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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1 14:30
1.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파라고 자칭하는 수구세력의 프레임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본래 좌파는 변화를, 우파는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지금은 좌우를 몽땅 싸잡아 자칭 보수(라고 쓰고 수구라고 읽습니다)의 반대말로 좌파라고 불러버리고 있죠-_-;
2.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내에서도 우파와 좌파가 갈립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채택한 전체주의 독재국가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6.25의 트라우마를 이용하여 기득권들이 '변화'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몽땅 빨갱이로 잡아 숙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 비극입니다. 3.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유럽은 좀 다릅니다. 물론 국가간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나라들 중에는 사회당 비율이 꽤 높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덧붙여, 민주노동당은 좌파정당이 아닙니다. 우파정당이죠. 민족주의는 누가 뭐래도 왼쪽일 수가 없습니다. 쿨럭. 4. 택시기사와 대학교수의 연봉이 같은 나라들입니다. 차이점이라면, 택시기사는 공부하기 싫어서 몸으로 돈을 버는 쪽을 택했고 대학교수는 공부가 하고 싶어서 그쪽을 택한 것이지요. 아예 중고딩때부터 '직업훈련을 받을 사람'과 '공부할 사람'이 나뉩니다. 또한 월급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뜯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이 가능하죠. 복지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려면 현재의 사회구조 자체를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자기 자식을 중학교때부터 기술학교로 보낼 수 있는지, 노동자와 지식인의 월급이 똑같을 수 있는지, 월급의 절반을 국가에 내놓을 수 있는지, 등등을 생각해보면 그냥 웃지요. 으하하.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랫분이;
09/06/11 14:34
저도 아는건 별로 없지만 그냥 할수 있는 만큼만 의견을 제시해 볼게요.
역사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학문적으로만 다가가는 것이므로 현상황과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1. 우파 좌파(progressive)의 원래 뜻은 우파(conservative)는 현상유지(status quo)하고 좌파는 변화(change)를 추구 합니다. 혁명을 일으키려는 파는 극좌(revolutionary)이고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파는 극우(reactionary)입니다. 스펙트럼을 그려보자면 극좌 - 좌 - 중도 - 우 - 극우 이죠. 이건 정치적인 구분입니다. 현재 상태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상태이고 분배가 안되있다 보니 그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게 좌파가 되는거죠. 2. 좌파는 엄연히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일파일 뿐입니다. 스펙트럼으로 그려보자면 사회주의(sociallism) - 한국어로 모르겠지만 대충 중간정도 mixed economy - 자본주의(capitalism) 제가사는 캐나다는 복지가 상당히 잘 되어있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바로 밑에 세계 자본주의의 선두주자가 있다보니 자본주의쪽으로 살짝 기울어서 현재는 mixed economy상태죠.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도 비슷합니다. 스칸디나비아반도국들이나 스위스같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사회주의 이구요. 미국, 일본, 한국은 자본주의 나라들 입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반공이니 좌빨이니 밀어 붙히는건 대대로 기득권층이 친일했다는것을 감추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즉, 현재의 좌파는 사회주의이긴 합니다만, 정치의 좌파와 사회주의가 반드시 일치하란 법은 없습니다. 다만 여지껏의 역사가 그래왔을 뿐이죠. 만약 먼 훗날 사회주의가 대세일때는 오히려 좌파가 자본주의를 외칠 수도 있구요. - 3. 캐나다의 경우 신민당(NDP, New democratic party)가 좌파입니다. 약 300석중 40석을 차지하고 있고 꽤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가 소수정부라서 NDP와 중도당인 자유당(Liberal) 그리고 퀘벡의 독립을 요구하는 당(자그만치 60석-_-;;) 이 합치면 현재 정부인 보수당의(Conservative) 표결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이 신민당은 공산주의하고는 거리가 영영 멀구요, 대충 플랫폼을 보자면 양성애 인정, 복지 확대, 총기허가를 줄이는것 정도입니다. 캐나다는 원래 80년대 이후 자유당이 계속 득세를 해왔다가 최근에 석유값이 오르면서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 서부가 막강한 힘을 얻어서 최대 다수당이 된 상태지만 자유당의 숫자도 거의 근접하고 신민당역시 자유당 편이라 팽팽한 균형이 이뤄집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자유당은 세계적으로 보면 중도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민노당보다 더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4. 현재 북유럽식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정부의 적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몰라서 패스.. 우리나라의 경우는 천연자원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을 빡세게 굴려야만 살수 있기 때문에 기업문화가 발달되었고 이게 무너진다면.. 그냥 못사는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야 뭐 석유팔아서 300년, 나무팔아서 300년, 물팔아서 300년 그냥 산다는 얘기가 있을정도라서......... 북유럽나라들 역시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자본이 있고.. 결정적으로 청렴한 정치인들이 있죠. 피시방이라 대충 썼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09/06/11 15:11
퍼플레인님// 4. 내 자식 기술학교 가고 싶어하면 보내줄테고 제 월급 단순노동자랑 똑같아도 좋고 월급의 절반 떼어가도 좋으니
그대신 복지만 확실히 되고 인간다운 삶과 여가만 확실히 보장받는다면 복지국가 체제 대찬성입니다 ㅠㅠ ..그렇다고 제가 빨갱이라는 건 아닙니다! [...]
09/06/11 16:12
4번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북유럽. 아니 하다못해 영국 수준으로 복지를 증대시키려고 하자면 세금을 그만큼 더 거둬야합니다.
엄청나게 반발이 생기겠죠. 그리고 수구 언론에서 '세금 더 거두는 것은 악'이라고 선전해대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거두면 그만큼 간접소비세 등이 증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싸지는데 그런건 교묘하게 숨기는게 수구 언론입니다 [이부분은 정확치 않을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등의 문제는, 정작 대학이나 연구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 더 열심히 해도 봉급이 늘어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작 자기 국가의 체제를 싫어한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09/06/11 19:31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는 연구공동체가 있죠.
거기서 나온 <복지국가혁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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