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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31 01:06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원래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밀어주고 후원해준 사람들을 눈 딱감고, 입 싹 씻고 모른체 할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요직에 자기 인사들이 두루두루 배치되는 것이구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마 자기들을 후원하고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몇자리를 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현재 이명박대통령이 자리에 앉힌 자보다 훨씬 깨끗했을 겁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죠? 거꾸로 그사람을 보면 친구들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09/05/31 01:20
참....이게 일단 대통령이 되면 그 의지로 임명할수 있는 임명직이 꽤 됩니다. 추천권도 가지고 있고요. 자신의 정치 의지에 맞는
사람을 그 곳에 기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부적절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않히거나 법에서 임명할수 없는 자리에 임명하는 경우, 그리고 법으로 보장된 임명직 인사를 몰아내고 자신의 사람을 않히는 경우가 되겠죠. 노무현정부에서는 조중동에서 철저히 감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농지 위장 전입 같은 문제로 여러 고위 정부 인사들 임명이 철회되었으니까요...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는 그런 거 없죠. 뭐, 당장 이동관만 해도 참여정부때라면 그 자리에 않아 있을수 없죠. 그리고 정권초기부터 참여정부때 임명되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많은 인사들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 사람들을 임명했죠. 뉴스만 대충 찾아봐도 나옵니다. 가장 최근이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의 사퇴건이지요? 웃긴건 임명직 인사들의 법적 임기보장은 전 정권하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지요. 얘들 기억력이 좀 안좋아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06년 12월 22일 제정, 2007년 1월 19일에 공포, 4월 1일부터 시행.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명과 해임에 대해 규정,<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이 법을 본회의에서 설명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 주호영 의원이었고, 법사위에서 통과될 때 "KBS의 독립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한 분은 바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였다는 거...
09/05/31 02:05
참 낙하산이란게 애매한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인사가 중요한 것이구요. 오바마 행정부를 보세요. 설령 해외 대사관에 보내는 사람만해도 다 자기 후원자들입니다. 결국엔 낙하산이라는 말이죠.-_-;
09/05/31 12:44
어느정권이건간에, 자기코드에 맞는 인물에게 요직을 주는건 당연한거죠....대통령이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철학에 맞는 인사를 써야
자기가 원하는대로 국정운영할수있으니까요...고로, 노무현정권때 코드인사다 뭐다;;이건 당연한거죠...그렇기에 낙하산의 개념은 그 인물이 그 직책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인가?라는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대표적 예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장관 자리준건 낙하산이라 할 수 있죠;;그쪽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복지부 장관 자리를 준다라;;;열린우리당내에서도 엄청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복지부장관 줘버렸죠...
09/05/31 13:06
저는 학생이라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와 학교 교수님들의 말을 빌리면 낙하산 출신 386들의 행패도 지금 정권과 비슷할 정도로 심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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