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치인의 재판이란게 여러가지 논리나 정황이나 증거가 뒤섞여있어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사실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쉴드를 치던 아니면 욕을하던간에 그래도 사실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내용을 좀 들여다봤고 반대의견도 들어봐야겠다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가지고 사회적 중요성을 생각하면 이 재판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한쪽의 주장을 지나치게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골프를 치지 않았다가 허위사실 유포가 될려면 골프를 쳤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물론 골프를 쳤다는것을 증명하는건 검사가 할일이죠. 제가 5년전 5월 2일 저녁에 성매매를 했다라는 주장을 저는 반박할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안나니까요. 그래서 그일로 저를 처벌하고 싶으면 처벌하고 싶은측에서 증명을 해야합니다. 저에게 결백을 증명하라는것은 제생각에는 유니콘이 없다는걸 증명해라는 주장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로 유동규의 증언이 있습니다. 유동규의 증언을 토대로 정황증거로 이재명이 골프를 쳤다는 주장을 하는것인데요. 그렇다면 증인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거짓된 증언을 하는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 해야하지 않을까요? 당시 유동규는 증언을 뒤집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발언을 시작했으며, 개발관련 뇌물로 기소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플리 바겐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유동규의 증언은 일관적이지 않고 자신의 형량 협상을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 할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신빙성을 높게 주기가 힘들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잘되지 않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받아 이재명의 유죄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로 단체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의 원본은 딘체사진이었으며 골프장도 아니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단체사진을 확대해 4명이서 라운딩하는걸로 보이게 할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조작이던 아니던 그 사진 자체로는 골프를 쳤다는 것을 증명할수 없습니다.

2.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의견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수 있다.
이재명이 용도변경과 관련해 협박을 받았다라고 언급한 발언 역시, 관점에 따라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주관적 압박감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특히 국감장에서 있었던 발언으로 국감장에서한 발언을 공선법에 의해서 처벌하는것이 맞냐는 논란 역시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발언으로 처벌하는것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할점이구요.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정치인의 발언이 사실이었느냐 아니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소송의 증명 책임, 표현의 자유와 그 범위, 정치적맥락 그리고 사법적 증립성이라는 근본원칙을 고려했을때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며 이러한 이례적인 속도로 판결을 내린것에 있어서 어떠한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양수업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있던 문구를 덧붙입니다.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 저도 검색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이니 사실관계가 틀린 지점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