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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2/27 20:30:06
Name Jay, Yang
Subject 범칙금관련 의견진술서 질문입니다
이상하게 네x버 지식검색보다 피쟐 질게를 더 찾게되는건 무엇때문일까요?
아무래도 피쟐 회원분들이 연령층도 다양하지만 다방면에 걸쳐 전문가들이
많아서 인가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쩝..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 심장이 안좋으시고 고혈압이 좀 심한 편인데..
엊그제 갑자기 코피가 흐르면서 30분 이상 지혈이 되지않아
병원을 가시게 되었는데요,, 운전하는 도중 급한 나머지 신호등 정지신호를
어기고 진행하다가 카메라 단속에 딱 걸렸습니다..

신호위반은 6~7만원대의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사정을 의견진술서를 통해서 제출할 경우, 심사를 통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당시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및 면허벌점, 운전자 미확인시 과태료(차량소유자)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질문은 두가지 인데요,,

1) 위의 어머니 사정을 얘기하면 신호위반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심사관만 알수있나? 흐흐)
2) 의견진술서란건 관할경찰서에서 특정한 양식을 채운 서면 제출을 말하는건가요
   아님 이메일 혹은 웹사이트(게시판 등) 등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건가요?

의견진술기간이 3월4일까지이니,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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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7 21:41
수정 아이콘
의견진술은 서면으로 제출하는거지만, 직접가서 이야기 하고 그자리에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대화해보시면 경찰분께서 이정도면 타당성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주시니깐 괜히
되지도 않는 거 시도했다가 벌점만 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그날 해당 병원을 가기위해 반드시 그곳을 지나야 했던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집 - 병원 - 단속지점

이런순서로 건물이 위치되어있으면 헛소리잖아요...

단속된 장면에는 시간도 적혀있을테고, 응급실에 들어간 시간 (병원기록서 같은거) 첨부하시면 될겁니다.
(즉 문서화된 증명서류가 없으면 백번 말로해도 절대 불가입니다.)
Jay, Yang
08/02/27 22:55
수정 아이콘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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