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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03 00:58
말그대로 아닌가요? 공무원의 권리 중에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있다는거지 해당나라에서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과거에도 선거권이란건 존재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이 주어진건 얼마 안되죠? 아무튼 그런 권리가 있었고 독일에서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을 주장하며 파업을 했습니다. 정부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을 고소했고 법원은 정부의 편을 들어서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여 파업은 불법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뜻아닌가요?^^
07/10/03 01:50
확실하지 않지만, 판례상 불인정하더라도 제도화되는 경우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99년에 헌재가 노동조합이 정치자금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지만(자세히 들어가면, 사용자단체는 허용하면서 노동조합은 유독 금지했기 때문인걸로 압니다) 그 후 다시 개정하여 개인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이런 식으로 말이죠
07/10/03 02:31
9급 행정학개론은 정확히 모르지만 씁니다.
공무원의 권리 중에 단체행동권이 있으냐를 따지기 전에 원래 노동자에게는 노동3권이라고 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게 됩니다. 노동자에게 인정되는 노동3권이 공무원에게 어떤 식으로 인정되는 가가 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공무원도 노동자에 속하게 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의 이유를 들어서(학설의 경우에 아마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국가는 단순히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식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우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는 인정하더라도 단체행동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교조가 파업투쟁을 벌일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판례상 불인정이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었고 이경우에 독일법원에서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는 것을 판례상 불인정이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07/10/03 17:20
행정학보다는 행정법쪽 질문이 아닌가 싶네요.
어.. 법에는 판례법이라는게 있습니다. 법이라는게 완벽하지 못하니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이 의견을 제시(판결)하면 그게 사실상 일반적인 법으로 인식되서 그 후 유사한 법률관계를 판결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영미법쪽에서 이 판계를 더 중요시 하고 대륙법(독일 프랑스등..)쪽에서는 그런 선례구속성(이전 판결이 하나의 법이 된다)이 약해서 판례가 법원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즉, 독일에서는 노조행동에 대해 법적 분쟁이 있었고 법원에서는 단체행동권을 부정했다는 얘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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