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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3 19:17
무슨 수질개선이니 홍수피해 예방등 내놓기는 했는데 그외 경제적 효과를 설명한건 없는걸로 압니다.
홍수피해만해도 지난 10년간 전체 피해액이 1년에 1조도 안되는데 4대강 사업비의 1년 이자가 1조 4천억이죠. (23조 채권 팔아서 사업비 충당하니 이자가 발생하죠. 현재까지 발표한 사업규모는 23조구요.) 1조안에는 단순 홍수외에 여러가지 재난이 포함된거고 4대강외에 여러 지류들 오버해서 발생하는 피해도 있기때문에 4대강한다고 홍수피해를 100%막을수 있는것도 아니죠.
09/10/23 19:38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여러 산업에 부양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부양은 겉으로는 국내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구조를 만들고 투자를 이끌어내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그로인해 새로운 이윤이 창출하여 또다른 투자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방식이 아닌 땅값만 올리고 환경만을 파괴하고 그저 단순한 일회성 경기부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70년에는 먹혔을 정책입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산업이란 기반이 없었으니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단순제조업의 수준을 넘어서 첨단산업, 서비스 산업의 구조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구조에서는 미래전망형 산업에 대한 선투자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만 도리어 삽질을 하려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인거죠. 거기에 돈은 삽질하는데 쓰면서 왜 우리나라는 닌텐도같은걸 못 만들어내냐는 복장 터지는 소릴 하고 있으니... 4대강은 말 그대도 있는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쏳아붙는데 그 비용이 막대하고 새로운 이윤이 창출될 가능성은 전무한 말 그대로 삽질입니다. 어떤 미친놈이 부산에서 컨테이너가 출발해 5시간이면 서울에 도착 하는데 3박 4일을 걸려서 물건을 유통시키겠습니까. 이 논리가 안먹히자 그 다음에 내놓은 것이 수질 개선인데 그 수질개선한다는 연구결과가 조작 왜곡되었고 도리어 수질이 악화된다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 보세요. 그렇지만 경제를 살릴꺼란 허상으로 권력을 얻어신 분께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 거지요. 물론 그 분과 그분 일가께서는 예상 토지들을 선점하셔서 부수적입 수입도 기대할 수 있고요. 4대강으로 그분의 임기 중에는 당장 경기가 살아난 것처럼 보일껍니다. 하지만 4대강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고 어떤 이윤도 창출되지 않습니다. 거럼 경기는 다시 주저앉고 다른 산업에 투자될 비용까지 모두 4대강에 쳐넣었 기때문에 다른 산업들은 모두 그 기간 동안 올 스톱.... 그동안 다른 나라들은 저멀리..... 남들은 앞으로 뛰는데 우린 뒤로 뛰니 우린... 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09/10/23 19:43
정말 말그대로 강의 자연환경이 좋아져서 수질이 개선되는거면 몇십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냥 70년대식 강바닥 긁어내고 시멘트로 바르기일걸요? 밑에 쌓인 퇴적물때문에 강의 흐름이 좋지못하니 그냥 다 긁어내서 물의 흐름을 좋게하고 수질을 개선한다는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더 날 것 같네요. 한마디로 수질개선이니 하는건 훼이크고 케인즈식 경기부양을 하려는건데 예전의 대규모 토목공사나 인력을 많이 필요로 했지 이제 기계들이 다하는데다가 일자리 창출된다고 해봤자 일회용에다가 저급한 일자리이고 4대강사업 끝나면 또 실업자인데 이런걸 경제부양책으로 밀고있다니 한심할 뿐이죠.
09/10/23 19:44
경제성장(GDP) 상승을 단기적으로 노리는 것이죠. 어차피 채무는 GDP에 포함되지 않으니, 빚을 내서더라도 일단 돈을 푸는게 중요합니다.(어차피 임기는 4년이니) 공기업 사영화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말이 좋아 정부 재정 안정이지, 적자나는 기업 다 팔고 총알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쏟아부을 곳은 단 하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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