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는 게임과 이스포츠 산업에 얼마나 진심일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이야기

안녕하세요 노틸러스입니다. 어제(5/27) 열린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끝으로 아마 대선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 또는 "특위")의 활동이 없을 것 같아, 그간 특위에서 했던 일들을 정리할 겸 이 글을 공유합니다. 사실 게임과 이스포츠 이야기가 더 많을 것이라 게임게시판에 써서 더 많은 분들께 읽히고 싶지만, 필연적으로 정치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하기에 선거게시판에 작성합니다.

*본 글은 전적으로 제 시각에서 쓰여진 글이며,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면에서 특위나 당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서두에서 밝힙니다.

서론 : 게임특위? 정치권에서 게임·이스포츠에 관심이 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몇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에서 이스포츠산업과 야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구 수업이 끝난 3월의 첫 주, 게임에 진심인 것으로 유명한 이도경 보좌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사실 2주정도 전에 제 이력을 당에서 가져갔었고, 별다른 소식이 없어 '그런가보다' 하고 있던 찰나였죠. 요지는 "게임특위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 였고, "당대표의 일정 상 내일 출범식을 해야 하는데 참석이 가능한지"를 물어봐주셨습니다. 다행히 국회의 근거리에서 근무하는 저였기에, 일정을 맞추어 참석할 수 있었고 그것이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의 시작이었습니다.

[관련기사링크 : 민주당 '게임특위' 출범 ... 4대 과제 발표]

저는 '게이머가 아닌 사람들’이 '게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스포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포츠'를 이야기하는 것을 증오하구요. 적어도 게임산업과 이스포츠산업을 깊게 말하려면 게이머이거나 이스포츠팬이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관련쇼츠링크 : TFT 400게임 에메랄드딱 교수 스트리머의 소신발언]
(다이아 찍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석하실지, 그리고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의견은 어떠할지 말이죠. 당일 참석하신 분들은, 제 입장에서 평가할 것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게임 또는 이스포츠에 진심인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었죠. 다만 대표의 의견이 궁금했는데..

[관련기사링크 : 이재명도 팔 걷어붙인 ‘이 산업’ … 민주당 게임특위 출범]

하필 특위가 열리기 약 30분 전, 당시 구속상태였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되었고, 이로 행사에 2시간 동안 참석하며 질답을 할 것이라 했던 대표의 일정이 모두발언만 진행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발언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갤러그’를 이야기 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게임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조금의 실망을 했고, ‘대본 없이 게임과 이스포츠 산업의 향후 방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부분에서는 대표의 관심이 '단순히 정치적 액션으로 보기에는 나름 이 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음'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특위는
Guarding Gamers(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Advancing e-sports(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Modernizing Governance(등급 분류 제도 혁신)
Establishing Innovation Institute(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의 안건을 내었고,

이후 각각의 분과로 흩어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e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이야기하는 A분과와 컨트롤타워 신설을 바라는 E분과에 동시에 속하게 되었구요.

활동1 : 게임인 속풀이 토크쇼, “게임, 더불어 썰풀자”

이 날은 제 분과의 행사가 아니라,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을 일반인들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조승래의원의 유튜브에서 풀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링크 : 더불어민주당 ‘게임인 속풀이 토크쇼’, “게임의 부정적 인식 극복 시급 ‘한목소리’”]
[관련영상링크 : 게임, 더불어 썰풀자]

활동2 : 지속가능한 이스포츠 생태계를 위한 업계 간담회

이 날은 제가 속한 이스포츠진흥분과에서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제가 사회를 맡았으며 DRX, FEARX, 크래프톤, 님블뉴런, SOOP, WDG 등 이스포츠팀, 게임사(종목사), 제작사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실제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마음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링크 : 게임특위 “지속가능한 e스포츠 진흥 정책 마련해야”]

개인적으로는 이스포츠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사실 이날 행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PGR러 분들은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공개하고 싶지만, 비공개인 자리이기에 속깊은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는 면이 있어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이스포츠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중지를 모았고, 그런 내용이 향후 후보의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활동3 :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게임이용장애 도입에 대한 반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제가 발제자로 참여하였는데, ‘e스포츠산업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게임이용장애 도입 논의는 참담한 심정’임을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특히 TFT 13시즌 플레이 횟수 상위 1%인 제가 ‘게임이용장애’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지 목놓아 외쳤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무산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특위가 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날이었습니다.

