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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5 13:49
사형은 반대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이놈 죽이는데도 돈들어갑니다 그돈도 아깝습니다
폐탄광에 쳐넣고 탄이나 캐라고 해야죠
12/06/15 13:49
사형보다 빛안들어오는 독방에서 평생 썩게하는게 더 큰 고통아닌가요?
정남규는 살인하고 싶은데 갇혀있어서 살인못해서 우울하다고 자살하기도 한거보면 그냥 사형시키는 것보다 최소한의 인권만 지켜주는 상태에서 영원히 가둬두는게 더 코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12/06/15 13:50
오원춘의 상습식인에 대한 의문제기도 꽤 그럴듯 하죠.
단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증거들이 꽤 디테일합니다. 조선족들의 한국내 인육시장 형성... 까지는 좀 많이 나간 것 같긴 합니다만 오원춘 개인의 상습식인은 꽤 그럴듯 하단 말이죠.
12/06/15 13:51
제가 법에 많~이 무지해서...
요즘 사형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사형선고 내려놓고 신상정보 10년고지,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선고라니... 사형은 죽이는거 아닌가요;;;
12/06/15 13:52
내사랑 복남 님// 저도 무지하지만, 사형이 실제로 실시된 지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지존파사건 발생 후 사형집행한 후 그뒤로는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06/15 13:55
식인 이야기가 괴담이 아닌가 보군요. 판매까지야 뭐 아니겠습니다만, 지인들끼리... 아 더 이상은 끔찍해서 말을 못하겠네요.
그래도 사형은 반대합니다. 얼마 이상 나쁜 놈부터는 인간이 아니다... 라는 대의명분에 심정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그런 것이 사회의 법으로 정해져서 개인 개인에게 강요되는 것은 싫습니다. 종신형이 사형보다 가벼운 형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12/06/15 13:5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에는 반대합니다....만 우위엔춘을 생각하면 대체 저런 고깃덩어리가 왜 살아있어야 하냐...는 생각은 들죠. [m]
12/06/15 13:57
중국이야 30~40년 전까지도 식인 문화가 있었으니 오원춘 정도의 나이면 식인을 경험해봤을 수도 있겠죠.
그나저나 저 또한 사형은 반대입니다. 오원춘같은 악랄한 중범죄자에겐 오히려 관대한 방법 같거든요.
12/06/15 14:01
움직일수 없는 갑옷같은거에 가두면 좋겠어요. 숨은 쉬고.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딱 사람모양이라서 공간도 거의없게.
감방의 그 작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아주
12/06/15 14:02
사형제도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런 인간 살려두는 데 드는 돈이 아깝습니다. 노역을 시킨다고 할까요? 뗑깡 부리면요? 그 노역이 나라에 도움은 될까요? 폭력을 사용할 수 없는 이상 저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는 방법은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12/06/15 14:04
어차피 사형선고되어서 죽을 인간들인데
죽기전에 사회에 1g 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죽을때까지 임상실험 등에 투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12/06/15 14:05
김영삼 정부 이후 맥이 끊겼는데, 어떤 대통령이 과연 사형을 재개시킬 정도의 깡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오원춘 앞에만 사형수 61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 순서대로 형 집행하면 장난 아니겠네요.
12/06/15 14:05
98년 이후로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인데요. 집행이 한건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원춘이는 정말 '악마를 보았다'방식으로 없애버렸으면 좋겠네요.
12/06/15 14:06
차라리 사형을 시킬 수 없다면, 사형수들에게 최소한의 괴로움이라도 느껴지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사형제도 폐지국에 가깝다는 것은 범죄자들도 잘 알고 있을 테니, 그들은 잡히더라도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저런 짐승들이 무슨 생각따위를 하겠냐만,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악랄하다면 교도관들이 그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xx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되었다더라. 다음엔 너희 차례일지 몰라.
12/06/15 14:09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밥만주면서 영원히 사형수들과 교도관을 비롯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단절시키는게 나을 것 같네요
뭘 물어봐도 절대 대답안해주고 말도 걸지 않는다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고통을 줄 수 있을겁니다 1~2년이야 말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해도 30년 넘게 아무와도 대화를 못한다면 미치지 않을까요? 물론 전제조건은 독방이어야겠네요
12/06/15 14:15
현실에선 그 어떤 방법도 시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냥 감방생활 하고 때 되면 운동하고 TV보고 교도관들이랑 티격태격하면서 다른 죄수들처럼 살아갈 뿐.
