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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2 15:02
원안의 핵심은 '행정부처 이전'입니다. 현 정부가 수도권의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행정부처이전만은 덮어버리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것이지요. (기업은 돈만벌고 떠나면 그만, 안들어와도 그만이지만 정부부처이전은 공무원들이 한번 내려가면 계속 눌러앉아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이동시킬 수있는 방법이죠. 이를 이용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한 계획입니다.) 수정안은 핵심만 빠지고 대기업들에게 단물을 제공하여 기업이전의 특혜를 준것과 마찬가지의 안입니다. 게다가 대학이전은 코메디 수준입니다.(고대분교는 조치원, 카이스트는 대전. 즉 이미 충청권에 있는 학교를 다시 충청권에 옮기겠다고 하는 안이지요)
10/01/12 15:08
원안이라는게 저번 노통이 행정도시를 충정권으로 옮기겠다고 했던 그 대선 공약이죠
열심히 자리보고 어떻게 옮길까 궁리하던 중 정운찬총리가 총리직 맡으면서 행정도시는 필요없으니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그 자리에 기업이나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모양이 된 거죠. 근데 지금 말이 많은게 들어설 기업이 죄다 잘 나가는 대기업들뿐이라 온갖 특혜시비에 싸게 땅 공급하겠다고 하니 건설사들 열받고 그쪽에 기업들 모이면 또 수도권 사람 더 미어터진다고 지역균형발전은 어디 갔나며 야당 반대하구요 세종시를 이런저런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니 비슷한 성격의 지방 도시들 특히 영호남 반대하고 있죠. 뭐 180도 뒤집은 이유는 행정비효율 문제와 충청권 발전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판단은 알아서.....
10/01/12 15:41
음 알겠습니다.. 행정부처의 이동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정도의 효과일지가 잘 와 닿지가 않아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헤헤
10/01/12 15:46
정부와 여당 친이계열의 의도는 아무래도 몇 가지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참여정부 시절 반대했던 노선이었기에 2. 현 정부의 친기업정 정책 3.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여권 아마도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원안을 절대 이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정안 자체가 원안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세종시는 자칫 유령도시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0/01/12 16:44
음 수정안 대로 시행하면 유령도시가 될 확률이 큰가요??? 기업들이 투자해도 그렇게 되나요??? 기득권세력이란 것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기득권 세력을 도움을 준다는 건 어떤것이지요?? 행정부처가 이동안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들어서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 등을 주는것을 말하나요???
10/01/12 17:24
민최강님// 유령도시의 근거는 현재도 개발 중인 것들이 멈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 투자는 정부의 발언입니다. 실제로 기업이 수정안데로 투자가 진행될 지 미지수입니다. 설사 수정안데로 기업 투자가 성공되도 정부는 그만큼 기업에게 당근을 주어겠지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토지를 말도 안되는 비용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 밖에 없을까요?) 결국 세금을 뿌려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덧붙여 기업이 발을 빼는 건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득이 없다는 논리에서 말입니다. (한번 가 보시면 공사 진행이 멈춰 있는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푸던 삽을 멈춰야 할지 아무도 모르죠. 시간 자체가 낭비입니다)
제 생각으로 가장 두려운 점은 지형균형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준비했떤 세종시 사항이 변질된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수정안데로 되면 일부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는(수도권 바로 밑 지역) 것이고 다른 지역의 반발 또한 마찬가지가 됩니다. 결국 수정안데로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애초 원안대로 하자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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