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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7 15:19
해골병사님// 도의는 "법적으론 그래도 도의적으로 줘야되지않을까요?" 란 글이 나올까봐서요.. ^^
forangel님// 답변감사합니다.
10/01/17 15:33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는 권리는 없지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다른 개념이라서,
이혼에 대한 책임이 크다면 위자료도 많이 줘야 할겁니다.
10/01/17 15:57
이게 실재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170여억원짜리 로또가 당첨됬는데 복권을 산사람은 부인 이후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무위도식하는거에 불만을 가진 부인이 이혼을 신청했고 법원은 당첨금을 반으로 나누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복권에 의한 당첨금도 소득이고 결혼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부공동의 권리가 있다는 판례였습니다. 반대로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에서도 동거상태에 있던 부인이 남편이 이혼후 당첨된 로또당첨금에 대해 일부 분할신청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일언지하에 불가 당신은 권리가 없음 판결을 내린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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