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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1/20 12:00:16
Name	LOVE SupremeTeam
Subject	루저녀 재판을 한다면...
https://www.pgr21.com/bug/68197 삭게로! 사실 제가 가상재판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야하는 임무를 맏게 되어서요 ..... 여튼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루저녀 사건에서 당사자는 죄명을 구지 정한다면 어떤 죄명이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법률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아 공대출신에 인맥없는 복학생인지라 도저히 법치쪽은 전혀 알수가 없네요 아니면 혹시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곳을 알고계신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도서관에서 법률과 생활이란 책까지 훑어가면서 보고있는데 6분만에 책반납했네요 제발.... 법조계쪽 공부하신분들 아는거 정말 조금이라도 한줄만이라도 부탁드려요 어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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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철

해시 아이콘

09/11/20 13:52

일단 차별로 몰고 가야죠. 그리고 인종차별이라던지 성차별이라던지 나이나 기타 차별에 관련된 판례를 끌고 오고요.

타나토노트

해시 아이콘

09/11/20 14:4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9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닥터페퍼

해시 아이콘

09/11/20 14:42

일단 명예훼손이 있을수 있구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도 개인의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소송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다 소송으로 검색해보시면 많은 결과가 있을 듯..

해시 아이콘

09/11/20 16:22

뭐 말만 다를뿐 상황은 인종차별이나 전혀 다를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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