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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6/26 20:20:01
Name MoreThanAir
Subject 한나라당 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기존의 한나라당의 악행이나 뻘짓은 두 말하면 잔소리이고

제가 무척이나 싫어하는 당이기는 하지만

가끔씩 그 흐름에 빠지다보면 왜 내가 그들을 욕하는지도 알 수 없고

사람들이 욕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될까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한나라 정책 바로알기 블로그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일단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와 미디어법에 대해서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찾아봤는데요.

일단 4대강 살리기는 아래 주소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http://blog.daum.net/hannarapolicy/7643651

대운하와의 차이점을 나타낸 도표까지 그려놓은 것을 보면

그들도 국민들이 대운하를 얼마나 반대하는지 알고 있고 대운하는 포기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강가에 레저시설이나 공원들을 설치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부산의 온천천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물이 있고 그 주위에 공원이 있고 하면 자연히 모이고 그걸 즐기니까요.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와 다른 것이라면 왜 그렇게 욕을 들어 먹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법 관련해서는 아래의 주소에 나와 있습니다.

http://blog.daum.net/hannarapolicy/7643626

이것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사이버 모욕죄에서 검은 속셈이 드러나서 좋게 봐줄 수가 없군요.

앞에 있는 각종 내용들은 사이버 모욕죄를 숨기기 위한 허울 좋은 구실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요즘 심하게 욕을 먹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왜 욕을 하는건지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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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26 22:35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문제가 있죠. 22조를 퍼붓는다고 하는데..
그 22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아마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나올 것입니다.
22조를 '토목사업' 에 투자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
이것 자체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생각이죠.

두번째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보를 쌓는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물을 가둔다' 라는 것인데
물을 가두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안봐도 뻔하죠.
수질관리대책이라... 과연 우리나라에서 위의 글에서 말한 것처럼 관리가 이루어 질까요?
레져산업까지 진행이 된다면.. 그건 오염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죠.
지금 청계천을 보면 수질관리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생활하수까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다죠.
이런 상황에서 수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거라 믿는 편이 이상할거 같네요^^;
거기에다가 하천에 사는 수많은 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http://blog.daum.net/cbs5012/1233745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경제적인 부분이나 홍수 등에 대한 문제는
저도 정확하게 다른 자료들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단지 저 2가지만 보더라도 이 사업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학생들 무상급식 지원비는 깎아먹으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업에 22조를 투자한다니..

정책의 결정은 항상 신중하게,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결정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특정한 정책으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를 뿐더러,
크게 벌여 놓았다가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이 난다면 그것을 되돌리는데 더 큰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이죠.
이런 정책결정의 과정 측면에서도 4대강 사업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09/06/26 22:38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강에 묻혀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한 고려 역시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무식하게 파고 때려부수는 전형적인 불도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MoreThanAir
09/06/26 22:54
수정 아이콘
검날님// 일단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 자연 및 문화재 회손의 문제, 시대착오적인 발상, 전시행정 등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군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MoreThanAir
09/06/26 22:55
수정 아이콘
ataraxia님// 링크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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