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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04 16:43
페인트 담합 11개 제조사에 과징금 109억원 부과
[페인트신문 2005-12-15 09:46: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국내 페인트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11개 페인트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사건은 일부 업체들이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따라 연명으로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사건전모가 밝혀져 해결된 사건으로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공업용(中 분체도료), 중방식(中 강교용) 등 대부분의 페인트 가격의 인상수준과 인상시기 등에 대해 공동으로 결정하여 합의 후 1주일~1개월 사이에 합의내용대로 가격 인상 실행 하였다. 담합에 따른 국내 소비자 피해추정액 으로는 약 770억으로 OECD는 담합에 의한 회원국 내 소비자 피해를 관련매출액의 15%~20%로 분석한 바 있으며, 상기 피해추정액은 관련매출액의 15%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KCC 33억원을 비롯해 삼화페인트 22억원, 디피아이 20억원, 건설화학 18억원, 인터폰 4억원, 조광페인트 3억원, 파우켐 2억원, 현대페인트 2억원, 벽산페인트 2억원, 엘지루코트 7400만원, 동주산업 5600만원 등이다. 이번 시정조치로 페인트 산업분야의 가격경쟁이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중간재 및 소비재 분야의 담합을 적극 조사·시정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에 나온 회사들이 경쟁회사지 않을까 싶네요^^;; 기사엔 없지만 노루표 페인트도 있을테고... 한화는 아닌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07/06/04 19:30
참고로 도료부문에서는 kcc가 국내점유율이 70%정도가 되고 삼화가 10%정도이고 위에서 열거해준 나머지 회사들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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