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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2 18:40
말씀하신거에 답이 다 있는데 국내에서 노조들의 파업이유의 99%는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입니다.
연봉인상률에 불만이 있는 이유도 있을테고 말씀하신것 중에 기계가 있어서 하는일이 없어진 인력들을 정리하려는 고용주의 입장에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철밥통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입니다.
09/12/02 19:03
좀 안타깝군요. 무조건 밥그릇 싸움으로 몰리는 거 같아서..
허준영 전 서울청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소위 공기업선진화를 앞세우며 노조에 대해 강경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사측은 파업이 불법이라며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노측은 합법인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의 노사 합의사항을 허준영사장은 전부 무시 백지화시켰고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기업 선진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중부발전, 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등의 여러 공기업 또는 국책기관 노조에 단체협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 공기업선진화정책은 결국 공기업민영화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지금 철도파업에서 노조측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거의 모든 기업에 그 파급효과가 끼칠 겁니다. 철도 노조가 공기업중에서는 비중이 크거든요. 여러입장중에서 사측의 입장이 올라가고 노조무력화현상이 심해지는 거죠. 누구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다들 사장님은 아니 잖아요... 결국 공기업민영화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 데가 있지요....
09/12/02 19:15
자세한건 모르지만 일단 이번 대규모 파업이 발촉된 이유는 허준영 서울청장이 사장이 되면서 그간 노사간 협의했던 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백지화 했다고 합니다.
임금 삭감과 성과성 연봉제, 정년 연장 없는 임금 피크제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측의 강경책인 것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544 링크를 읽어 보시면 파업의 이유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09/12/02 19:15
사실 밥그릇 싸움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나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당연히 밥그릇을 지키는게 맞죠 안그럼 뭐 굶어 죽어야 됩니까? 줬다 뺐는게 제일 나쁜거임... 근데 또 너무 지나치게 자기네들 밥그릇만 지키는건 더 싫네요. 결론은 적당히 하자^^
09/12/02 19:18
노조는 자신의 노동조건 때문에 파업을 하는 거지요.
검찰은 노조가 근무조건 외 정치적 이유로 파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갔지만, 최종 결정은 법원의 것이니 이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철밥통이란 용어는 조중동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고용안정성이 되겠지요? 한 업종의 고용안정성은 당연히 그 업종에 좋지요. 그것때문에 배 아플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분들 대부분 나중에 고용인이 될것 아닙니까? 그럼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 전반에 있어서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특정 업종의 노용안정성이 오래 유지될수록 그것을 바탕으로 산업전반의 노동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노동자들은 좋은 노동환경에 몰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 노동환경에서 극히 일부 존재하는 업종의 노동안정성을 배아파하며 같이 죽자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지금 노동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직종이, 공무원 철밥통이 깨진다고 더 나아질까요? 오히려 상대적 우위에서 밀려 노동 환경은 더 나빠질 겁니다. 대기업에서만 선두효과가 있는게 아니에요. 모범이 되는 노동환경은 산업 전반의 노동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운동의 전체적 방향은 모범적인 노동환경을 고루 퍼지게 해야합니다. 그 점에서 일부 노동운동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의 태도를 보통 계급배반적 태도라고 합니다. 물론 노조에는 부패도 있고 성추행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환경에서는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다른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논의가 나아가야지, 노조를 없애라 식은 발언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조와 노동 운동의 여러 모순은 그것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검찰의 부패와 모순을 욕하는 사람도, 검찰을 없애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거지요. 노동운동은 (적어도, 혹은 전체적 방향에서는) 노동자에게는 선입니다.
09/12/02 19: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490
리플 썼다가 지웠다가 그냥 다시 놔둘께요.. 언어유희님께서 올려주신 기사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 내용이 추가된거같네요.. 이 기사도 한 번 읽어보세요~
09/12/02 20:01
철도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단체협약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노조와 사측이 맺는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에 관련된 사항을 합의하는 단체협약과 그 형성을 위한 제반 합의에 대한 교섭에서, 철도 사측이 교섭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노조의 교섭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면서 노조와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일방적 재편성과 강경한 반노동적 기조가 철도 사측이 보인 태도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에 대응하여 철도 노조는 사측의 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점진적으로 부분파업 등을 실행했습니다. 전면파업은 사측에도 노조측에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동이라, 갈등이 고조화되는 중에도 어떻게든 실무교섭이 진행중이었습니다만, 24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합니다. 이에 노조는 교섭이 진행중이고 후차의 교섭도 예정된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라고 주장하며 전면파업을 선언하게 되죠. "철도노조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다. 사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이유로 들지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설사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단체협약 해지의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010002465&code=990101) 레디앙에서 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인터뷰를 첨부합니다. 사측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언론에 더 잘 비춰지니까요.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389
09/12/02 20:39
제가 보기엔 이들이 가장 노리는 것이 이 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노동자"와 "노조"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아닐까 싶네요.;;;
09/12/02 21:10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공기업 직원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명목하에
기존 복지혜택의 상당부분 축소 및 인센티브 삭감으로 실질적인 연봉삭감을 당했습니다. 대다수가 이부분은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유층 감세 정책 등으로 보아서는, 정부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공기업 직원들을 임금을 인기몰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요..) 노사합의사항인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정부가 공기업 연봉제 표준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노사합의가 원칙인 임금을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도 의문이구요.. 기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복수 노조 허용 등 문제로 인해, 철도노조 외에도 많은 공기업 노조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욕먹는건...생각하시기 나름이겠죠. 죽도록 체벌받는 학생에게 "내 어릴땐 저정도 맞은건 흔한 일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약해빠져가지곤.." 이라고 할 수도 있는것이고,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려 파업하는 중소기업 직원들도 실업자들이 보기엔 배부른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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