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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0/12 18:54:57
Name Forced_in
Subject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학교와 학점 관련)
항상 질문게시판만 이용해서 죄송한 마음만 드는 Forced_in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의 실수가 겹쳐져서 발생한 문제인지라 조금 기네요;;;

교대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졸업하게 되면 임용고시에 응시하게 됨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올해 1학기(4학년 1학기)에 한 과목을 수강신청하게 되었는데 수강신청을 하는 학교 컴퓨터에서 이 수강신청 기록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수강신청기간에 학교 컴퓨터에 접속하여 수강신청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좋겠으나, 학교 서버를 제가 확인하기에는 불가능하기에...아마도 학교 서버에는 제가 접속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는 수강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과목은 정상적으로 출석하였고, 시험도 보게 돼서 학점도 나온 상황이었으나, 수강신청이 되지 않았기에 해당 학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은 죄다 증거가 있습니다. 출석부, 교수가 채점한 성적표, 같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증언...)
따라서 저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당연히 임용고시의 자격요건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제가 졸업요건이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리긴 하였으나 통지된 시점은 2학기였고, 해당 과목의 재수강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해당 과목은 1학기에만 개설되기 때문이죠.)
재수강도 못하는지라 제가 소속된 학과장을 통하여 학점이 누락된 부분의 처리를 학교에 요구하였으나 학교 측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요구하고 답변 들을 때까지 1달 정도는 걸린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문제는 종결짓게 되었고, 저는 임용고시를 위해 노력한 1년과 내년 1년 역시 나란히 날려 먹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서 어떻게 잘 이해되실지 모르겠네요. 저 역시 저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수강신청의 확인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해당 학점이 정상적으로 나왔더라면 이런 상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정신을 차려야 했다는 반성을 뼈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해버린 상황이고, 혼자만 모든 피해를 다 봐야 한다는 상황이 너무 속상합니다. 개인적 욕심을 좀 더 부리자면 올해 제가 보려는 대전/충남에 to가 너무 잘 나왔는데 이번 기회를 놓친다는 점이 더 속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학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있다면 승소할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될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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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제
09/10/12 19:03
수정 아이콘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부분만 가지고는 학교측의 과실을 증명하기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수강신청이 되지 않았던 것이 전산오류인지, 아니면 Forced_in님의 실수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만약, 학교측의 실수를 증명할 수 없다면, 그간 수업을 들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학교측에서는
그것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상 청강을 하신 셈이니까요.

'수강신청을 했는데, 전산상 누락이 되었다.' 라는걸 증명하지 않는 이상은 학교측에 책임을 물어보기는 어려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수강신청과 동시에 출력하는 시간표라던가 하는 시스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건가요?
Forced_in
09/10/12 19:09
수정 아이콘
원시제님// 그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학교 서버의 접속 기록이라도 확인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학교에서 저 하나에게 그런 기록을 제공해 줄 리가 없으니까요.

혹시나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는 중에 법무사 쪽에서는 저런 사실(학점이 미달된다)을 학교에서 미리 통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물으려 하더군요
아무튼 일단은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지만,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법적 해결을 알아보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면서 더 속상해지네요...
09/10/12 21:56
수정 아이콘
Forced_in님// 포스님께서 해당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서 저장까지 했었던 상태를 눈으로 확인했던 분명한 기억이 있고, 또 서버 접속기록을 확인하면 '전산상의 오류로 이미 저장되어있었던 과목이 삭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일단 확실해야 할 것 같네요. 두 가지 부분에 확신이 있으시고, 또 법적으로 학교와 다툴 생각이 있으시다면 빨리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셔야죠. 조금 있으면 2학기도 다 끝나실 텐데 신속하게 가처분도 내야하고, 소송도 내면서 학교 서버에 증거보전신청도 해야하고, 할 일이 많아 보이는군요(법적 분쟁으로 발전시킬 의향이 확실하시면 그 뒤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법적으로 학교와 다투실 생각이 있으시면 나홀로소송이나 법무사 같은 비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서는 이길 가망이 없어보인다는 것 정도군요.

추신> 제 생각엔 승소 확률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산상 오류'로 인해 저장되어있던 과목이 삭제가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산상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 오류가 전산기록화되어있을까요? ; 게다가 학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법원에서도 학교의 학사 처리를 존중하는 입장을 기본적으로는 견지할 테지요.

흠. 학교와 더 협상해볼 여지는 없어진 건가요? 소송보다는 협상이 해결책인 듯 합니다.
Forced_in
09/10/12 23:17
수정 아이콘
kisling님// 일단 의견 감사드립니다. 일단 학교와는 협상해볼 여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도 서로 좋게 해결하는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 일에 대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또한 학교 서류의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해결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중인지라 말씀대로 시간싸움이 될 것 같네요.
에고고, 제가 위에서 법무사라고 말해버렸군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쪽에선 문제의 중점을 다른 각도로 보고 학교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저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삼고자 하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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