12/06/15 14:08
사형보다 심한걸로 벌 줘야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피해자면 그냥 사형시키고 싶을 것 같네요.
교화해서 다시 사회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쓰레기들은 빨리 죽여서 그런 인간은 없다고 생각하고 싶네요. 그런 쓰레기들이 잠을 잘때 내일을 기대할수 있다는게 구역질 납니다. 그리고, 살인에 한해 공소시효 없앤다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살인만큼은 다르게 접근해야한다 보거든요.
12/06/15 14:09
마지막 사형집행 후 15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YS가 퇴임하면서 사형을 집행한 이후
DJ와 민주당 정권을 이어받은 노무현 두 정권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정권교체가 된 상황이니 YS 정권 때처럼 현 정권이 물러나면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2/06/15 14:10
저는 사형집행에 반대합니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교도관들한테 험한꼴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누구 표현대로 국가에 의한 청부살인이죠. 그것도 청부받는 측이 Y/N 의 여지가 거의 없는. 저런 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목 뎅겅뎅겅 치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안좋은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나라라고 집어서 말하진 않겠는데, 사형 활발한 나라치고 무고한 사람들 인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가 없거든요.
다른것보다 200년 300년씩 때려서 감형이나 조기출소가 불가능한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강력 범죄는 처벌이 훨씬 무거워졌으면 좋겠고요. 조두순이나 성폭행범들 몇 년 살고 나오면 땡이라 피해자들이 두려워 해야 되는 나라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12/06/15 14:11
예전에 기묘한 이야기에서 했던 징역30일 내용 그대로를 사형수들이 체험할수있었음 좋겠습니다.
아래는 징역 30일의 이야기 http://blog.naver.com/die_t_attack?Redirect=Log&logNo=80143422692
12/06/15 14:18
단순히 토막 살인을 다른 방식으로 했다는 이유로 식인의 혐의를 씌우긴 어려울 성 싶고, 뭔가 다른 증거가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은 것 같네요.
12/06/15 14:26
사형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 피하는겁니다.
국내에서도 먼 옛날 (군법회의이긴 했으나) 최창식 대령이 6.25때 한강인도교를 폭발시킨 죄인으로 지목받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며 사형당했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인정되었죠. 얼마 되지 않은 과거를 보자면 인혁당 사건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받고 일부는 집행도 되었습니다. 물론 무죄였구요. 가까이 일본에서도 사형을 선고받고 30~40년을 복역하다가 무죄가 인정되어 풀려난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곧장 집행이 되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겠죠. 수사도, 법도, 재판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의 손에 이루어지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노릇이죠. 수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사, 판결 하는 재판장에게 '만약 몇년 몇십년이고 후에 이 사람의 사람의 사형이 무죄로 드러나면 당신이 사형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요. 실수의 책임은 결국 불특정 다수의 집합체인 '국가'가 지게 됩니다.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거죠. 때문에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남겨두되 사형집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2/06/15 14:34
제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두가지인데 일단 첫째로 사형 집행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거...
둘째는 사형집행당한 사람이 무죄이고 나중에 밝혀진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빅브라더처럼 감시하지 않는이상은 100프로 옳은 판결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사형당해버리면 나중에 무죄란게 밝혀진다고해도 죽은사람을 다신 살릴순 없죠.
12/06/15 14:34
한 사람의 인생을, 인권을, 한 가정의 모든 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유린하고 짓밟은 짐승들에게 '인권'을 적용한다는거...솔직히 저로선 이해가 안됩니다.
사형제 문제...정말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요즘 기사들을 보며 느끼는거는...정말 죽은 사람..당한 사람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산 자(가해자)들은 태연히 밥 잘 먹고 잘 살고.. 얼마전에 사람을 죽이고 시신에 염산을 뿌린 살인마놈이 붙잡혔는데 무기징역도 아니고 15년형인가? 그정도밖에 구형을 안받았더군요...진짜 어이가 없어서...
12/06/15 14:39
여담입니다만 사실 법이라는게 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지킨다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법도 뭣도 없었던 먼 옛날에는 부족간의 전쟁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놈은 당연히 죽였겠지만, 자면서 코를 고는 사람도 시끄러워서 죽여버리고, 어쩌다가 기분이 안좋은 날에 장난을 거는 놈이 있으면 짜증나서 죽여버리고 했을거라고...
