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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23:02
절차가 중요한게 아니라면 바꿔말해서 민주당에서 대법관 싸그리 탄핵하면서 시간 끌어도 사법부에서 할말이 없죠. 국민들한테 왜 이재명 사건의 파기환송이 이렇게 빠르고 제대로 절차가 거쳤는지 설명을 못한다면 이건 그냥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간섭시도 라고 볼수밖에없죠.
25/05/02 23:23
저는 절차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대법원이 사실상 선거개입을 한건데 이게 좀 터무니없게 느껴집니다.
어쨌건 그냥 글쓴분이랑 문제인식 자체는 같습니다 사실
25/05/02 23:36
그 분들에게는 아무튼 이재명과 이재명 지지자들이 곤경에 처한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소수의 앨리트들에 의해서 국가 시스템의 신뢰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체감하고 있는데, 아무튼 당장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이기고 남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려서 얻는 쾌감이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 참담하네요. 대체 어떤 삶일까요. 국가가 망가지는 것보다 일단은 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와 성향이 다른 이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게 우선순위에 있는 삶은.
25/05/02 23:37
저도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유권자지만 그래도 충분한 절차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였다고 하면 그와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마치 결과를 내기 위해 수단과 절차를 무시한 느낌입니다, 근데 어떤 결과를 내는데 충분한 명분과 시간 그리고 과정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반박 거리를 줍니다, 전 이부분에서 이번에 대법원이 가장크게 잘못됬다고 생각해요 유죄를 떠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갈등의 해결은 최대한 신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게 좋지만 살다보면 대화보다 주먹이나, 큰소리로 이겨야 할 상황이 필요한데 굉장히 지저분한 과정이지만 어떤영역에서는 이것이 먹히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지저분 해진다고 하면 상대에게 대화보단 같은 진흙탕이 중요하기떄문이다 라고 받아들여질것 같은데 이것조차 정치가 후진국으로 들어가는것이라 걱정이 되네요
25/05/02 23:38
이재명과 이재명 지지자들은 왜 판결에 승복을 못할까요
이재명이 무죄여야만 하나 답정너 같습니다 탄핵도 판결 유죄도 판결인데 말입니다
25/05/02 23:55
대한민국은 법치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5/05/02 23:59
뭐 탄핵과 유죄를 동등하게 보신다면야... 지금 더민당이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겁니다. 정권은 바뀌니까요.
25/05/02 23:55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불호고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도 맘에 안드는 결정일지언정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글 썼다가 엄청 욕까지 먹었던 사람입니다.(뽐X에서요.) 그런데 이 건은 억까 느낌이 너무 강하고 결과를 정해놓고 과정을 만드는 느낌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입법부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법부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하여 하는 대응들에 대하여 이제 비난하면 안되겠죠. 더군다나 이 과정은 전현직 판사들도 실명을 내놓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건 재판게임이었고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걸 못참고 비상계엄을 때렸을 때부터 이재명의 당선은 예견된 일인데 이걸 돌리려고 이해관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억까하는거죠. 이재명의 유죄는 나중에 대통령 임기 끝나고 심판해도 됩니다.
25/05/02 23:57
그냥 할수 있으면 심판은 언제든 하는거죠 굳이 대통령 임기 끝날때까지 기다려줘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인이면 나 정년 퇴임 할때까지 기다려줘 할수도 없을텐데요
25/05/03 00:00
그게 대통령이란 자리의 힘이기도 하죠.
대통령은 설령 살인을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바로 물을수 없습니다. 오로지 내란 외환의 경우에만 물을수 있어요. 물론 살인같은거 하면 결국엔 정치적으로 하야요구 같은게 있을수 있겠지만 일단 법의 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 윤석열 조차도 이번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아무리 개판을 저질러도 본인이 원하는한 임기를 다 마치고 나옵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도 내란 외환이 아니면 강제로 끌어낼수가 없죠.
25/05/03 00:06
아직은 아닙니다만 유력한 후보인것도 맞고 유력한 후보라서 내가 맘에 안드는 놈이 대통령 된다고 결과를 정해놓고 과정을 만드는
저런 형태라면 욕을 먹을수 밖에 없죠. 만약 조희대가 저걸 계속 끌고 간다면 이재명 죽이기는 확실히 할수 있을겁니다. 그 과정중에 자신은 더 죽을거고요. 왜냐하면 국회도 조희대를 합법적으로 엿되게 만드는 방법은 많기 때문이죠. 그 과정이 계속 압박이 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가 끌고 간다면 두가지 중에 하나일겁니다. 내가 윤석열이나 윤석열정부와의 비리가 있는데 이재명이 되면 분명히 정치적 보복을 할거고 그럼 난 죽는다. 혹은 나는 내가 죽어도 저 좌빨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것을 볼수 없다 정도가 되겠지요.
