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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31 00:18
로스쿨이 좋은지를 로스쿨을 붙고 생각하라는 건 좀 이해가 안가네요.
질문자가 가기에는 너무 좋고 대단하니까 생각도 하지말고 일단 붙으란 건가요? 로스쿨이 인원이 늘고 변호사도 많아지면서 법률시장도 예전같지 않으니까 전에 비해서 어떨지 질문하신거 같은데 너무 자신감이 넘치셔서 그랬겠지만 질문자를 무시하는 태도는 보기 안타깝습니다. 답변 못드리고 불쾌한 말만해서 죄송합니다.
09/12/31 00:22
사시합격자수가 대략 연간 1000명이고. 로스쿨 정원은 앞으로 3000명 이상이 될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최상위 로스쿨(한양대 이상)을 가신다면 굉장히 비전 있겠지요.
09/12/31 00:27
옵저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로스쿨이랑 기존 변호사랑 전망이 어떨지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요.
다만, 질문자께서는 조금만 더 질문의 내용을 좁혀서 질문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8세백수님 말씀대로 로스쿨 붙고 나서 합격률 60~80%의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지금은 사시를 합격해야 얻을 수 있는 변호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럼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사시 출신 변호사를 비교해야죠. 상위 대학 출신이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모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12/31 00:34
로스쿨변호사로도 충분히 잘된거지만
그것만으로는 전문직,로스쿨테크탄 변호사나 사시,연수원테크탄 변호사랑 경쟁할려면 좀 힘들지않나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요
09/12/31 00:38
2010년-2012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아시는 대로, 사법시험은 이제 2016년에 폐지됩니다. 정확히는 2017년의 2차 시험까지 존속하겠지요. 현재 질문자분께 유의미한 건 2010, 2011, 2012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일 겁니다. 그 이후엔 지구가 멸망하므로...헛소리였구요. 아무튼 이 3년 동안 사법시험은 800명, 700명, 500명을 선발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야말로 대한민국 문과 엘리트들의 최종지옥이 되어버린 사법시험에서 저 정도의 인원감축은 ...악몽이겠지요. 물론 세상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시기에 사법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연수원에서의 판검사 임용경쟁에서도 숫자상 유리할 것이요, 병역 미필자의 경우 공익법무관보다는 엘리트코스로 불리우는 군법무관으로 갈 확률도 높아지겠지요. 하지만 워낙 어려운 시험이라,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흔히 이 얘길 할 때, 서울대 법대생들조차 반 이상이 떨어지고 신림동 고시낭인이 되어버린다...는 섬찟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선발인원이 1000명도 아니고 500명 가까이로 줄어든다면, 그 후는 상상하기도 싫군요. 이에 비하면 로스쿨은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쉬운 편입니다. 흔히 말하는 학벌, 학점, 영어 등의 "스펙'만 잘 갖추었다면 사법시험에 비해서는 훨씬 쉽게 들어갈 수 있지요(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로스쿨도 3,4년 뒤에는 지금보다 훠어얼씬 들어가기 어려워질 겁니다). 아무튼 로스쿨을 수료하고 나면, 변호사시험을 거쳐 변호사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합격률도 정해진 건 없지만 대략 70퍼센트 선에서 논의중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변호사 되기, 참 쉽죠!(물론, 사법시험에 비해서입니다. 민감한 주제라 계속 이 말을 덧붙이게 되네요). 이쯤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법칙대로, 로스쿨의 미래는 사법시험 합격자처럼 보장되어 있는 길은 아닙니다. 판검사 임용이나, 로펌에서의 대우 등도 상당히 차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뒤에 사법시험이 없어진다 해도, 지금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질문자분과 비슷한 20대이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로서 평생의 경쟁상대들이 모두 자기보다 한 계단 위에서 시작한다는 불이익은 있지요. 그리고 로스쿨의 경우 무지막지한 학비크리가 좀 아프긴 합니다. 연고대 로스쿨은 한 학기당 1천만원, 1년에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등록금으로 내야 하지요. 물론 상대적으로 장학금 제도도 갖추어져 있긴 합니다만, 장학금을 못 받는다면 3년간 6천만원을 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립대의 경우 거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이 정도가 제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법시험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로스쿨은 좀더 안정적이지만,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처럼 화려한 법조인 생활을 꿈꾸긴 힘들지도 모른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군요. p.s : 네놈의 개인적인 생각 따윈 필요없다! 고 하실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정한 평가자들을 모셔 보았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자에게는 1억 3천만원까지 마통(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고 있으며, 로스쿨 합격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개설해 줍니다.