12/06/15 14:39
사형이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뭔가 더 큰게 오원춘 뒤에 있는것 같아요
권력 그런게 아니라 더 큰 범죄와 연결이 되어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장기밀매든 인육판매든 뭔가 하나쯤은 연결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수를 써서든 캐내서 다 잡아내야죠
12/06/15 14:52
예전에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어디서였는지 이런 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차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인권은 신경쓰면 안되고 가해자의 인권만을 신경쓰면 된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망자는 더이상 인간이 아니라서 인권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죽은 사람을 고려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시신훼손을 경찰이 막을 수 있다 없다의 여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상은요. 시신훼손이 없었어도 살인사건이면 부검을 해야되고 부검은 가해자가 하는 시신훼손과 차이없는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식의 말들을 말이죠. 이런 말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더군요. 사람이 죽은것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하나 하는게 말이죠.
12/06/15 14:56
시신훼손 얘기 빼면, 틀린 얘기까지는 아니지요. 죽은 사람의 인권을 어떻게 고려하고 어떻게 챙기겠다는건가요? 물론 지나치게 냉랭하다고 말할수는 있겠습니다만..
12/06/15 15:14
그때 말들이 어떻게 느껴졌냐면...잔혹한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에서 느껴지는 게, 마치 표현을 하자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휘두르는 칼날같았달까요. 왜, 말 하나로 사람을 살릴수도, 죽일수도 있다는 말도 있듯이 말이죠. 그때 저런 분위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든 몸 조리 잘 하면서, 소중한 내 가족, 내 사람들 잘 지키면서 잘 살아가야겠구나. 죽으면 저런 말의 희생양이 되겠구나." 싶어서 말이죠.
12/06/15 14:58
저런 인간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긴 한데(산체로 똑같이 분해하던가)...사형제가 부활안되야 하는 이유는 극악범보단 정치적 목적으로의 전용과 일부 잘못된 법 판결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 때문입니다.
10명이 죽일놈이어도 1명이 죽어선 안되는 사람이면 그 1명을 보호해야하는게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형제 찬반에 대해서 '죽일놈의 인권 드립'이 초점이 아니라 사형제 자체가 과연 정당한가가 그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오원춘 같은 놈을 위한 사형제 폐지가 아닌 생명을 앗아갈때 단 1명의 억울한 생명도 없게 하는 취지요.
12/06/15 15:10
돈 얘기가 나오는건 좀 불편하네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땅히 사형당할 사람이라도 자기 먹을만큼 벌어다가 국가에 납부하면, 사형을 면해줘도 되나요?;; 사형은 징역이 아니기 때문에 노역을 시키지는 않지만, 징역형의 경우에는 노역을 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사형수한테도 노역을 시켜서 자기 밥벌이를 하게 하면 사형 집행 안해도 되겠습니까?
12/06/15 15:10
12/06/15 15:15
사형제를 없애는 문제는 범죄자의 인권문제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살인면허가 주어진다는데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전 지금껏 전세계에서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는게 있었다는 걸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인권도 문제입니다. 범죄자 하나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쓰레기들은 그냥 격리시켜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구요... 되도록 지들끼리 모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12/06/15 15:16
옛날처럼 정치범들 누명 씌워서 억울하게 사형시키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지금 사형선고자들은 말그대로 여지가 없는 확실한 자들이라서 무고한 희생자 이야기는 사실 안맞고요.. 단순하게 사람 죽인다고 사형 나오는 세상도 아니고.. 그놈의 인권드립때문에 사형은 그렇고 윗 리플말대로 먹고 배변만 가능한 철갑옷 씌여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미쳐살게 했으면 좋겠네요
12/06/15 15:20
잘못한 일 그 자체도 물론이거니와 그 일에 대해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분노를 느끼고 욕하는 데 에너지를 쓴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네요.
12/06/15 15:21
고대나 중세에 보면 참으로 신박한 처형방법이 많지요. 어차피 인권 의미 없는거 사형집행 부활할 거면 그것들도 같이 부활시킵시다. 범죄 재발방지 효과와 대중의 분노 해소를 극대화 시키기위해 공개처형으로 가죠. 개인적으론 아이언 메이든의 효과가 궁금합니다.
12/06/15 15:23
20년 전 대만의 어떤 남자가 자위할 때 정액이 튀었는데 그 때문에 강간살인범으로 몰려 사형당하고
최근에야 그의 무고함이 밝혀졌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오심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나중에서야 결백함이 밝혀지면 뭐합니까. 만약 그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면, 하다못해 선고는 받았으되 집행이 미루어져 있었다면 살아서 풀려나 명예회복도 하였을 것이고 금전적 보상도 받았겠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획살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러한 일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은 반대합니다.