25/05/03 00:23
전 이재명이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하나를 저격하여 이례적인 초고속 일처리를 통하는
이런 일을 만들어야 하냐는 겁니다. 막말로 이재명이 감옥가도 되요. 죄가 있으면 간다. 예 가야죠. 그런데 그건 이재명의 죄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지요. 그 시기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후에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대선에 최대한 영향이 없게 윤석열 계엄 실패후 바로 했어야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언론 브리핑 하면 됩니다. 혹여나 민주당이 후보등록을 할수 있는 기한을 주기 위해 후보등록 기간 최소 2달전에 선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하니까 선거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25/05/02 23:50
전례가 없다는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위법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게 사법부가 공소기각을 했어도 아래글과 같은 사법부까는 글들이 폭주 했을지 궁금합니다. 결과만 달라진 것이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그때도 아래와 같은 글들이 올라왔을까요?? 절차가문제인걸까요? 판결내용이 문제인 걸까요?? 다른쪽에서 조기 대선전에 문제가 될만한 소지를 법원이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들 답하실 건지 이런 상태로 뭉개져서 대선이 치루어 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때는 정치라는게 존재할까요?? 온갖 의혹에 시끌거리기만 할 뿐이죠
25/05/03 00:08
공소기각이었으면 당연히 달랐겠죠. 근데 파기환송은 2심 판결은 다 반박해야 한다는건데 그 기간이 너무 짧은게 문제죠.
2심 판결을 받아들이냐 반박하냐에 따라 검토해여 할 내용이 엄청나니깐요. 조기 대선전에 문제소지를 정리하려고 하는게 바로 사법부의 정치개입인겁니다. 왜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을 하죠? 그리고 이런 의혹 없이 이재명이 대통령됐어도 정치가 존재할까요? 국힘과 그 지지자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트집을 잡을겁니다.
+ 25/05/03 13:44
그 기간이 짧다는게 민주당의원들에게서 다 반박되어서 문제인겁니다. 박범계의원이 머라했나요?? 하루에 수십만쪽은 다 읽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또 몇몇 의원은 머라 하던가요?? 법리심이니까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다가 태세전환하는 것도 정말 웃기더군요 그래서 질질 끌리길 바라신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젤리곰님은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고 하신다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서로 평행선을 달릴 뿐이니 이 정도 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25/05/03 02:17
1. 원심 인정과
원심에 문제가 있다란 것은 절차가 다릅니다. 2. 인정은 매우 잘 쓰여진 문장구조의 책에서 오탈자와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것은 책의 모든 오류를 하나씩 지적하고 이건 이래서 틀렸으며, 저래야 한다고 정답까지 같이 제시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인거죠. 3. 둘은 프로세스가 달라 같은 선상에 둘 수가 없습니다. 절차가 달라요. A케이스는 10가지 문장에 대해 10개 ok B케이스는 10가지 문장에 대해 1번은 a라는 근거로 오류가 있으며, b가 맞는것이다. 2번은 이래서 저래서 틀렸으며, 3번은 법리에 문제가 없으며 어쩌고. 4. 그리고 의혹은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를 통해 만들어내기 나름이고, 사법리스크는 검찰이 억지로 기소하면 누구에게나 갖다붙일수 잇는거라 생각해요. -- 5. 조국 대표케이스는 사모펀드로 시작한걸로 기억하는데 사모펀드수사로 어떤 범죄사실이 드러났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재명 후보 케이스는 대장동으로 시작한걸로 기억하는데, 박영수란 윤석열의 상관, 머니투데이 언론사 회장, 전직검사 국회의원, 등이 돈 받은 범죄사실은 나왔으나 이재명후보가 돈을 주거나 받았다란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6. 더구나 제가 몇개를 찾아봤는데,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이재명후보 대장동 재판 불출석이라는 제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쓴 기사들을 하나씩 들어가 확인해보니 사실은 유동규가 다음날 재판인데 재판 하루전 갑자기 불출석 통보를 했고, 그것이 법원과 이재명후보에게 전달되고, 유동규의 친척경조사로 불참해서 재판이 연기된것이고 이재명후보가 불출석한것인데, 어떤언론은 마치 양측이 불출석했고 재판연기되엇다 라고 하고, 어떤언론은 유동규가 불출석해서 재판연기되었고 이재명후보도 불출석 했다 하더군요. 재판이 여러일 열리는데 마침 그날은 유동규가 핵심인 날이어서 유동규 없이 진행불가한 재판이었습니다. 단 하루전에 자신의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나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1066000004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768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0/11/UZFA4QCVAJEMLCQAPLZUEDBJPA/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18826i 7. 또 다른 불출석의 경우 통지서가 계엄직후 의원들이 국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시기에 집으로 가는바람에, 국회로 다시 보내게해서 정상수령한 경우인데 재판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군요. 8. 또 다른 불출석인 경우 자신과 무관한 재판인데 참고인으로 출석요청한것에 대해 일정상 참석못한것으로 압니다. 9. 이런것들은 모두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 어떻게 프레임을 만드느냐? 