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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2/02 02:06:11
Name 쒜킷!
Subject 한미 FTA에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FTA 에서 상당히 반대가 많은 것 같은데

저역시 반대 의견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반대니 찬성이니 하는 친구들을 보면 좀 어이가 없더군요(이건 뭐 얘기를 좀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오늘 친구와 얘기를 하는데 친구는 카피약을 일단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카피해서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냐. 해외의 지적 재산권 침해이다.

이런 내용이고

저의 반박은

그래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큼의 수준의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 가격이 터무니 없으니 그 비슷한 가격에

거의 같은 성능의 약을 우리나라가  쓰는 것은 우리 자국민을 위한 일이다. 너역시 그런 약을 쓰고 있고 쓸 것이 아니냐 하는 반박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전 리베이트 얘기를 더 하려고 했지만 리베이트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얘기는 안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현재 의약계에서 약사들이 너무 어려우니 병원에 리베이트를 해서라도 근근히 연줄을 닿아 연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피약 역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약사들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게 잘못된 주장인가요? 물론 이 주장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얘기는 안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이런 카피약에 대한 조항을 걸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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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1/12/02 02:36
수정 아이콘
그게... 제네릭(카피약을 말합니다)은 바로 만드는게 아니라 특허 만료 기간이 끝난 후부터 만들 수 있는 겁니다(바꿔 말하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한 제네릭을 함부로 만들 수는 없죠). 고로 제네릭 자체가 부도덕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특허 만료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특정 질환이 급속도로 퍼질때 긴급하게 하는 거고... 한국은 일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리베이트 문제가 비도덕적인가, 막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만 약사가 힘들어서 리베이트를 받는 것도 아니고... 현 시점에서 리베이트 문제는 의사쪽이 좀 더 두드러집니다. 또한 제네릭의 경우 과연 이게 정말로 오리지널약과 동등하냐의 문제가 있고, 어차피 성분이 일정하고 공정 수준이 일정하다면 대체 그 제네릭끼리의 우열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가격도 별 차이가 없을 확률이 높고 말이죠), 상품의 질과 가격이 그게 그거인데 그러면 어떤 약을 선택할지를 의사가 무슨 수로 정하느냐... 답은 영업이다... 에서 리베이트 문제가 있고요(이것도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일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친구분과 쒜킷!님 두 분 모두 약의 특허와 판매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의 가격에 대한 문제, 제네릭 유통에 대한 문제, 제약회사의 특허 인정 문제, 개발 비용 문제, 의사 처방권과 제네릭 경쟁에서의 '영업' 문제, 성분명 처방, 국내 약값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 허가-특허 연계 제도 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11/12/02 09:02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역시 어줍짢은 지식으로 덤비면 안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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