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토론 군가산점문제를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프로그램 초중반에 걸쳐 전원책 변호사가 계속 강조했던 '신성한' 이라는 표현에 대해
저도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헌재 위헌판결문에 보면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임으로 개개인의 희생으로 볼 수 없다"는걸 전제로 깔고 가는데요

전원책 변호사의 논지대로, 대한민국이 국가의 핵심 축이 무슨 종교국가나 봉건제 국가도 아니고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인데
'신성한' 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희생을 인정할 수 없다는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국교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신성하다' 한마디 붙이면 인권이고 뭐고 아예 무시되는 겁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차후에 어떤 사안이든지 국가 유지에 있어서 '신성하다' 라는 표현을 붙여버리면
어떤 인과관계나 보상관계도 전부 필요없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되는것 아닙니까?

북한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는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운영해 나가는 '신성한' 통치이므로 북한 인민들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김위원장의 통치에 일치 단결해야 한다"  이말도 성립할 수 있나요?

북한을 예로 든 게 좀 논리적으로 안맞더라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는 아시리라 보구요 ^^;
법률관계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