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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6 00:54
이유가 있겠죠
경찰이 그거 지켜봐서 뭐 이득이 있다고 제지가능한 상황에서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판단여지가 있는 상황에 대해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한, 거기다가 비전문가가 왈가왈부해봐야 아무 의미없는 결과론에 불과하죠 그보다 보나마나 경찰들 앞뒤 상관없이 욕 오질나게 먹을텐데 괜히 힘들게 일하는데 욕까지 먹을거 빤히 보이니 참 안됐네요
13/05/06 00:56
비전문가라고 비판을 하지 말라 하심은 앞으로 정치가들 비판도 하면 안되고
축구보면서 비판하면 안되고, 야구 보면서 비판하면 안되고, 내가 전문이 아닌 분야는 입도 벙긋하면 안되겠군요. 전문이고 비전문이고 못난건 못난 겁니다.
13/05/06 00:58
하지말라고 한적 없습니다 다만 보나마나 의미없을게 뻔하다는거죠
하고싶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보지도 못한 경기 결과만 듣고서는 하 킬뎃보소 노답노답이러는 거랑 별 다를게 없어보인다는 뜻입니다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상황지식은 갖춰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기사만 가지고 내려지는 평가니까요 단적으로 비유하면 NLB 스프링 결승 5경기 결과 기사를 보고 하이머딩거가 정글도는 팀한테 20분도 안되고 써렌쳤네? 우와 이런 노답들 보소 이런 애들도 프로라고 라고 하시는거랑 다를바 없습니다
13/05/06 01:01
기사를 다시 읽어보시고, 경찰측 반론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머뭇거린 거 맞습니다. NWBI님이야 말로 <최소한의 상황지식>조차 체크하지 않으신채 댓글을 다신게 아닌지 우려되네요.
13/05/06 01:02
제지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제지를 했겠죠. 하지만 경찰측 반론에 따르면 제지해야 하는 상황인지, 제지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3/05/06 01:05
제지할 수 있지만 제지하면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어서 그랬다고 하지 않나요? 기사정도는 읽습니다
현장에서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황지식은 현장에 있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체크하지 못할 사항이며 따라서 현장에 있는 경찰들 말을 믿을뿐입니다 그리고 제지할 경우 인질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표현하시는건 무리라고 봅니다
13/05/06 00:55
기사를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조금은 보류하게 되네요. 경찰이 잘못했다고 단정해도 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p.s 그건 그렇고, 유게에 올리시더라도 카테고리 정도는 [기타]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여성분께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유머]라고 되어 있는 걸 보기가 좀 불편하네요.
13/05/06 00:58
글쎄요...경찰이 신고까지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40분동안 범행을 지켜만 봤다는게 판단보류할 영역이나 되는지 모르겠군요.......
13/05/06 01:01
경찰 입장에서 신고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집에 들어간다는 건 어찌보면 상당한 무리수일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 상황이 성폭행 상황인지 매춘 상황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해서요. 내부 상황이 어떤지가 기사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은 것 같아서 보류한 것 뿐이에요.
13/05/06 01:04
오원춘 사건 이후로 범행현장이라고 판단되면 경찰 자의적으로 진입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백하게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매춘>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이상하고, 설사 매춘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범이고 체포대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춘은 범죄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40분간 지켜본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말이죠.
13/05/06 01:05
기사에 따르면 성폭행 신고를 받고 간 게 아니고 연락두절이라는 신고를 받고 갔습니다.
성폭행 신고를 받았다는 건 KARA님께서 추가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 기사 어디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제목도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3/05/06 01:11
여성 맛사지사가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받고 들어갔는데, <성폭행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남자>가 해당 여자와 성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경찰이 <아, 그동안 눈맞아서 화간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니 기다려 보자>라고 판단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지 이해가 안가는 데 말이죠.
13/05/06 01:14
그 말씀은 진입 전 경찰에게 전자발찌가 보였을 때 성립되는 주장인데, 진입 전에 전자발찌가 보였는지 아닌지 여부는 알고 계신지요? 이 기사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신고'는 오류이니 제목 수정부터 하시는 게 먼저이지 싶습니다.
13/05/06 01:18
출동한 경찰이 무조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나요? 이쪽 시스템을 전혀 몰라서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 부서가 출동하지 않는 이상 출동한 경찰이 미리 아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3/05/06 01:18
그건 논점일탈이죠. 그 사람이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것을 출동한 경찰관이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고 나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 수정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13/05/06 01:24
전자발찌 대상자는 인터넷으로도 검색될 정도의 공개정보이고,
관할 경찰서 혹은 파출소의 관리대상입니다. 그런 기본 정보가 출동경찰에게조차 공유되지 않는다면 그건 <변명거리>라기보다는 <직무유기>같은데, 옹호할 거리나 되는지 모르겠군요.