에 따라 의혹이 생길수도 있고 아닐수도 잇다 생각합니다. 10. 참고로 장성철 기자의 경우 한 라디오방송에서 자신이 김무성보좌관시절 법적문제가 많아서 자신이 경험해봐서 안다고, 검찰에서 일정조율을 위해 전화가 오는데 조사받는이 즉 피조사자의 일정에 맞춰주는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주 수요일 못가고요 그럼 담주 금요일 몇시에 갈게요. 이렇게 맞추고 조사받으러 간다합니다. 재판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조사역시 본인이 지방출장을 가서 일이많아서 하면 일정이 미뤄지듯, 재판 일정 역시 그렇게 조율된다고 합니다. 이해안되시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자신이 직접 없애면 증거인멸죄로 처벌할수 없습니다. 증거인멸죄 뿐만아니라 어떤법리로도 처벌못받습니다. 남의 범죄에 대한 증거훼손, 증거인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처벌할수 잇습니다. 이게 재판에서 말하는 피고의 권리보호이고 법치라고 합니다. 민사랑 다르게 형사는 더 엄격합니다. 민사는 5.1:4.9로 한쪽이 미세하게라도 앞서면 한쪽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형사는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법적다툼을 하기때문에, 10:0 , 9.5:0.5 수준이 될정도로 확실하고 명확해야 공권력이 대신나서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구조거던요. 11. 또 성남FC사건같은 경우 빠르게 판결나는것을 막고 재판을 질질끌어서 이리저리 불려다니는거 그 고통, 그 모욕을 주는거 자체가 목적으로 400~500명의 증인신청을 하여 고의적 재판지연을 검찰측에서 하고있고요.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에게 타겟이되면 누구나 당할수 있다 생각하고요.
25/05/03 02:20
10 보충의견. 피조사자가 담주 금요일 오후 3시를 묻고, 조사자가 그날 된다 안된다. 서로 조율해서 맞추는거지. 피조사자가 전화해서 나 내일 몇시간다 그 시간 비워놔라. 아니면 경찰이 피조사자 더러 너 몇월 며칠 몇시까지 나온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정은 협의하는거지 유동규의 불출석통보처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게 아니거던요.
+ 25/05/03 14:03
전 A를 묻고 그게 이해안간다고 답글 단건데 재판 전체 과정인 .B, C를 열거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정말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법한 판결을 사법부가 내린 것이다 정도 까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입장에서보면 또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저렇게 유/무죄를 가리지도 않고 너네는 머했냐는 다른 쪽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고 하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재명이 파기환송 이었으면 과연 이런 반응이었을까?? 하는 답글에 재판을 나열하는 글을 보고 제가 머라 반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똑같이 진행되었는데 파기환송이면 이런반응들이 나왔을까?? 그때도 지금 이례적인 절차에 대해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라는 글일 뿐입니다.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조용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저에게는 과분한거 같네요
25/05/02 23:51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될 권력을 넘어뜨린거죠
이참에 대법관도 직선제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대법관도 최소 100명 이상으로 늘려주고요
25/05/03 01:49
사실심일경우 사실관계와 증거, 증언, 피고의 반성태도로써 유무죄와 양형을 판결하죠.
법률심일경우 재판정의 피고출석없이, 변호인의 공방과정없이, 그저 사건기록과 서류로써 판결하는게 상식일겁니다. 근데 6~7만여페이지의 기록이 배당되었는데, 기록 검토 없이 판결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사실심에서 증거한번 안보고, 피고인 한번 안보고, 변호발언 한번 안듣고 판결내린거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더구나, 법률심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낭독할때 사실관계에 대한 재정의,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국회증감법이란 법리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요. 법리에 대한 판단을 위해, 배경의 정리차원에서 사실관계 언급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해석한걸 두고 법률심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구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제보에 대해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답해달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제보공개가 있었는데요. 제보자가 폭로하길, 이재명후보의 사건이 대선전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전에 확실히 정리하겠다 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해야 합니다. 또, 조상호라는 사람에 의하면, 12.3. 계엄날 한밤중 사법행정회의를 개최한 당사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 합니다. 12월 4일 01시에 계엄해제의결 했음에도 사법행정회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한남동 공관에 대법원장 공간이 근접한 위치에 있다하던데, 계엄전 사전모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계엄에서 판사체포시도에 대해 법원의 항의나 입장표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상하게 대법의 성명이나 입장표명이 없었던 점도 수상해 하고 있습니다.
