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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7 12:57
정부나 검찰 관계자가 아니라면야 기사 이외의 다른 소스가 없을 것 같습니다.
OrBef 님 정도라면 검색 몇 번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편히 사시려는 것 아닙니까~~^^
09/05/27 13:16
검찰의 행태에 대한 지적이 나름 정확해 보여 댓글을 차용합니다. 박지응 님의 댓글임을 밝힙니다.
---------------------------------------------------------------------------------------------------------------------------------------------------- 다른 분들이 여러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더 제가 보탤말은 없습니다만 잠시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보통 뇌물죄는 대가성을 입증 못하면 기소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뇌물죄로 기소할때는 준자와 받은자 그리고 그 목적과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고 또한 그 목적대로 대가를 지불했느냐까지 명시 되어야 합니다. 시도 자체 까지도 분명히 적시 될경우 처벌 가능하고 그게 불분명하면 법원에서 기소장 자체를 반려해 버려야 하죠.육하원칙이 확실히 지켜지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무효입니다. 여기서 주목 할점은 포괄적 뇌물죄라 해서 떡검이 수사를 한건데 포괄적 뇌물죄라는 죄목 자체가 대한민국 법전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뇌물죄로 엮어 넣자니 뇌물죄 성립이 안되니까 수사자체를 시작할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뇌물죄로 의심받을수 있는 자금의 흐름을 그 주변부터 뒤진 다음 노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포괄적 뇌물죄라는 자의적인 새로운 법조항을 검새들이 급조해서 직접수사를 하기 시작 합니다. 약 두달간 직접 수사를 했는데 사실상 그 주변부터 뒤지기 시작한건 새정권 들어서고 바로 다음 부터이고 수사 시작 동기는 청와대에서 밝혔듯이 정권 바뀌고 첩보가 여기저기서 들어왔답니다.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는 확인해줄수 없다고 했죠. 두달간 직접수사하면서 계속 검찰에서 수사 내용을 주변부타 하나하나 작은 것하나 모든 의혹이나 조그만 돈의 흐름이 나와도 계속 그걸 언론에 흘려댄걸로 보입니다. 신문들과 방송들(솔직히 조중동 한겨레 경향 개병신 시방새 가릴것없습니다.)이 모두 그 정보를 가지고 시청률과 구독률 높이기에 써먹고 정치적으로 대립해 있던 언론들이나 정권이 접수한 방송사들은 그럴듯 하게 포장해서 정말 노대통령이 진짜 뭔가 받아먹은게 확실한 것처럼 보도를 하죠. 그러나 계속 검찰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질질 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뇌물죄로 옭아넣을 결정정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었고 본인이 한사코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전 영부인이나 그 자녀들이 강금원이나 박연차로 부터 돈을 받으면서 무슨 청탁을 받고 무슨 대가를 주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게 없죠. 예를 들어 오랜 친구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빌렸던 아니면 누가 줬던 간에 받아서 썼습니다. 그럼 이건 뇌물죄가 아니죠. 그것만으론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성이고 그 대가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실 적시가 없으면 기소장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검찰이 계속 무리하게 온 주변을 훑고 언론에 혐의사실을 공표 한것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항복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첫째, 둘째로 노대통령과 그일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여론이 등을 돌리게 해서 향후 법적으로 기소여건이 안되는 포괄적 뇌물죄라는 죄목을 가져다 붙여서 기소하고 법원에서 그 기소를 받아들여도 반발을 잠재우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용이하게 만들려는 여론 공작이 둘째, 세 번째로 전정권을 확실하게 망가뜨림으로써 현 정권과 여당이 마음대로 전횡을 할수 있도록 만들려는 목적이 셋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노대통령의 현행법상 형사 범죄인 혐의사실 공표로 인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도덕성에 흠집이 가버린 상태라 홈페이지에 사과를 하고 더이상 반론조차 못할 정도로 모든 언로가 막히게 됩니다. 