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09/12/18 09:07:46
Name	최연발
Subject	당사자와 고소의 개념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급한 질문이네요.
https://www.pgr21.com/bug/70158 삭게로! 아 이제 오늘이면 시험 끝나네요 제가 형벌이라는 교양 수업을 듣는데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 둘을 지칭할때 당사자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둘을 묶어서 당사자라고 칭하고 검사나 피고인 둘 중 하나를 말할때는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겁니까? 2. 고소의 개념이 통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밑에 필기한 내용중에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고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예를 들어 피해자 본인이 A라는 인물에게 모욕을 당했을(모욕죄-친고죄) 경우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고소권자로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제 이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스끼다시

해시 아이콘

09/12/18 09:53

1. 각각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2. 문맥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고소를 못한다의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고소하지 못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 말고도 가정폭력같은 경우는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을텐데, 그 필기 내용은 조금 의아하군요,,,,

최연발

해시 아이콘

09/12/18 10:17

스끼다시님 댓글 감사합니다. 휴 그나마 1번이라도 확실히 명확해져서 다행이네요. 지금 시험 치러 가는데

2번에서 스끼다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제가 본문에 써놓은게 헷갈렸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도 찾기 어려워서요;; 훔 저 애매한 경우가 시험에 안 나오길 바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당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70158	당사자와 고소의 개념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급한 질문이네요. [2]	최연발1987	09/12/18	1987
70156	컴퓨터 케이스 질문 [3]	엔뚜루2163	09/12/18	2163
70155	경제학원론 영어해석 질문입니다.! [5]	Karim Benzema2232	09/12/18	2232
70153	메이드복장을 한 여자가 좋은 이유는 뭔가요?? [61]	로즈마리9577	09/12/18	9577
70152	와우 템 맞추는 법 질문입니다. [9]	월징1908	09/12/18	1908
70151	압구정 가로수길 관련 질문입니다! [3]	noVember2350	09/12/18	2350
70150	아이리스를 보고 궁금해진 건데요. 총에 맞았을때요. [10]	Dr.No2592	09/12/18	2592
70149	여러분은 휴대폰을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뉴 초콜릿 폰 및 아이폰 관련..^^) [6]	선미남편2238	09/12/18	2238
70148	[입시관련]진주교대와 부산대 지리교육과를 놓고 고민중입니다 [20]	Robbie3182	09/12/18	3182
70147	여자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4]	양산형젤나가2635	09/12/18	2635
70146	식객 같은 영화 어디 없을까요..? [4]	휘련2245	09/12/18	2245
70145	한국 인디밴드 Gaia혹시 해체됬나요?	탈퇴한 회원2141	09/12/17	2141
70144	ufdisk 로 usb를 윈도우 설치 cd롬으로 만들었는데요 다시 USB로 어떻게 만드나요? [2]	드라군의 뇌2155	09/12/17	2155
70143	던파질문입니다. [3]	부엉이1576	09/12/17	1576
70141	컴퓨터 사양 질문좀 [4]	엔뚜루1951	09/12/17	1951
70139	MBC게임 스타리그(네이트배)는 어디서 다시 볼수 있나요 ? [2]	그저바라보다2082	09/12/17	2082
70138	팝송 추천해주세요~ [5]	라우르3129	09/12/17	3129
70137	호날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17]	이솔3007	09/12/17	3007
70136	요즘 발에 땀 많이 나서 고생하는 분들 계신가요? [4]	고등어3마리1938	09/12/17	1938
70135	태평양, 대서양 횡단 질문 [1]	오만과나태2319	09/12/17	2319
70134	질문은 아니고 건의! 입니다. [2]	뱃살토스1971	09/12/17	1971
70133	남자가 렌즈 끼는게 이상한가요? [11]	쑤마이켈6352	09/12/17	6352
70132	Windows 7 설치 질문인데요 [2]	WestSide2154	09/12/17	2154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