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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03 01:05
일본의 경우 저런 추행성범죄의 과잉처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사건 하나로 공판기일을 8회씩이나 잡는 일은 일본의 사법실무에서도 찾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런 높은 수치의 유죄확률은 우리 나라도 비슷합니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범죄의 혐의성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스스로 불기소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러한 유죄확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아마 주인공에게 집행유예판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벌금형 정도가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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