마지막 노대통령의 글에 나를 버려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살수 있다고 한 말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신과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 조차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사실을 사실이라 말해도 믿어줄사람이 없게 되었고 도덕적인 비난은 계속 가해지고 어느새 부턴가 노대통령을 평가하면서 공과를 떠나서라는 말이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마저 나오기 시작합니다.직접표현은 못하지만 결국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는 인식이 사람들 뇌에 박혀 버린 것이지요. 자 돈받았으니 그거 욕 먹을수 있습니다. 다만 생각 해봅시다. 도대체 돈을 받고 박연차나 강금원한테 노대통령이나 그 부인이나 자녀들이 뭘 대가로 해줬을까요? 여기에 대해 답할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떡검들이 기소자체를 할수 있었다고고 보싶니까? 법원이 정상적인 절차로써 기소장을 검토한다면 기소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왜 시간을 질질 끌며 기소 못하고 혐의 사실만 뿌려댔을까 생각 해보십시요. 떡찰과 집권당 그리고 현정부 인간이라 볼수 어없습니다. 지금 이걸 시대의 희생양이라 부르며 물타기 하는 잡것들 의견에 지금 동의하시면 나중에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중 누군가가 똑같이 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도 거기에 항의조차 해줄사람을 아무도 찾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설왕 설래하는 것도 좋지만 맥을 분명히 잡고 있어야 거지같은 것들의 물타기에 걸려들지 않게 됩니다.지금 각 포털이나 각신문 기사마다 알바들이 잔뜩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지 않길 바랍니다. 남사장이야기 많이하시는 분들은 알면서 물타기 하시는지 모르고 물타기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남사장은 그 형한테 접근해서 인사청탁하다가 뇌물이 확실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인지한 직후에 대통령이 직접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배울 만큼 배운사라미 촌로한테 접근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거 아닌가? 그게 잘못된 말인가? 노무현이 유죄라면 근거를 대는게 먼저입니다.
09/05/27 13:53
언론에서 검찰 관계자가 어쩌구 저쩌구 해서 나온 기사가 아닌 검찰 공보 담당관이 직접 언급한 기사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비공식적인 통로가 아닌 공식적인 검찰 발표는 사실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식적인 언급은 검찰에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언급하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일부 부정확한 사실이 포함된 것이 있다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해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09/05/27 14:48
제가아는 사실관계 (박연차와 노무현)
1.돈를 받아서 미국에 있는 집을 산건은 양쪽다 인정 2.문제는 이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포인트? 검찰입장-몰랐을리 없다(그러므로 포괄적 뇌물죄) 노무현대통령입장-난 진짜 몰랐다. 이거겠죠.
09/05/27 15:08
박연차는 노무현의 오래된 후원자 입니다. 애초에 뇌물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 사이죠.
노무현 퇴임 말년에 아무런 권력도 없는 껍데기 대통령에게 무슨 청탁을 할 꺼리도 없고요. 오래된 후원자 입장에서 권여사에게 돈을 건낸 것이죠. 그걸로 자녀들 유학비도 쓰고 기타 등등.. 그나마도 노통이 받은것도 아닌데 검찰은 '포괄적인 뇌물수수 혐의' 라는 황당한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든 구속 기소하려고 난리를 피웠죠. 증거가 없으니 시간을 끌면서 언론플레이로 압박만 했고요. 이런식으로 모든 과정을 언론에 흘리면서 인권을 유린한 수사는 과거에 없었고 노무현이 처음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거의 사냥에 가까운 몰이 수사를 펼쳤기에 검찰이 욕을 먹는 겁니다. 노무현은 기소를 당하는 굴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한것입니다. 본인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치적인 타살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명박이 죽인거나 마찬가지죠.
09/05/27 15:23
그럼 청와대에서 직접 건네줬네 나는 안받았네 이부분은... 에이 자꾸 부탁하기 뭐하니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답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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