12/06/15 15:24
이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4년이 지났으나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기본적인 기조는 그대로 들고 간다고 봐야 되겠죠. 참고로 유족들도 오원춘의 사형집행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런 범죄자들은 어차피 죽어봤자 죄책감 이런거 느끼지 않습니다. 즉 그들을 죽여봤자 그들이 과연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런 것이죠. 어차피 저 사람들은 죽어봤자 아 그러러니 하고 갈게 뻔합니다. 평생을 썪어봐야 그 좁은 방안에서 잘근잘근 고통을 느껴봐야 뭔가를 알지 않을까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200년형 300년형 이런거 내리잖아요.
12/06/15 15:27
누군가의 권리, 존엄,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 자를 격리시키는 것 까지는 합의된 내용이라 봅니다.
격리의 방법으로 사형집행이 불가피한가? 바람직한가? 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감정적 "인과응보" 를 앞세운 주장은 공감을 얻기 힘들거라 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그들도 당해봐야 한다" 고 생각하는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인과응보, 감정적 통쾌함을 위하여, 엮여있는 각종 가치와 가능성을 비가역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12/06/15 15:41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성폭행범들은 형을 받고 나온 후에도 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것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도 하고 말이죠. 저런 녀석들이 다시 잡혀들어가서 감옥갔다가 또 나오면 또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데, 이런 녀석들을 제발 영구 격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12/06/15 15:52
남의 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인권이 어딨냐는 말은, 인권이란 단어를 자기 맘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해지요. 인권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이르른 가장 현명한 해답이 이것인데, 자기 속터진다고 이걸 부정하는건 민주주의로 생기는 정치적 소요들 꼴보기 싫으니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만큼이나 답답한 주장이지요.
12/06/15 16:00
사형제에 반대하는 의견 중에
'아무리 국가라 할지라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죽여버린다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논리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따지면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종신범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누명을 벗게 되어, 보상을 해준다해도 그 동안에 감옥에서 버린 시간은 어쩔까요. 법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지요.
12/06/15 16:00
그 시간에 의거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말씀처럼 어떤 피해는 보상한다고 매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죽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피해는 금전적으로 대체되고 보상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든, 업무재해를 입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든 말입니다. 하지만 죽는건 아예 논외죠.
12/06/15 16:15
법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깐다면 현행의 3심 제도부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같은 기구도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법에 실수가 없다고 가정하면 그냥 대법원하나 설치해놓고(법원이 하나니까 大를 붙여야 할지도 의문이지만) 꽝!꽝!꽝! 도장 세번 찍으면 다 끝나는겁니다.
12/06/15 16:00
12/06/15 16:02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했을 때...
'누구를?'이라는 문제도 중요하겠군요. 1) 2명 이상 살인범? 5명 쯤 상습적으로 살인한 연쇄살인범이면 명확히 이 범주에 들겠지만, 한번에 2명을 죽였는데 나름 스토리가 있는 놈이다...하면 좀 머리아플 수 있겠네요. 2) 정치적 사안은 제외하고 살인범으로 한정? 전두환급(대놓고 수백명)까지는 안가더라도, 알게 모르게 뒤로(암살?) 수명을 죽였다면? 3) 직접 살인을 저지른 놈으로 한정? 두명을 직접 죽인 놈과 사주해서 열명을 죽인 놈은 누가 더 나쁜 놈일까? 4) 그러면 굳이 꼭 살인과 연관짓지 말고 공익에 미친 손해의 크기로 사형을 판단할까? 파생상품에 수조원을 꼴아 박아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는?
12/06/15 16:10
그리고 뭐 성범죄자의 교화가 가능하냔 얘기가 있어서 나온 말인데.. 성범죄자'만'이 재범율이 유독 높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다른 범죄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재범률을 보여줍니다. 범죄자는 일반인과는 완전히 유전적으로 다른존재니까 그렇다고 믿을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환경이 범죄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임은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실제로 국가별로 재범률은 큰 차이가 있지요. 결국, 우리와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정도가 비슷하다면, 결과적으로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시스템 전체를 손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06/15 16:22
사형같은 가혹한 형벌을 늘리는건 범죄감소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종신형,무기징역도 마찬가지.