[관련기사링크 : 민주당 게임특위, 질병코드 도입에 ‘사회적 낙인’ 우려]
[관련영상링크 : 게임이 질병이라고?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 반대 발제 참여한 이야기]

활동4 :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

네 번째 활동으로는 실제 게임 산업을 구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 부회장의 발제가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나는 게이머지 게임 산업계는 하나도 모르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름 게임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몇십년 동안 일해오셨던 분들 앞에서 저는 그냥 말하는 감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게임산업계를 위해 진흥원이 많은 일을 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구요. 겸손겸손.

[관련기사링크 : 민주당 게임특위, 게이머 이어 업계 의견 들었다]
[관련영상 :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

활동5 :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게임, 사람, 이야기”

다섯 번째 활동으로는 주요 게임사의 노동조합 대표들과 게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때는 제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칫 이 분들 이야기를 안 들었다면 특위 활동의 효능감이 반감되었을 것 같다”는 전언으로 볼 때, 게임업계 노동환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음을 짐작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링크 : 게임산업, 사람을 이야기하다 … 민주당 게임특위, 16일 게임사 노조 간담회]

활동6 :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

특위는 여섯 번째 활동으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1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2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
3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4 글로벌 진출 활성화
5 금융 투자 활성화
6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7 이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8 게임인식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
9 기타

의 게임 정책을 대선캠프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3개월간의 활동이 일단락되었죠. 다만 이것이 공약으로 바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후보캠프에 정책을 제안하고 향후 당선이 된다면 새정부의 과제로 삼는 방향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관련기사링크 : 민주당 게임특위, 이재명 후보에게 9대 정책 제안]
[관련영상링크 :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

결론1 : 관심의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는 희망

이상으로 지난 3개월의 특위 활동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아마도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은 “과연 후보가 진짜 관심이 있는가?”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특위에서 활동하며 여러 정보를 통해, 후보는 실제 게임·이스포츠에 관심이 깊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리그 경기를 관람하는 것 만으로도 관심도를 표현하는 것이라 판단하는 정치에서, 무려 블리츠크랭크..를 대선 기간에 플레이 하는 것을 볼 것이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후문으로는 칼바람나락 플레이를 하려 했을만큼 진심이었다고 하니, 혹여 표를 위한 행보였다 하더라도 높은 관심도를 인증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사회적인 해악으로 규정하는 시대에 비해서, 훨씬 나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련영상링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

결론2 : 현장에서 효용성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이번 특위 정책의 방안은 ‘실제 산업에서 효용성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자’였습니다. 적어도 이스포츠진흥 분과의 의견은 그러하다는 것은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 이스포츠 경기장을 짓고, 지역연고를 제도화 하는 등 과거의 관념적인 패러다임에서 논의되는 진흥 정책을 벗어나, 실제 이스포츠 현장과 게이머, 팬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포츠팀들의 사업 지속을 위해 모태펀드를 마련하고 인재영입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 종목사의 사업 지속을 위해 세제 혜택을 개선하는 것, 제작사의 사업 지속을 위해 실질적인 용역사업을 제공하는 것들이 앞으로 더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스포츠와 관련한 교육연구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인재들이 이 산업에 들어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결론3 :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일개 위원이었지만, 그래도 정책 제안은 전반적으로 게임이스포츠산업에 옳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소 민감하여 함부로 적지는 못하지만, 게임·이스포츠산업의 정책은 단순히 한 분야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태펀드에 게임이스포츠 계정을 만들거나 업계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이스포츠를 스포츠 제도권에 넣기 위해서는 문체부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컨트롤타워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진흥원, 케스파, 게관위 등과 역할을 잘 분배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 마땅한 게임사와의 교통정리도 필요하겠네요.

또한 이번 특위 기간동안 제가 경험한 것은 ‘아직 이스포츠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기자님은 ‘게임과 이스포츠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셨고, 게임산업과 이스포츠산업의 정의가 혼용되거나 아예 이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요원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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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난 3개월 간 게임특위의 여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선 기간입니다. 표를 위해서라면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해야 하는, 그런 특수한 기간이죠. 바라건대, 이 활동들이 단순히 표를 위한 활동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다른 중요한 일들에 너무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낙선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조금 더 즐겁게 게임·이스포츠를 위해 일하고, 저와 함께했던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 새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게임과 이스포츠산업이 행복한 다음 정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