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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2/05 19:23:25
Name Lord
Subject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제목 그대로 인데요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익명성의 문제때문인가요?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생기는 장점들이 익명성의 단점들을 뛰어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기술력의 문제인가요? 보안 같은..

실명제에 대한 다양한 시점이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면 사이버 범죄 관리 측면에 매우 좋고, 최근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은데

실명제가 효과적인 해결방법 아닌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명제 좋아 보이는데 왜 안할까?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하지 말자고 할까? 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보면 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 뿐인 것 같아서요. 약간 모자른 생각이지만 정부에서 고작 그정도 이유 때문에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서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12/05 19:35
수정 아이콘
'고작 그정도 이유'라고 표현하셨는데, '고작 그정도 이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다른 모든 이익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실명제로 인한 역효과, 즉 '자유의 제한'이 훨씬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엉이
09/12/05 19:48
수정 아이콘
오프라인에서 모두가 명찰을 붙이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드랍쉽도잡는
09/12/05 19:54
수정 아이콘
고작 이 정도가 아닙니다 -_-;;;
기본적으로 자유를 없앤다가 있는데 사실 이 것을 제한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일이죠. 규제, 통제가 더 쉬워지고, 사람들이 알아서 자체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검열이 이뤄지다보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인테넛의 익명성은 오프라인에서 생길 수 있는 편견 같은 것을 없애줍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존중받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익명성이라는 것이 단점이 있긴 하지만 실명제를 할 경우 그 단점은 더욱 크죠.
09/12/05 20:01
수정 아이콘
저도 윗분들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분 동의하기는 하지만,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절대로!' 현 대다수 네티즌들의 고질적인 무책임성과 그로 인한 수많은 폐해들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절대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재산을 잃고 목숨을 끊고...
검열/자체 검열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엉이
09/12/05 20:02
수정 아이콘
jjohny님// 오프라인에서도 모두들 이마에 명찰붙이고 다니면 범죄률많이 감소할겁니다.
09/12/05 20:05
수정 아이콘
부엉이님//'실명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름'을 밝히자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저도 실명제 반대 쪽에 속하긴 하는데,
저는 위에서 말씀하신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같은 인터넷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글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꼭 '실명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실명제 말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위 댓글에서 약간 격해져서 '확신'과 같은 불필요한 단어를 썼군요. 무시해주세요.ㅠㅠ)
09/12/05 20:10
수정 아이콘
자유국가니까요.
이것 저것 통제 하다보면 독재국가 가는거죠.
휘리노이에스
09/12/05 20:11
수정 아이콘
가장 큰 문제는 비대칭성 입니다. 실명제 도입시 글을 쓰는 사람의 신분은 밝혀지지만 글을 읽는 사람의 신분은 전혀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과 같이 쓰는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가 같은 정도의 부담이 아닌 글을 쓰는 사람에게만 지금보다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되고, 대부분의 커뮤니티 공간, 그 중 자신의 신원을 당당하게 밝히고 글을 쓰는 몇몇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이 폐쇄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의 장점을 완전히 죽이는 일이죠.
동료동료열매
09/12/05 20:12
수정 아이콘
휘리노이에스님이 아주 잘 설명해주셨네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죠.
휘리노이에스
09/12/05 20:13
수정 아이콘
jjohny님//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서는 정보의 차단이 필수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사회에서 하다못해 나이만이라도 아이디 옆에 표시된다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까요?
abrasax_:JW
09/12/05 20:13
수정 아이콘
저같이 희귀, 레어 무슨 말로도 표현되지 않는 특수한 이름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신기하게 한국에 3명이나 있지만요.
와이숑
09/12/05 20:15
수정 아이콘
해킹당하면?

