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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8 12:00
1. 한전,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은 흑자가 나면 그게 이상한 기업입니다. 애초에 설립 목적 자체가 이윤이 아닌 기업들입니다. 국민들에게 수도와 전기와 교통편을 제공하면서 흑자를 내는 건, 국민 등쳐먹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등쳐먹고 싶은 정부는 말합니다. "공기업은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연봉을 삭감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흑자경영을 하겠다고 나서면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2. 언론에서 흔히 때리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극히 일부입니다. 말하자면 또 상위 1%와 기타등등, 쯤 되겠군요. 월 150만원도 못 받으면서 야근수당 주말출근수당도 없이 인력착취당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넘쳐흐르는 초봉 3000 이상의 마사회를 비롯한 일부 금융공기업만 집중 부각시켜줌으로써 '일은 안하고 먹고 노는 놈들'로 순식간에 매도시켜버립니다. 신의 직장은커녕, 언론에서 때리는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평균 이직률은 30%가 넘습니다. 월급은 적고 인력은 없고 일은 많아 인재들이 혹사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기서 연봉도 인력도 예산도 더 줄이면서, 사업은 늘리라고 연일 두들겨패고 있죠. 현시창입니다. 3. 현재의 부정적인 이미지의 원인은 '이 죽일 놈의 정부와 언론' 되겠습니다. 공무원,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한 비난막이로 열심히 활용중인 것 같더군요. (대충 4급, 그러니까 과장급 정도까지는 어느 중앙부처를 가도 죽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좀 불쌍하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_-; 요즘 기획재정부 사무관들은 아예 회사에 라꾸라꾸와 츄리닝 갖다놓고 삼성전자보다 더 빡세게 일합니다. 항상 고위급들이 문제죠.) 국민이 정부로 받는 배신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공기업과 부처 산하기관들에 '이것봐라 얘들 돈도 많이 받고 놀고먹는다' 면서 떠넘기는 격입니다. 얼마 전에도 공공기관 신입직원은 2000만원을 넘는 한도 내에서 50%를 삭감하게 되어 버렸죠. 이 상태에서 연봉과 인력을 더 줄여버리면 그냥 연봉 세고 돈 많고 영리활동하는 데 몇 군데 빼고 다른 연구기관들은 다 간판 내리라고 해야 할 겁니다.
09/06/18 12:24
퍼플레인님//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는 공기업 관련 문제가 단지 공기업의 수익 구조가 적자-흑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겁니다. 특히나 흑자를 낸다고 국민을 등쳐 먹는다고 하는 것은...(짙은 편견이 깔린) 발언이 아닌가 생각되구요. 적자를 내면 그 돈 역시 세금에서 상당 부분 충당하기 마련이고,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도 공기업이 흑자를 내는 것이 이상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흑자 경영을 하는 것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가깝지요. 물론 사기업처럼 최대 이윤의 획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다한 흑자 구조보다는 적정한 흑자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겠지요. 문제의 핵심은 적자 경영이냐 흑자 경영이냐가 아니라... 효율적인 경영이냐 방만한 경영이냐의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다만, 단순히 인건비만 감축한다고 그것이 효율적인 경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란 게 문제겠지요.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기는 것이 언론인 것은 맞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복지 부동한' 공무원을 직접 경험해 본 국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앙부처 재경부 사무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는 사람은 적지만, 일선에서 만나는 동사무소, 구청 등의 공무원들이 한가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이지요. '복지부동' 공무원 문제는...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인지를 알 수 없을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나온 이야기라는 것 정도는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09/06/18 13:13
yoosh6님// 공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문제입니다. 민간인이거든요. 공무원 신분이라도 인정받으면서 뒤집어쓰면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이 받는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연금부터가 당장 국민연금이니까요. 그러니 떠넘기는 걸로 보이기 십상이죠. 복지부동한 공무원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죠. 공무원은 아닌데 그러나 공무원의 화살받이는 해야 하는.
09/06/18 13:27
저는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에서 2년 2개월 근무하다가 대학교 직원으로 옮겼습니다.
퍼플레인 님께서 많은 내용을 잘 써주셨네요. 실제로 공기업도 이직률이 높은 편이고, 업무도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사무관 얘기는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공기업 쫄병도 힘들지만 사무관 일하는 거 보면 눈물 납니다. 저희도 공무원들 욕 많이 했지만, 그 분들 문서 만드는 능력 하나 만큼은 반드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얘기해 놓고 보니까 질문 하신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되었네요. 그래도 참고하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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