09/12/31 00:43
법조인이 되고싶다면 로스쿨. 그렇지않다면 들어갈 노력이 아까운곳.
판님/직장인이라고 할수는 사람에게 1억2천주는게 큰건가요 학생에게 2천주는게 큰건가요? (아직 학생이라 진짜 모르고 물어보는겁니다.)
09/12/31 00:59
부엉이님// 넵!
우선 사실 로스쿨 합격자들과 사시 합격자들의 평균연령은 거의 같습니다...점점 로스쿨 쪽이 낮아지는 추세로 가야겠지요. 따라서 동연령대의 사람들이라 액수만으로 단순비교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사실 지금의 로스쿨 재학생들의 성분(?!)을 분석하면 사법시험에 도전하다 실패한 후에 전향(?!!!) 한 경우가 꽤 많지요. 그런 분들이 더 유리하기도 했구요. 둘째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생이 되는데, 5급 공무원입니다. 월급을 받고 다니지요. 따라서 아직까지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재학생 사이에는 비교하기 힘든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격 확률이 너무나도 낮은 고시생 신분보다는 로스쿨 재학생 신분이 훨씬 안정적인 것도 사실이죠. 제도가 어느 정도 굴러가 봐야 알겠지만,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부등식으로 비교해 보면.. 고시생<로스쿨 재학생<<<사법연수원생 이 정도가 현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을 것 같네요.
09/12/31 01:18
답변 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물론 로스쿨부터 합격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왕 공부 하는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전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다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09/12/31 03:06
일단 로스쿨은 국가차원에서 밀어주는거라..
사법연수원출신과 비교해 볼 때 차별이 있을 수 밖에 없긴 하지만, 충분히 비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미흡한 상태이지요. 이는 애초에 로스쿨법(정식명칭은 아닙니다)이 졸속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현재 검찰이나 법원에서 로스쿨졸업자 임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조일원화 때문에 일단 판사임용은 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몇 년간 경력을 쌓게 한 후에 임용하는 걸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압니다. 그에 비해서 검찰에서는 비교적 짧은 수습기간을 거친 뒤에 임용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고 들었구요. 물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정해진건 아직 없습니다. 로스쿨이 어느정도 안정적인 형태로 정착될 수 있을지 에 대해서는 차후 로스쿨 졸업자들의 변호사시험 성적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 예측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지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로스쿨 졸업자가 배출된 첫 해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약 70%정도 되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는 합격률이 20%대 라고 알고 있습니다. (변화추이는 첫해70% -> 60% -> 50% -> 40%-> 20%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건 무슨 출제위원들 꼬장(?)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활동 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법지식도 갖추지 못한 졸업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현재 한국 로스쿨 교수들과 로스쿨생들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80%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실현가능성은 적습니다. 오히려 일본같은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또한, 사법시험의 폐지가 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본과 같이 예비시험이란 제도를 통해서 변호사자격증을 딸 수도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예비시험제도는 사실상 사법시험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자격증을 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워낙 로스쿨이 진입장벽이 높다보니, 제도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은 다소 적어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장학금제도를 통해서 보완가능함!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존중함. 나 바쁨.'라고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_- 문제는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급률이 애초에 대학들이 약속했던 것에 비해 매우 적고(평균 5%가 안되었던 것 같더군요) 개선을 기대할 상황도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갖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로스쿨은 어떤 형태로든 정착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법시험 폐지가 결정된 상태인 만큼, 2019년 이후에는 로스쿨 출신만으로 법조인 풀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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