25/05/03 02:41
이쯤 되면 전례도 무시하고 절차도 생략하거나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이재명에게 유죄를 주려고 온갖 노력을 쥐어 짜는 느낌 입니다.
이재명을 범죄자로 볼 수 있고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먼지 한 톨 한 톨 탈탈 털고 또 털어서 나온 티끌들을 모아 모아 중범죄고 천인공로할 대역죄인처럼 취급하려는게 점점 이해가 안 갑니다. 내란 재판에 이런 속도를 낸다면 모르겠지만 유독 이재명에게 이리 엄격하고 신속한지 모르겠어요.
25/05/03 08:24
앞으로 이번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분들이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재미있겠네요
민주당이 입법과 탄핵을 진행하는것도 적법한 행위인데 욕하면 안되죠
+ 25/05/03 10:29
대선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피선거권이 있을지 없을지 알게 해주는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거짓말한건데 그걸 그대로 안고 다음 대선에 나온다구요? 그게 맞나요? 그럼 언제선고하는게 맞을까요? 후보등록기일 이후? 선거 운동 기간? 사전 투표 직전? 다 선거 개입이라고 하셨겠죠? 아니면 그냥 뭉개길 바라시나요? 무죄 나왔으면 사법부의 좋은 움직임이고 사법리스크 해소이러셨을거잖아요. 고법 무죄 떳을 때 열두개 중 하나 무죄 떳다고 사법리스크가 해소된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갔었네요.
+ 25/05/03 13:15
(수정됨) 말씀하신 시기를 따지는 부분이 대선개입을 거꾸로 증명하시는 거죠. 이렇게 민감한 시기일수록 더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판결을 옳게 했어도 답을 미리 정해놓은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만큼 급하게 처리하면 이런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 25/05/03 10:40
국회 활동을 이유로 나씨는 1심 6년째 진행중이죠
국회의원도 다시하시고 국회에서 흉기를 휘두른것보다 직원을 모른다 위협받았다 라고 말한게 굉장한 죽을짓이란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문제를 무릅쓰고 그동안의 사법부의 정치개입의혹방지를위해 수십년간 해왔던 관례까지 부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판결이 정말 인정 될꺼라로 생각하시나요? 그냥 나는 이재명이싫고 반민주쪽이라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25/05/03 10:50
전 이재명이 싫습니다. 많은 글에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음주운전해서 싫고, 변호사인데 범죄가 많은 것도 싫고, 각종 거짓말고 싫고,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싫고, 북한에 돈 보낸 것도 싫고, 형보수지도 싫고, 법카 유용도 싫습니다. 저런 인간이 본인이 받아야할 수많은 재판들은 슬슬 피하면서 일단 대통령만 되서 다 무마하려는 꼴이 젤 싫구요. 범죄자가 대선 나와서 대통령되는게 맞나요? 이미 셀프 방탄법 대기중이죠?
+ 25/05/03 13:19
저도 범죄 의혹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게 싫습니다. 박근혜, 윤석열처럼 탄핵되지 않더라도 이명박처럼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꼴은 보고싶지가 않거든요. 계엄만 아니었어도 범죄자가 대통령 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일이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죠. 저 개인적으로 범죄 의혹이 없는 후보가 더 큰 악(내란)을 처단하겠다는 모습을 보여만 줘도 작은 악을 뽑지는 않을 거 같은데 한동훈이나 이준석이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 25/05/03 13:34
저도 반대 후보들에 대해서 의문 부호가 있어서 고민이 있습니다만, 이재명이 나오면 고민이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한동훈은 정치경험 부족, 김문수는 차라리 이재명이 나을거 같은 수준 한덕수는 잘 알지 못하고 이준석은 힘이 부족할거 같네요.
+ 25/05/03 20:04
(수정됨) 한동훈, 이준석이면 그래도 이재명한테 인물론에서는 밀리지 않는다고 봤거든요. 경험과 세력은 부족하지만 도덕성에서 앞서니까요. 한동훈이 나가리 된 게 좀 아쉽습니다. 이준석이라도 선명한 계엄반대 보수를 내세워서 혹시 모를 (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라져서 국힘 단일화 후보와 붙는)상황에서 중도층 및 진보층을 끌어들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한덕수는 최근 행보가 친윤 꼭두각시 수준이라 개인적으로 김문수보다 더 싫어합니다...;
+ 25/05/03 18:13
이재명이 송달수령 등으로 시간 끈 건 2심이고 1심은 검찰이 끌었죠.
이재명이 시간 끌어봐야 불참 정도일 건데 쟁점도 명확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이 15차까지 갔으면 누가 질질 끌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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