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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0 19:36
2번은 별 불만없는데,
어차피 수능 응시료는 부모님이 내시는 돈이고 현 40-50대가 대한민국에서 경제력이 제일 높은 계층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닥 배려해 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수능 안보는 사람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테고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료 지원이라면 찬성합니다.
12/01/10 20:15
둘다 반대합니다. 1번은 수능 응시료 5만원이 거품이 있어서 깍는건 몰라도 무료는 아닌듯..
2번은 최저임금얘기에도 했었지만 저런식의 국방비지출하려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2~3배 늘려야지요~
12/01/10 21:38
두세배 씩이나... --; 저정도면 노무현정부때 있었던 장병들 봉급 인상폭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당시 매년 세금이 2~3배로 늘어나진 않았죠.
12/01/10 21:41
1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단발성 이벤트에요. 그만큼 예산도 크게 소요되지 않겠지만,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2번은 괜찮을 것 같으면서도 안 괜찮습니다. 전역 때에 300%를 지급하느니, 그만큼 월급을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월급의 300%라고해봐야 얼마 안됩니다. 월급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그 돈이 부대 내에 있을 때나 귀하지, 부대를 벗어나면 그렇게 귀하지 않죠. 학교나 직장을 다닌다면 한두달 차비로 다 날아갈 돈인데요.
12/01/10 21:44
왜 군필자들에게 저런 보상을 안하겠습니까?.. 다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그런거죠.. 그래서 말많은 군가산점같은 제도로 퉁칠려고 하는거지요..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12/01/10 22:59
1번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포퓰리즘 정책.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지도... 그냥 5만원짜리 쿠폰을 가계마다 주는게 더 나을 거 같군요. 그냥 정부가 선물 주는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듯. 수험생 60만명 잡고 5만원 잡으면 한해 300억 정도 드네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거 합니다.
2번은 뭐 국방예산 절감이 되서라면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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