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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6/02 09:58:10
Name 눈팅만일년
Subject 원래 이렇게 수사결과를 중간중간 계속 알려주나요?
사실 예전의 검찰수사에 대해서 '그냥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구나"만 챙겨보는 수준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비리혐의와 서거 사건 모두 다)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렇게 중간보고나 브리핑같은 걸 자주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원래 중간에 한 두번 정도 해 주고 바로 결과발표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냥 단순히 제가 관심이 없어서 예전일은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건만 검찰해서 특별하게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부분(수사 중간 발표나 브리핑)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내공(?)은 못 걸고;; 아무튼 답 주시는 분들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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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레인
09/06/02 10:01
수정 아이콘
이번에 좀 심각하게 자주, 발표한 게 맞습니다.

말하자면 'A가 총 10만원 받았음'이 별 임팩트가 없을 것 같으니
'A가 일단 1만원 받았고, 그담에 2만원 받았고, 그담에 5천원 받았고, 그러고보니 3만원쯤 받았다는 거 같기도 해서 그것도 알아 보려고 하고..'

...숫자계산 안 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자처럼 말하면 '많이도 받아 먹었네 느아쁜놈' 이라고 말하기 딱 좋지 않겠습니까^^;
치토스
09/06/02 10:08
수정 아이콘
완전 스포츠중계 하듯이 보도를 했죠.
BBK사건 하고 비교해보면 언론의 행태나 검찰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한나라당,조중동이 욕먹는겁니다.
자유지대
09/06/02 10:11
수정 아이콘
중간 보고나 브리핑수준도 아니었습니다.(공식적인 발표가 아니었다는 의미)
그냥 수사관계자가 계속 정보 흘리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 기사가 나올땐 검찰총장이 검찰내 빨대 색출하겠다고 까지 했죠.
09/06/02 10:21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님//

수사 정보가 관계자란 이름으로 언론에 의해 보도되는 것은 이번 사건처럼 여론의 초점이 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언론 매체별로 과당 경쟁이 벌어지다보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나오기 마련이죠.
forangel
09/06/02 10:41
수정 아이콘
정황상 장자연사건을 덮기위해 과도하게 맞불을 놨다고 볼수도 있어보입니다.
현대건설,조선일보등 보수 권력자들 상당수의 실명이 거론됐으니,
그동안 밑밥도 많이 깔아놨고,딱 맞불로 적당했죠..
happyend
09/06/02 11:01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는 모든 국민은 피의자인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에 대한 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면 안되는 거죠.

하지만,사회적 관심이 높은 경우나 정치적인 사건인 경우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립니다.공식라인으로 하면 문책당하니까 비공식라인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요.

이번 노무현 전대통령 사건의 경우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노출한 검찰의 문제는
1.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정잡배나 강호순사건처럼 다뤄진 것이지요.흔히 말하는 '노무현 창피주기'형태였던 것이지요.이렇게 되면, 노무현 전대통령은 그냥 피의사실을 인정해버려서 창피를 모면하거나,끝까지 버티면서 그 모욕을 당하느냐 둘중 하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흔히 말하는 짜맞추기 기획수사의 문제입니다.
가령, 교통사고 위반을 조사하던 교통경찰이 차 뒤좌석에 놓인 마약을 보고 마약사범으로 잡으면 안된다는 미국드라마를 본적이 있습니다.우리나라도 그런지는 모르지만,애초에 피의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아,있었네요.'포괄적 뇌물죄'
이런 전제하에 두괄식 수사를 하는 것인데,그것도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는 '박연차 회장에 대한 특혜'가 먼저 드러난 뒤,그 댓가성있는 돈의 거래를 파헤치는 수사가 아니다보니 그야말로 무얼 위해서 수사를 하는지,수사의 육하원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검찰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국, 전직대통령을 소환하고도 피의사실을 적시하지 못해 보강수사를 계속하는 우스운 꼴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유령과 싸운거죠.
3.언론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것은 제 생각엔 언론의 습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금도를 지키지 못한 검찰의 문제와, 그렇게 여론재판으로 변질되어가는데도 제 손에 피묻을까봐 과거 민주당 정권의 치적들이 하나하나 부정당하는데도 손놓고 있다가 오히려 노통의 역풍에 기대서 보궐선거에서 이득보고 현재도 지지율에서 이득보는 민주당(뭐하는 족속들인지)의 정치력이 없는 것, 치졸한 한나라당,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오로지 노무현을 통해서 돌파하려는 청와대의 수수방관에 의해 검찰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4.검찰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마치 거짓말쟁이 무뢰배처럼 '대질신문'을 운운한 것은 치욕을 넘어 분노할 일입니다.선물이란 선의의 행위인데도 '증여세'를 내야 했던 것이 노무현 전대통령이었죠.전두환의 아들들이 결혼축하금이나 생일선물로 축재했을때의 태도를 생각해보면 거의 가학적이라고 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국가기록물을 노무현전대통령이 빼돌렸다는 국가기록원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5.왜 검찰은 그랬을까요?
떡검으로 위기에 몰린 그들이 돌파구였을것이라 추측됩니다.
박진호
09/06/02 11:17
수정 아이콘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기자님 덕분이죠.
국민의 모를 권리도 좀 지켜주세요.
눈팅만일년
09/06/02 12:35
수정 아이콘
아... 답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09/06/02 13:19
수정 아이콘
발표가 문제가 아니라 발표해서는 안되는 내용까지 전부 까발렸습니다. 떡찰 내부에서도 빨대(언론에 정보 흘리는놈)이 누구냐는 말이 나왔을 정도죠.
자유지대
09/06/02 15:11
수정 아이콘
상당히 혼돈되죠.
노대통령한테는 그야말로 시시콜콜 xx일보한테는 실명거론만으로 100억대 소송
그때그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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