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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6 14:17
이건...어디서부터 잘못된걸까요 크.
정상적으로는 판단이 안되네요. 14분 뒤에 확인전화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12/06/26 14:22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경찰에 신고된 전화는 위치추적이 무조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낌없이 출동을 하되 장난전화라는 것이 밝혀지면 최소 징역형이 주어져야 하고 이 부분은 미성년자, 성인 구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2/06/26 15:39
꽤 알려진 이론이지만, 미끄러운 비탈길 이론이라는게 있죠. 자세한 부분은 검색을 추천드리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작은 범죄에 큰 처벌을 하게 되면 큰 범죄에는 더욱 큰 처벌로 형평성을 맞추게 되고 전반적으로 법질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워진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장난전화로 설령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고 그 원인이 작은 것인 이상은 너무 큰 형벌을 줘서는 안되죠. 길거리에 껌을 버렸는데 그 껌 때문에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 사람이 죽었다고 사형을 때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껌이 아니라 담배꽁초 같으면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아이가 실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럴 때도 민사적으로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것이라면 몰라도,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징역을 살리거나 하는 식으로 처벌을 하면 전체적인 법제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난전화 같은 경우, 확실하게 색출해서 강하게 벌금만 물려도 엄청나게 줄어들겁니다. 문제는 색출 자체에 인력이 필요하고, 장난전화가 아닌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출동하게 하는데도 인력이 필요하고요... 뭐...그런 곳에 필요한 금액의 일부를 장난전화 한 사람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액수는 좀 과중하게 매겨도 될 것 같습니다. 112나 119 같은 사람 생명이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요. 불법주차의 경우도 뭐 당한 본인은 재수가 없었다 싶을지 몰라고 구급차나 소방차가 방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냥 대충 밀어버리고 지나가도 되도록 법을 만든다거나...이런건 가능할겁니다. (그래도 신중하고 공평하게 잘 만들어야겠죠)
12/06/26 14:42
외국처럼 장난전화 처벌을 강화하면 되죠.
제가 사는 동네는 911에 전화를 걸고 통화는 안해도 (신호만 가다가 끊겨도) 경찰 집에 찾아옵니다. 장난이면 바로 경찰서 불려가고 벌금도 세게 물어야 되구요.
12/06/26 15:05
뭔.. 확인전화를 '14분 뒤' 에 하는 거죠??
10년 가까이 지난 것 같네요. 112에 신고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1분도 안되서 바로 확인전화가 왔었거든요. 지금 출동 중이라고.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1분씩 느려진 건가요.
12/06/26 15:05
이내용은 장난전화를 떠나서 기본이 안돼있는거죠... 경찰 근무상태가 그냥 쓰레기라는거에요..
14분에 확인전화를 했다. 진짜 담당자들 싹다 모가지 쳐야됩니다 이런일 생기면.. 안봐도 어떻게 돌아갔는지 뻔합니다 담당자들 어디서 쳐 놀고 있어서 신고가 일선 파출소 순찰차까지 내려가는데 14분. 여기서 신고내용이 어떻게 바꼇는지 알수도 없음.. 결국 14분만에 순찰돌고있는 순찰차 까지 내려가서 확인전화한번 하고 가자 이래서 전화하고 별일 아닌가보지 하고 치웠겟죠.
12/06/26 15:15
이건 뭐 쉴드를 쳐줄 수가 없네요.
시스템 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저 지역 해당 경찰들이 다 문제입니다. 싹다 잘라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12/06/26 15:20
실드를 칠수 없는 부분입니다..에효
그래도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관할 파출소에 지령이 내려갔을 때 관할 파출소에 있는 순찰차(총 2대)는 모두 신고사건(지령)처리 중이었고, 순찰차가 모자라다보니 다른 파출소에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령을 받을 순찰차가 다소 늦게정해졌고, 꼭 사건처리에 필요한 정보 또한 정확히 전달되지못한채(시스템장애) 무전상으로 구두전달로 내용을 받게 된 듯 싶습니다. 다른 파출소에서 출동을 나가다보니 거리로 인해 시간도 조금 지연되었겠죠 원래 신고가 들어오면 안심콜이라고 해서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신고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되어있는데(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경우에는 생략 가능) 정보확인을 위해 신고자에게 전화를 한 듯 싶고 가해자가 전화를 대신 받아 아무일없다고 하니 그냥 돌아간 듯 싶네요(실드 절대불가) 기본적으로는 신고접수 시 5분안에 현장도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06/26 15:50
경찰들 말은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려 했다는 식의 변명수준이군요...
경찰의 말에 이제는 조금도 신뢰가 가지 않네요. 무엇보다 오원춘사건때에도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변명했다가 사실이 알려지고 그에 대해 또 변명하고, 또다른 사실이 나타나고..
12/06/26 15:55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죠.
14분 후 도착이라도 문제인데... 14분 후 확인전화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 경찰서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 보입니다. 개개인도 문제지만 그 집단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12/06/26 16:49
예전 생각나네요.
몇년전에 저희 집에 들어온 도둑을 직접 잡아서 경찰에 신고 한 적이 있는데요. 경찰 신고 후 20분정도 후에 왔어요.. 도둑이랑 어찌나 뻘쭘하던지 .... 제가 그 사람 몸위에 올라탄 상태로 계속 있었으니.. 일단 지구대에 도둑이랑 같이 갔는데.. 신고 접수되면, 연세 지긋한 경찰이 한마디 하더군요. '지금가지마라 지금가면 힘만 뺀다.' 여기서부터 충격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서(?) 로 이동되었고요.. 그 도둑이 훔친 물건이 저희집 들어와서 사람 있는거를 알고 재빠르게 탁자 위에 있던 집열쇠랑 차키를 가지고 나가서, 차 시동거는 참에 잡힌거였는데.. 훔칠려고 했던 총금액이 열쇠 꾸러미 값 만원으로 책정되더군요. 그러니 동네슈퍼에서 빵 훔친 정도의 범죄로 분류하고.. 제일 하이라이트는 저랑 도둑이랑 바로 옆에서 앉아서 조사 받는데.. 범인 처벌 원하십니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머뭇거리자.. 이거 즉결심판 받을 때 제일 중요한거라고 빨리 대답해달라 그러고... 도둑은 계속 저 쳐다보고...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말 못하겠다고 하니.. 괜찮다고 그냥 말하라고 하고..크크 새벽 시간이라 큰 경찰서인데도 그 해당과(?)에 한 분 계셔서 업무보니 힘드신건 알지만.. 우리집 위치 다아는 사람한테 바로 옆에서 그런거 물어보니 참 난처하더라고요.. 결론은 도둑을 잡아도 피해자도 피곤합니다. 저 새벽1시에 도둑 잡았는데 경찰서에서 새벽 5시 넘어서 나왔습니다..
12/06/26 17:56
청주지검장 자전거 도난..경찰 수사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67&newsid=20081126082511057&p=yonhap 이 나라에선 억울하면 출세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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