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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8 18:01
전공자가 아닌 상식수준의 제 지식으로는
내각불신임권은 꽤 자주 사용되는 걸로 압니다. 일본의 경우가 그런 걸로 아는데요. 내각불신임하고 의회해산하고 재선거.. 그래서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선거가 잦죠. 행정부가 의회를 해산시키는 제도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의회해산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도 있긴 한데 고전적인 의원내각제가 아닌 수정된 의원내각제에서 도입한 전례가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내각불신임권과는 달리 조건도 제한적이고 빈도도 엄청 적을 겁니다.(실제로 사용했던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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