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7/12/09 23:32
선진국들이라면 북부유럽을 말하는거 아니신지.. 스웨덴/노르웨이/핀랜드/덴마크요.
동부유럽에는 특출나게 잘 사는 나라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07/12/09 23:49
음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노르웨이는 천연자원이 아주 많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름도 나오고요 -_-;;
핀란드인지 스웨덴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노키아라는 '한두개의 앞서나가는 기업'이 먹여살리는 나라도 있고요.. 어째뜬 공통적으로 위에 네 나라는 엄청난 세금을 거둬가면서 큰 정부를 추구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같이 비리가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세금까지 엄청나게 걷어갔다면.... 흠좀무입니다;;
07/12/09 23:55
서부유럽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북유럽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어쨌든 서부유럽(영프독등)은 근대역사 자체가 그곳이 중심이었기에 거의 모든분야(경제,금융,제조,과학등등)에서 압도적인 우위로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상당수를 뺏어오고 일본과 중국이 그 중심되는 역할을 또 일부 뺏어와서 결국 지금의 형태지만, 애초에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기에는 시작과 과정, 환경등 모든것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영국은 금융, 독일은 과학과 제조업, 프랑스는 예술과 과학기술, 그리고 유럽자체가 관광이라는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모든면에서 뒤쳐지는것은 사실이죠. 우리나라가 보고 뒤쫓아 가야할 모델은 애초에 모든면에서 압도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시작한 유럽이나, 막강한 자연환경및 군사력을 가진 큰나라인 미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불안한 자연환경, 별로 없는 자원, 섬나라인 위치적 한계등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극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수는 이를 뒤따라했고요. (우리나라의 잘나가는 산업들 잘 보면 일본과 상당부분 겹칩니다. 일본을 롤모델로 산업을 꾸렸거든요) 애초에 기본적인 엄청난 차이때문에 유럽같은 형태는 힘들지만, 일본처럼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국민이 잘사는 경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선진국 국민이면 보통 일반국민이 어느정도 이상 생활은 합니다. 유럽인들이 다 잘살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유럽의 실업률이 우리나라 몇배입니다. 사회복지가 잘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실업을 다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 정도면 일반국민이 잘사는 경제 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07/12/10 00:03
북유럽을 말씀하시는거면,
북유럽이라고 해봤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 3국을 주로 보고 말하는건데, 스웨덴은 에릭슨등 몇몇 기업, 핀란드는 노키아(노키아가 핀란드 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비중은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비중보다 더 큽니다) 등 주요 몇몇기업이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수정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라 우리나라와 근본틀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게 쉽지는 않구요. 애초에 전국민이 큰복지+세금왕창이라는 명제에 동의부터 해야 가능한 일일겁니다. 그리고 북유럽 나라들은 나라자체가 큰편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기업으로 외화를 벌어오고 국내 살림을 적당이 잘 나눠서 꾸리면 다같이 잘살수 있는 구조를 만들수 있지요. 우리나라도 인구로 보면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닌데다가 근본적인 여러 문제(지정학적 문제, 북한과 대치상황+강대국 틈바구니에 있음으로 인한 국방비의 강제적 지출등등) 를 안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07/12/10 00:36
無의님이 잘 설명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같이 큰 나라가(인구 규모면에서) 북유럽 국가군들과 같이 작은 나라의 경제 모델을 모방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 통제면에서 힘들기 때문에 곧바로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1인당 GDP가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지만 GDP 수치라는 것이 국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들의 삶이 그 정도로 차이나는 것도 아니구요 . . . 평균적인 삶의 질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차이이지요. 북유럽 국가군들은 잘 아시다시피 고세율을 바탕으로한 세계제일의 복지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대개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실제 노동자의 수나 노동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인데 옛소련에서와 같은 노동력악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철저한 적성교육과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그리고 소득형성의 기회평등에 있는데 보통 이러한 정책들은 바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점이 우리가 북유럽국가들의 경제정책을 모방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국민경제정책은 30여년 전부터 준비되온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추구해야 할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의 경제 구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잘사는 국가가 무엇이냐는 관점에 따라 추구해야 할 국가관이 다르게 나타나겠네요. 미국, 일본, 영국등과 같은 큰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국제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펼치는 국가들 /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등과 같이 거시경제변수들의 성장 보다는 국민복지에 치중하는 국가들(물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본래 큰나라인데다가 경제력도 강해서 외교력이 강하지만요) / 그냥 1차자원만 파는 국가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 .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국가관은 북유럽 국가군들과 같은 구조라 생각합니다. 분배구조만 개선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그런 면에서 서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없이 실천하는 경제를 표방하며 세금을 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시각적이고 원색적인 30년대식 토목공사 따위에 낭비하고자 하는 후보님은 문제가 있지요(결론이 이상하군요 . . -_-)
07/12/10 03:04
앞에서 거의 말하셧구요. 복지국가로 유명한 북부유럽 나라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잘 되서 늦게 진행되지만 결국 실업수당같은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정부에서 부담이 되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결국 사람은.. 편한길로..). 요즘 유럽의 대세는 분배보단 성장쪽으로 약간씩 가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 바탕은 복지노선을 갈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글쎄요. 현재로선 북유럽형 복지국가는 힘들 것 같네요. 세금에 대한 저항이 거셀거 같아서.. 심지어 캐나다같은 나라도 세금 때문에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그래도 우리나라 살기좋은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분들에게 감사드려야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