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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5 02:46
답변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행정부의 견제업무에는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이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의 활동일 뿐이구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가 상임위나 본회의 밖이면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상임위나 본회의 발언이라도 문서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면책특권이 있으나 같은 내용의 인터넷이나 그밖의 공표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위대하신 삼성 X-파일 관련 대법의 판례입니다.) 강용석의원의 활동은 모두 개인적인 액션입니다. 고소의 내용보다 고소했다는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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