범죄억지력을 가지는 최대형량은 25-30년정도가 한계치죠. 세금이 아까우면 범죄예방에나 더 신경쓰시길.
12/06/15 16:34
인류역사에 천부인권사상이 등장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100%의 무조건적 진리인양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절대적 진리라기 보다는 어차피 시대배경 속에서 나온 것인데, 그 시대야 뭐 워낙 절대군주정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 고문하고 죽이던 일이 많아서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시대도 다르고, 사람들의 인식도 다르니, 천부인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무슨 경전이라도 되는 것 처럼 천부인권 사상의 절대적 권위를 내세워 사형제를 반대하는 모양새가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12/06/15 16:38
현대적인 민주주의도 나온지도 얼마 안됐죠.
그리고 과거 시대가 그렇게 삭막했기 때문에 천부인권이란 개념이 발명된 것이고, 그 발명을 법의 전제로 깔도록 노력했기때문에 현재 수준의 국가가 탄생한겁니다. 이제와 시대가 좋아졌으니 그런걸 다시 생각한단건, 강력한 군대덕분에 타국으로부터 침범 안 받고 평화로워졌는데, 평화로우니 군대가 필요없으니 해체하자고 주장할만 하다라고 말하는 것 만큼이나 어불성설이지요.
12/06/15 16:50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길래 관련 통계를 찾아 봤습니다.
1.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5대범죄들 전체적으로 높은 것이지 5대 범죄안에서 비교 한다면 오히려 낮다 오히려 성범죄자 통계는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재범으로 계산하고 윤락업 종사자도 같이 계산한다는 것에 통계의 허수가 예상된다. 따라서 일반 범죄와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http://konn.tistory.com/m/post/view/id/130 2.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피해조사가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 단지 범죄가 늘어난다기보다는 검거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반된 결과에 대한 설명 : 범죄 감소의 직접적 요인 설명을 중심으로 -황지태 3. 경범죄는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영향을 크게 받지만 중범죄는 처벌의 강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처벌 여부와 그 사람이 사회적 손실이 어떠하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사회적 손실이 클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하거나 예방을 주어야 하며 처벌 여부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관련 다른 자료도 보니 scarabeu님 말대로 20~30년정도 넘어가면 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처벌의 효과: 억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신동준
12/06/15 16:51
제가 사형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이유는 이겁니다.
1. 사형선고가 잘못되었을 경우 희생자에 대한 복구와 보상이 불가능하다. 2. 악질 범죄자들에게 단순한 사형은 너무 관대하다. (중노동을 강요하는 종신형이 더 적절하다) 인권 어쩌고 하면서 사형반대하는 건 웃깁니다. 사람 가둬놓는 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형벌에 인권침해요소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형벌의 존재 의의 제 1순위는 교화도 아니고 범죄율/재범율 감소도 아닙니다. 당연히 범죄자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형벌의 존재 이유입니다. 위에 언급한 1, 2번의 이유가 아니라면 사형이 적절한 죗값일 경우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2/06/15 16:51
오원춘 하나로 끝날것이 아니라 주변도 조사해야지요
기사보면 2달간 통화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통신사는 알수있으니 저놈이랑 연락하고 지난 사람들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2/06/15 16:55
대한민국 정부는 EU가 무역거절한다고
계속 이렇게 사형집행 안할겁니까? 대한민국도 미국 일본처럼 사형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려줘야지요.
12/06/15 17:00
그리고 사형집행을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사형당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징역 10년이상의 형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나중에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돌이킬수 없다고 하는데 후자의 경우 10년동안 자신의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인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전자와 다를게 무엇인지요. 후자의 경우도 돌이킬수 없는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자의 이유로 사형을 반대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후자의 경우도 잃어버린 10년은 누가 보상해줄겁니까?
12/06/15 17:05
정작 저는 단순한 이유를 들어 사형집행을 반대하지만, 요이라토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관념이 어디있나요?
전세계적으로 북한은 적으로 간주되고 있죠. 근데 적국에 원주해주고 쌀 퍼주는 경우가 어디있었냐며 적 취급하는 걸 단순한 생각으로 치부하셨잖아요, 절름발이리님은. 북한이 적이 아닐수도 있고, 인권의 개념이 계속 천부인권으로 남지 않을 수도 있죠. 다른 주제의 다른 논쟁들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제 기억에 뭔가 구구절절히 증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신 적은 없거든요. 항상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들에게 [다르게 생각하지 못할 건 또 뭡니까?] 라는 태도를 보이시곤 했었는데 요이라토님 말씀대로 왜 이 문제에 대해서만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100%의 무조건적 진리인양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로 보여서요. 그래서 이리님의 태도를 흉내내서 댓글을 달아볼까 하다가, 그럴 능력도 안될 뿐더러 굉장히 무례한 행동 같아서 그냥 질문으로 남겨봅니다.
