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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02 18:23
처벌이 아마 있을것같습니다..요새 음란물쪽에서 단속이 심한데
보통 먼저 경고를 주거나 하는데 조서작성까지 하러 출석하라고한다면.. 저도 확신은못하겠지만 미성년자도 아니시고 뭔가 처벌이있으실것같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경고로 꼭 끝나셨으면좋겠습니다!
09/11/02 18:46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 친구는
음란물공유죄로 100만원 벌금을 물었었네요. 그 친구는 미성년자였고 그 사건은 2001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려요. 집에 폐라기 보단, 그냥 군대 가시기전에 액땜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친구팔아 미안하지만, 다른 친구는 (위사건 친구는 아니고) 군대 가기 전날 아버지차 타이어 펑크냈습니다, 그런건 중요한게 아니에요 부모님껜 아들이 2년 가까이 떨어지는데요 :) 그 미안하신 마음만큼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시고 군대 다녀오세요.
09/11/02 20:42
제 친구는 고등학생때 걸렷는데 미성년자라고 반성문만 쓰고 돌려 보내주던데, 그래도 부모님한테 전화 다 돌리더군요.
아마 성인이시니까 벌금형 아닐까 합니다.
09/11/02 20:48
https://www.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3&sn=on&ss=off&sc=off&keyword=하나&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786
대학교 1학년때까지 올렸던 거라면 그냥 기각됩니다.. 저도 한번 갔다왔는데 기각인가봐요
09/11/03 10:55
군대가시는 것이 문제겠는데요...
집에 쪽팔린 건 어쩔 수 없고요. 부모님께 빌고 벌금 좀 내달라고 하셔야겠습니다. (일반 저작권위반과 음란물업로드는 처벌규정도 다르고 형량도 다릅니다) 수사기관에 군대간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조사받으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늦은 답변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싶군요) 곧 군대간다고 말씀하시면 조사 후 날짜 맞춰서 헌병대나 군 검찰로 이송해 버립니다. 일반 검찰은 군인에 대한 기소권이 없거든요. 군대에서 조사 받게 되는 일은 피해야겠지요. 수사기관에서 또 오라고 한다면 본인출석이 불가능하니 군 이송을 피할 수 없겠지만, 1회 조사로 끝난다면 그냥 후속절차는 가족들에게 잘 부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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