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자 5명, 경찰 1명이 숨지고 23여 명이 다치는 참사를 빚은 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진압 경찰관 등에게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과격행위를 한 혐의로 오늘 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이 구속된 죄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치상죄입니다. 이 경우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어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또한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방화치사죄'를 구속 사유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본부장의 문답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화염병을 누가 의도적으로 던졌거나 날아온 것인지 확정할 수도 없고, 경찰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잘못 던지면 자신들(시위자들)이 가장 먼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던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찰도 누가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이고 유류성 위험물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 난 원인을 철거민을 비롯한 시위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물론 전 이것 자체만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현재 철거민측에서는 물대포 등으로 인해 주위가 다 젖은 상태에서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고, 반면 경찰에서는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능력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니고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듣는 한 시민일 뿐인데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 어느 쪽에서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저는 - 이익을 위해 싸웠든 생계를 위해 싸웠든 - 화염병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한 그 행위 자체가 법에 위배된다면 도의적인 고려로 정상이 참작되든 아니든 일단 법의 판단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화물질 및 폭력시위와 같은 시위자 측의 잘못만이 아니라, 경찰 측의 진압대책 및 조치에서 드러나는 미흡함과 고의성 등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안전위 등의 조사에서 경찰의 무능력함과, 자신들이 승인한 계획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잘못된 행동은 이미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경찰은 자신의 계획에 명시된 안전대책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진압계획에는 소방차 6대, 고가사다리차 4대 등이 필요하다 했지만, 현장에는 달랑 소방차 2대만 배치되어 있었고 인명피해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추가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거기에 경찰은 자체 진압계획에서 농성자들의 방화와 분신, 투신 등의 돌발 행동을 우려해 유류 화재 진압 장비나 에어매트와 그물망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그물망은 아예 없었고 에어매트를 바닥에 깔아놓는 게 아니라 벽에 세워놓는 등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실제로 철거민 가운데 한 명은 불길을 피해 옥상 벽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 관계자가 유류물질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미 유류물질이 있었음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 관계자는 행정안전위에서 이러한 사실을 위증을 하려다가 야당 국회의원이 문서를 들이대자마자 꼬리를 내리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공문으로 소방차를 보내준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유류물질이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들은 바가 없다고 했는데, 이러니 화재진압 같은 게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합니다.

경찰이 기본적인 소방관련 지식도 없이 화재현장에 물대포를 계속해서 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유류화재인 경우에 위험물질의 연소표면적을 확대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조건이 되면 오히려 연소가 가속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시너는 유류물질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런 상식조차 없이 물대포만을 계속 쏴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당일의 대국민 브리핑에서 마치 설득작업 끝에 응하지 않고 철거민들이 화염병 등을 던지고 극렬행위를 하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제진압을 시도한 것처럼 말했지만, 지휘부는 이미 농성 3시간 반 만인 19일 오전에 경찰특공대를 출동 준비시켰습니다. 철거민들의 행위에 상관 없이 경찰특공대를 통한 진압은 예정되어 있었고 협상이나 설득작업 같은 것은 애초에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본부장은 "경찰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토끼몰이식 작전 및 작전대로 수행하지 않은 부분의 처벌 및 책임 여부를 묻자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살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권한을 부여한 경찰 치고는 참으로 구차하기 그지없는 행동입니다.


대체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합니까. 증거가 없으시다면서요.
대체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규정, 계획대로 하셨다면서요.

혹시 뒷마당에 뭐 좋은 것이라도 숨겨놓으셨습니까?


다른 뉴스를 보다가.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이번 용산 사태로 죽은 경찰관의 영전에 동료 경찰관이 바쳤다고 알려진 편지의 한 대목을 보았습니다. 슬픔이 묻어나왔습니다. 동료를 잃은 슬픔을 다 이해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짐작을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동료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기에 죽기까지 했다면 저라도 분에 못이겨 어떻게라도 해야 직성이 풀릴 테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슷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의미로 서글펐습니다. 거기에는 억울한 희생을 슬퍼하는 마음과 울분은 있었으나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촛불시위를 맨몸으로 막아낸 기동부대원이라고 자신을 말하면서 '사회질서가 정착되어 가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라고 한 것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기동부대원이었다면 경찰 내규조차 어긴 무리한 폭력 진압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동료들의 행동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사람 1명당 상금이나 상품권을 주겠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때려잡기'를 채근하던 떼법에 찌든 경찰 수뇌부도 보았을 것인데 이런 행동을 보고 '사회질서가 정착되어 가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는 말을 하다니요.

아무리 경찰 내부에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말이겠거니. 한다 해도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일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보기라도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양심에서 우러나온 진담인지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번 사태를 - 동의대 사태도 논란이 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 서해교전과 동일시하여 '나라를 위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침묵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울분을 토했다는 대목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서해교전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의 일방적 무력도발로 인해 일어난 것이며 그런 무력도발과 싸워 국민과 나라를 보호한 자랑스러운 행동이자 숭고한 희생입니다. 그러나 이번 용산 참사는 경찰의 무리하고 무모한 진압과 이에 맞선 철거민들의 폭력적 행동이 맞물려 빚어진 참극입니다. 대상도 다르고 세력도 다르고 책임 소재도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동료의 죽음으로 판단력이 흐트러졌다 해도 경찰이라는 자가 보호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해 일어난 행동과, 국가의 주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북한과 같은 무력도발 세력을 동일시하여 비교할 수 있는 것인가요. 동료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영전에 애통함을 표한 것이 아니라 되레 경찰의 명예와 국가관, 직업 의식을 왜곡되게 만들 수 있는 말을 영전에 적어놓은, '무명씨 경찰'같은 사람에게 제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날로날로 불안해지고, 슬프고 가슴만 먹먹할 뿐입니다.


저는 '경찰'에게 저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고 싶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