12/06/15 17:07
전세계적으로 북한은 적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의 연방들에게 적인거고, 중공과 일부 국가들과는 북한은 교류를 비정상적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제가 증명을 안하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럴만한 건도 아니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전 과외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관념이란게 어딨냐고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살인이 죄라는 관념은 변하지 말란 법도 없겠지요. 고로, 살인자들을 사형시키는 것을 논하기 전에, 살인이 죄이냐라는 관념부터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원하신다면.
12/06/15 17:10
천부인권이니 뭐니 하는 것도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온 사상인데, 이걸 진리인양 말하는 게 웃기죠. 진화론같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철학, 관념적인 건데. 몇백년 전에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사회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맞습니까? 전 지금의 천부인권 사상도 몇백년 뒤에 충분히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보면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인간의 권리는 지켜줘야하네 뭐네, 뭐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걸 진리인양 말하면 안되죠. 반대하면 미개하네 뭐네, 저는 그 불관용적인 태도가 미개한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인간 중심의 현대 법 철학은 먼 미래에서 봤을 때 사회 퇴보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6/15 17:10
인권 교육의 실태를 잘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인권은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권리'이죠. '천부'인권인지, '사회적 계약'으로써의 인권인지는 아직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으니 패스. 홀로코스토와 2차세계대전을 겪은 인류가 그런 참상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전쟁 중에서도, 혹은 압제적 정권 하에서도 지킬 건 지키자 해서 내놓은 개념이 인권입니다. 실제로 인권선언문 뿐만 아니라 갖가지 국제적 합의(법적, 관습적)로 국제사회에서 관습법적인 효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 90년대 이후로는 '인권'이 '주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상황이죠. - 사형제와 조금 더 맞닿은 얘기를 하자면, 인권에는 조건을 달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갖게 되는 딜레마는 막대하니까요. (가령,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지적장애인, 아이 ... 등은 모두 인권이 말소됩니다.) 유일한 기준점은 '타인의 인권에게 해를 가했을 때' 가해자의 인권이 제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때 역시 비인도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당연하지요, 전시에도 발효가 되는게 'Human Rights Law'와 'Humanitarian Law'인데요. (위에서 다양하게 말씀하신 '허용되는 제제' 범위에 대한 논란이 여기에 해당 되겠지요) - 물론 실제적 적용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분명한 건, 국가에 의한 '합법'살인이 허용되고, 우리가 폭력에 더 노출될 수록, 폭력에 무뎌질 가능성도 높겠지요. '인권'이라는 뜨뜻미지근한 개념을 제외하더라도, 서구 문명이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폭력도 결코 이롭지 않다라는 깨달음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국내 네티즌들이 사형과 보복을 부르짖는 반면, 노르웨이 테러 참사 사건 당시 노르웨이 사람들이 내놓은 해답은 '더 많은 사랑과 민주주의'였습니다. (총리 연설문 발췌) 개념 자체가 다른 거지요.
12/06/15 17:11
사형이 (사형에 합당할 만한) 범죄 예방에 도움이 안된다...는 명제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지도 중요한 요소일거 같은데요.