그 사람은 인생 끝이죠
09/12/05 20:19
수정 아이콘
휘리노이에스님//사실 저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굳이 분류하자면 실명제 반대 쪽이라고 한 건데,
하지만 지금의 상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 없이 네티즌 자발적인 방향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10년 넘게 인터넷이 흘러가면서 점점 나아지기 보다는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글과 행동에 일정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되는 좋은 모델로 pgr을 생각하긴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인터넷 전체에 적용된다는 것은 결국 또다른 권력이 되어버리니,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휘리노이에스
09/12/05 20:24
수정 아이콘
jjohny님// 거기에 대해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순기능이 그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약 몇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국가가 개입하여 강력하게 통제할 경우 사기 피해등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지만, 거기에 투입되야 하는 인력과 자원, 그리고 자유로운 상거래에 개입함으로 인해 거래의 자유와 신속성이 저해되어 발생되는 피해가 사기등의 부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거래 행위등에 있어서는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한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는것으로 생각됩니다.
09/12/05 20:36
수정 아이콘
휘리노이에스님//그런 것도 있군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경우가 약간 1:1매치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현 인터넷엔 그 '최소한'에 해당하는 부분도 없어 보이긴 하네요...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매일 보는 저희 대학교 게시판에서도(나름 고등 교육 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뭣도 모르고 깽판치고 물 다 흐려놓다가
아이디에 접속 아이피가 공개된다는 걸 아는 시점에서 사람이 완전 변하더라구요.
물론 도서관 가서 쓰면 결국 누가 누구인지 모르긴 하지만,
그런 장치라도 있어야 깨끗해지는 곳이 인터넷인가... 하는 생각에 씁쓸하기만 합니다.
소인배
09/12/05 21:22
수정 아이콘
jjohny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죠. 08-09들 들어오더니 카갤인 줄 아나 봅니다. 예전에는 분위기가 점잖았는데 말이죠.
09/12/05 21:38
수정 아이콘
듣고보니 pgr 시스템에서 엄격한 운영 방침만 조금 완화한다면 인터넷에 두루 쓰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부엉이
09/12/05 21:42
수정 아이콘
kcm1700님// pgr이 버티고 잇는건 매력적인 pgr의 커뮤니티지 시스템은 아니지말입니다. (사실 pgr시스템자체는 타사이트랑 다를게없습니다.
운영에 반한다=벌점 벌점쌓이면=>렙업)
09/12/05 21:54
수정 아이콘
소인배님//그러게요.ㅠㅠ 요즘 아라 할 때마다 '여기가 DC도 아니고...'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 동네 eye는 안 그런다고 하던데 말이죠.ㅠㅠ

kcm1700님//부엉이님//제 생각에도 pgr이 꽤나 엄격한 룰을 가지고도 이만큼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pgr이 매력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pgr이 그러한 매력을 가지게 된 동력 중 하나가 엄격한 룰이기도 하겠죠.
(pgr의 중요한 매력 중 하나는 '깨끗함'이니까요.^^)

부엉이님 말씀하신 대로 'pgr시스템자체는 타사이트랑 다를게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사이트와 차이가 생기는 것은
1. 룰에 '깨끗하고 좋은' 커뮤니티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이게 없는 곳이 꽤 많죠.)
2. 운영진 분들이 그 합리적인 룰을 가지고 열심히 관리해주시는 데다가
3. 이미 잘 걸러진 기존 회원들이 또 자체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pgr 만큼 깨끗하고 좋은 곳을 저는 한 곳 아는데, 그 곳은 약간 DC의 식갤 같은 곳이라 논외로 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커뮤니티로 pgr만큼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여기엔 많이들 동의하시죠?^^)

'1년 내내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터넷 세상이 pgr만 같아라'라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09/12/05 22:00
수정 아이콘
피지알도 글쎄요. 예전에 원피스 관련글에 어떤 분이 "예전에는 재미있게 봤는데 요즘 보면 오그라든다" 라고 리플을 다셨는데, 마침 그분이 정보를 비공개를 안해놔서 나이가 18세 인가 19세로 밝혀지고 그걸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다구리를 당했었죠.

피지알이 매너가 좋은게 아니라 규제 때문에 무서워서 다들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조금만 격한 토론에 껴보시면 쪽지로 날라오는 육두문자를 경험하실수 있을겁니다 -_-
09/12/05 22:07
수정 아이콘
피지알이 매너 있는 사이트라... 일단 기본적인 예의(존댓말 등)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선 동감합니다.
근데 존댓말 쓰는 것과 매너 있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닐까요? 존댓말 빼면 다른 사이트랑 별 차이점을 못 느끼겠던데요 -_-;
09/12/05 22:08
수정 아이콘
Liam님//kkong님//사실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뭐 저도 그런 장면 가끔 보니까요. 아무튼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그나마 깨끗해보이는 pgr에서 조차 그러는데, 과연 자율적인 자정작용 및 올바른 네티켓의 확산 운동에 얼마나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조금 더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결국 생각나는 대안은 강력한 규제(그것이 정부에 의한 것이든, 그게 아닌 누구에 의한 것이든) 밖에 없고,
정부에 의한 규제의 부작용은 앞에서 말씀하셨고,
그 밖의 민간 단체가 그 규제를 맡아서 한다고 해도 결국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나마 pgr 정도가 현실적인 선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쓰랄
09/12/05 22:09
수정 아이콘
실명제= MB와 함께하는 국민과의 대화
피지알정도 규제= 100분토론
규제X=디씨

이럴꺼 같단 생각이 드네요.
별헤는밤
09/12/05 23:57
수정 아이콘
자유는 위험하지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헙합니다.
09/12/06 00:06
수정 아이콘
사회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의 단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터넷 상의 익명성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사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죠.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인 자유를 없애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차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처럼 대규모 포털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지알은 욕설도 없고 감정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이 적다는 점에서 좋은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논리라고 생각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글이 아니라고 해서
논리적인 글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말이죠. 뭐 이건 사실 한국의 모든 사이트가 해당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아직 토론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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