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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2/18 09:07:46
Name	최연발
Subject	당사자와 고소의 개념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급한 질문이네요.
https://www.pgr21.com/bug/70158 삭게로! 아 이제 오늘이면 시험 끝나네요 제가 형벌이라는 교양 수업을 듣는데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 둘을 지칭할때 당사자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둘을 묶어서 당사자라고 칭하고 검사나 피고인 둘 중 하나를 말할때는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겁니까? 2. 고소의 개념이 통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밑에 필기한 내용중에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고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예를 들어 피해자 본인이 A라는 인물에게 모욕을 당했을(모욕죄-친고죄) 경우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고소권자로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제 이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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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끼다시

해시 아이콘

09/12/18 09:53

1. 각각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2. 문맥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고소를 못한다의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고소하지 못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 말고도 가정폭력같은 경우는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을텐데, 그 필기 내용은 조금 의아하군요,,,,

최연발

해시 아이콘

09/12/18 10:17

스끼다시님 댓글 감사합니다. 휴 그나마 1번이라도 확실히 명확해져서 다행이네요. 지금 시험 치러 가는데

2번에서 스끼다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제가 본문에 써놓은게 헷갈렸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도 찾기 어려워서요;; 훔 저 애매한 경우가 시험에 안 나오길 바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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