 그에 대한 반론도 함께 읽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고 여러 청소년이나 대학 초년생 분들 글을 볼때마다 극렬한 반대의견만 보이는지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든 점이 있어요. 찬성 반대로 나뉘어서 의견 교환이 되는것이 아니라 여러 글들을 보면 거의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시는 것 같고, 이런 젊은층들의 의견을 민주노동당 같은데서 잘 활용(?) 하는 모양새 같았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대학생 신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의견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1/10/16 00:59
추가적으로, 저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건 거의 선동 수준인거 같습니다. -_-;
무슨 저 조항들이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대부분 상호적용되는 조항인데다가 상당수 당연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임에도 극단적인 예만 들어서 무슨 나라가 파탄날것 처럼 얘기를 해놨네요. 한가지 예를들자면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해석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네요. 이건 이미 우리가 이전에 ASEAN이랑 FTA를 체결할때도 명시되어있었던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미국 상대로 소송걸수 있는 것이기에 불평등 조약도 아닙니다. 보니깐 무슨 기업이익에 해가되면 법이고 제도고 다 때려부술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는데, 이런식의 악의적 해석이야말로 공포심을 심어주는 선동에 불과한것 아닐까요.
11/10/16 01:12
조금 오버가 심하긴 하네요-_-;;
미국 4가족 기준 약값으로 2천불이 나간다구요? 어디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_-;; 그런데, 멕시코 FTA이후에 훅간 예도 있기때문에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멕시코 진짜 요즘 개판이더군요-_-;)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읽어보니 오버는 심하지만, 위험한 조항들이 꽤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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