대충 들어보면 '그러한 연구들이 수 건 이루어져서 학계는 물론 대중에게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않게 존재한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실험군, 대조군 정해 놓고 초기조건 맞추어서 prospective로 실험해볼수도 없었을테니, 아마도 그런 연구들은 서로 다른 집단(물론 보정한다고 했겠지만) ,후향적 연구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결이든과의 신뢰도에 일부나마 문제가 있을 가능성까지는 차치한다하더라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세한 차이도 있을 수 있갰다 싶네요. 머리속으로만 사고실험을 한다고 했을때,,, 사형이든 종신형(또는 25~30년 이상의 형량)이든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놈이 대다수라 할지라도, 최소한 일부는 형이 높을수록 범죄를 꺼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형이 있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그에 비해서는상당히 드물거 같내요. 이렇게볼때 사형이 통계에 잡히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미세하나마 일부늬 극악범죄을 예방할 수도 있겠다는 결론 도출이 가능합니다. 사형 반대측의 논거에서 아...주 일부의 비가역적인 오판 살인의 중요성 때문에 사형을 반대...한다는점이 많이 지적돠는걸 봐서요. 반대로 사형이 아주 일부나마 무고한 피햐자를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12/06/15 17:12
그리고 사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이유중에
가장 중요시하게 내세우는게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멋대로 죽일 수 있느냐는 이유가 가장 많은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라고 무조건 인간으로 대접해줬습니까? 예전에는 신분에 따른 차별, 지금은 부모의 재산 권력에 의해 인간의 계층을 구분하는 시대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금 시대에 이게 무슨소리냐고 하신다면 재벌그룹 2세 3세가 어떻게 살고있고, 무허가 판자집 달동네 분들이 어떻게 살고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06/15 17:14
사형 대신에 가석방,사면,감형 없는 절대적인 종신형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 종신형도 영구 독방형과 일반적인 징역형으로 구분하는 한편, 징역형 수감자들은 한 곳에 모아 서로 지지고 볶고 살게 하고요. 사형은 너무 관대한 형벌입니다.
12/06/15 17:15
위에 쓴거와 같은이유로
천부인권 이런건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말이죠. 자신이 인간 대접을 받기 싫다는데 굳이 인간 대접을 해줘야합니까?. 인간대접을 안해주고 사형시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행복할수도 있습니다
12/06/15 17:18
인간을 '살'하는 일에 왜 돈의 논리가 끼어드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으나,
미국의 경우 살인이 무기징역보다 더 많은 돈이 듭니다. (http://www.nytimes.com/2007/11/18/us/18deter.html?_r=1&pagewanted=1) 사형 집행이 뚝딱.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요.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간 후에야 실제적 집행이 이루어지니까요.
12/06/15 17:45
감정 얽힘 없이 모든 분들이 의견 잘 나누고 계십니다.
길길이 뛰는 얼간이 없고요. 그분이 누군지 이렇게 뒷담 까는 분보단 적어도 "잘난 분"임은 분명해요, 그쵸? 그분이 저분이라면 지극히 합리적인 의견 개진 하시는 분입니다. 저 같은 소통회의론자는 저렇게 댓글 달지도 않아요.
12/06/15 17:22
사형을 안시키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사형 안시켜서 생기는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존파가 자기들을 소외시킨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싶어했던 그 감정과 그 지존파를 죽여버리고 싶은 감정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12/06/15 17:28
사형제 폐지의 논점은 극형 범죄자 인권 보호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여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라는 천부 인권 사고와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100명의 악인 중에서도 골라내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극악 범죄자가 인권이 있냐 없냐가 사형제 존폐의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무라이 법전처럼 내 자식 죽인대로 내가 처단하고 싶다라는게 일반적 부모의 심정이겠지요. 그래도 모자를걸요 살아 돌아오질 못할텐데요. 요즘 추적자 드라마 보시면 왜 손현수가 저러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강동윤 죽이면 백홍석이 행복해질까요? 왠지 주제가 결론은 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만은...
12/06/15 17:30
기본적으로 사형을 폭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고문을 하거나 능지처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와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행위인데요.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게 현실인데도 말입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지만 이정도면 부작용은 극소화되었다고 보이므로 사형은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미 오원춘이 한 짓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천부인권같은 건 별로 들이대고 싶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엔 예외라는 게 있을 수 있죠.
12/06/15 17:35
이건 여담이지만 오원춘 이라고 해서 한국사람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한자로 표기하면 그렇게 되고 '우위안춘' 이라는 이름으로 중국동포더군요. 저도 기사를 보면 종종 헷갈리더군요.
12/06/15 17:37
생각보다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놀랐네요.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형은 물론이고, 무기징역도 "교화가 됐다고 판단될때까지 잠정적으로" 무기징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2/06/15 17:40
인간답지 않은 짓을 했다고 인간답지 않게 대하는건 이해는 되는 행위지만 옳은 행위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인간의 판단엔 언제나 오류의 위험이 있고 오류는 번복될 수 있지만 앗아간 생명은 되돌릴 수도 보상할 수도 없어요
12/06/15 17:46
이건 논외긴 한데, 법 전공자분들 있으면 여쭈어 보고 싶어서 리플로 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체형은 명문상으로도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생명형만 남아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2/06/15 18:57
사실 '남아있는 특별한 이유'같은 건 없죠. 대한민국 형법이 만들어진 이래 한번도 사형이 제도에서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신체형이 명문으로 규정된 적도 처음부터 없습니다. 본래 없던 것이 없고 있던 것이 남아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형벌제도가 바뀌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거죠. 저는 사형 찬성론자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개헌 또는 입법을 통해 폐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회적 합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은근슬쩍 실질상 폐지라는 편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보는 겁니다. 악법이라면 고쳐야죠. 왜 고치지는 않고, 고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국가기관이 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악법이라는 게 명확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12/06/15 18:05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전에는 분명 사형제 찬성론자였는데 왜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임대통령 2명분의 몫까지 함께 집행하는 부담때문인 것 같은데, 그냥 본인몫 만이라도 집행했으면 좋겠네요.
