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생이고... 평소 이런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오늘 강의를 듣다가 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대충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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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를 필두로 '자유방임주의' 라 일컬어지는 고전적 자유주의 등장.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해 고전적 자유주의의 한계가 드러남. (독과점,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 발생)
이후 고전적 자유주의는 신 자유주의와 케인즈의 개입주의로 갈라짐.
1930년대 신 자유주의는 독과점을 규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 여전히 시장의 기능 신뢰.
1970년대 오일쇼크.
1980년대 신 자유주의 재등장, 하지만 이때 신 자유주의는 30년대의 신 자유주의와는 다르게 중상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경쟁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독과점 규제를 국가가 아닌 시장에 맡김.
이 1980년대 신 자유주의는 독과점 규제를 하지않음으로써 실업문제, 양극화 등 여러 부작용을 배출.
서구에서는 이 신 자유주의의 시대는 이미 갔고, 현재는 신자유주의+개입주의의 혼합된 형태를 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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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의존해서 적은 것이라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30년대 등장한 것과 80년대 등장한 것,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네요..
어쟀든 제가 궁금한 것은,
잘은 모르겠지만 얼핏 들은바로는 이명박 정권이 신 자유주의를 경제정책의 기본 토대로 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 정권은 실패한 경험이 있는 80년대 신 자유주의를 적용시키겠다는 건지요?
지나친 기업중심정책과 독과점에 대한 제재 완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와 확실히 달라졌나요?
아니면 자유주의 + 개입주의 체제 중 신자유주의에 더 무게를 실겠다는 상징적 의미인가요?

아.... 잘 모르니까 질문하기도 힘드네요...
혹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놓은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