12/06/15 18:17
논의가많이 진행되어서 끼어들긴 그렇지만..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은 노역을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시켜야 한다는 분들이 있으셔서...;; [m]
12/06/15 18:34
아무리 생각해도 사형 자체는 옳다고 볼 수 없고
사형 대신에 중범죄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형량의 최고치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맞겠죠 다만 그 형벌은 다소 비인권적이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게 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죽이고 살리는 문제의 인권이 아니라 어떤 인간같지 않은 자라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하고 존중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가능성, 즉 어떤 괴로운 형벌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전제로서의 인권을 깔아주고 형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범죄자 본인을 위해서도 대중들을 위해서도 훨씬 이로운 일이 될 듯 합니다
12/06/15 18:57
인권을 존중해야한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등이 생각나긴 하는데..
만약 저에게 '데스노트'가 주어진다면 이런놈들부터 이름을 적을것 같네요. 게다가 심장마비가 아닌 특이한 상세설명과 함께..
12/06/15 19:14
오원춘이야 영원히 빛 보기는 글럿고. 저놈이 퍼먹는 쌀이야 군대 짬밥으로도 못 쓰는 5년묵은 정부미 주는거니 돈이 아깝지도 않은데, 문제는 판결에서 식인의 가능성을 인정했다는데 있어요. 이제 조선족 전체가 식인종으로 매도당하고, 증오범죄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2/06/15 19:58
뭐 사형선고받은 사람들한테는 사형 말고 정말 엄청난 고통을 줘야한다는 분들도 많은데
사형수로서 복역한다는 것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나는 언제라도 '합법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하죠. 머리로는 한국이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국가라는걸 알고 있더라도 본인들이 바로 사형수니까요. 사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게 97년이니 20년이 채 안됐습니다. 정책이란건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거고... 그렇다고 동정심이 가거나 하는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네이버에 '사형수 63인 심층 리포트'라고 검색하시면 사형수에 대한 뉴스기사들이 뜨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ie=utf8&query=%EC%82%AC%ED%98%95%EC%88%98+63%EC%9D%B8+%EC%8B%AC%EC%B8%B5+%EB%A6%AC%ED%8F%AC%ED%8A%B8&x=0&y=0 뉴스 중에 사형수를 오랫동안 지켜본 교도관의 말을 한 대목을 옮겨봅니다. “사형수 중에는 진심으로 참회하는 경우도 있고 겉으로만 하거나 전혀 참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참회도 범행에 대한 망각이 혼재돼 있을 때가 많지만 어쨌든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12/06/15 20:18
사형의 이론적 정당성을 구현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점에서 일단 반대하고 봐야겠죠.
뱀발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중에 인권과 민주주의적으로 선진적인나라가있는지는 의문이내요.
12/06/15 22:07
이런 놈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깝긴하죠...
마음같아서는 제가 일하는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실상을 쓰고싶지만... 구치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발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기에 쓸수도없고...
12/06/15 23:03
미국의 경우, 사형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종신형을 때리고 먹고자고죽는거보다 더 비싸서 사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던데, 잘 모르겠네요.
그만큼 사형하기가 힘든거겠죠? 죽는 것 보다,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가는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만 살면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12/06/15 23:48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만 도입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형 제도도 불필요하지요. 평생을 갇혀서 지내는 것은 사형에 견줘도 결코 모자르지 않을 형벌이고, 사회에 나올 일이 없기에 시민들의 안전망도 확보되구요.
12/06/17 00:14
지구를 반쪽 내서 모든 인간을 죽일 수 있는 핵폭탄의 발사 버튼을 누르려고 시도하는 어떤 한 인간의 인권은 현존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의 합과 비교해서 작다라는 결론에 동의하여 이 사람을 죽이는데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을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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