13/05/06 01:27
둘중에 하나에만 집중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시스템을 비난하든지 해당 경찰관을 비난하든지 말이죠. 시스템이 나빠서 알 수 없었다면 그것이 그 경찰관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13/05/06 01:28
지금의 논의에서 중요한 건, 출동경찰이 그걸 공유받지 못했다면 (그게 경찰 시스템에 대한 비판사유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출동 경찰관이 욕 먹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13/05/06 01:28
AceStriker님 + jjohny=Kuma님 // 저는 경찰관을 비난하는게 아니라 <경찰>이라는 시스템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일개 경찰관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저들이 그렇게 무능하고 몸사릴수 밖에 없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구요.
13/05/06 01:30
그 상황에서 경찰이 <아, 그동안 눈맞아서 화간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니 기다려 보자>라고 판단하는 게 정상일까요?
이건 그 경찰의 판단 미스를 지적한 것이라고 봐서요.
13/05/06 01:33
마사지사의 연락두절을 보고받고 출동한거지,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상행동을 보고받고 출동한게 아닙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발목 노출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경찰의 대응책이 '성관계 장면 목격' > '즉시 본부에 인근 전자발찌 부착자 위치 추적 요청' > '잡았다 요놈' 이면 경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러면 중간중간 경찰의 판단 과정에서 논리에 도약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댓글을 읽다 본건데, 용의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황 자체를 '성폭행이다'라고 단정짓고 남자를 '성폭행범이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발생하는 일이지, 이 기사를 읽지 않은 사람과, 처음 보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판단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분이나 사태가 방치됐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13/05/06 01:06
아니죠. 만약 매춘이었다면 그 증거를 갖고 가야죠. 여기에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대단한 무리수 아닌가요? 만약 매춘 상황이었다면 위급 상황이 아니니까요.
13/05/06 01:16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카라님 같은데요. 사실 기사의 뉘앙스만 놓고보면 경찰이 잘못했다는 식이지만 당시 현장 상황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단정지어 판단하기엔 경솔해 보입니다. 경찰 입장 에서 뭐 성폭행하는거 구경할려고 가만있겠습니까 .. 명확하게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고 여성분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수 있다거나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했겠죠. 그것이 꼭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이라고 볼수 만은 없을지라도 당시 본인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판단이었을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머라고 하면서 비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3/05/06 01:23
제가 어떤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나요?
본문에서 <팩트>가 아닌 <자의적>인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시 수정하지요.
13/05/06 01:24
일단 제목의 '성폭행 신고' 부분이 오류임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수정 부탁 드렸는데 아직이네요.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13/05/06 01:30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경찰관 눈이 키라의 눈도 아니고 스카우터 기능이 있는 구글안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를 보자마자 아 쟤는 성폭행전과가 있는 놈이구나! 라고 알 수 있나요? -_-;; 안으로 진입한 것도 아니고 창문으로 봤다니 전자발찌가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저기 기사에서 나온 사실은 다 경찰이 추후 조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인거고요. 경찰이 잘했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저 기사만으로 매도하기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판단보류라는 거고요. 정확한 사실이 나오면 매몰차게 까도 늦지 않습니다.
13/05/06 01:29
1. 우선 제목의 성폭행 신고가 자의적이네요
2. 본문의 [<성폭행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남자>가 해당 여자와 성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말이 안되네요. 결과는 실로 그러했으나 판단과정에서 경찰이 현장 도착후 내부 관찰시에 성폭행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남자가 해당여자와 성행위를 하는지를 알았는지 여부는 기사로 알 수가 없네요.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를 못한건 관리 소흘 문제로 논해야지 경찰이 판단시에 고려했는지랑은 상관없는 내용이니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거같고요. 3. 기사에서 경찰반론은 인질극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조심했다고 하는데 본문에서는 [그 상황에서 경찰이 아, 그동안 눈맞아서 화간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니 기다려 보자>라고 판단하는 게 정상일까요? <매춘일지도 모르니 기다렸다>는 더더욱]이라고 하고 계시네요. 경찰이 화간이니 두고봤다는 이야기가 기사에 있나요?
13/05/06 01:37
NWBI님 // 경찰이 현장출동했을 시, 해당 용의자의 신원확보및 신상파악은 기본입니다.
무전 한방치면 전과정보 따위는 실시간으로 알게 되는데 그걸 왜 모릅니까. 그걸 정말로 몰랐다면 그건 그냥 무성의고 불성실이지 변명거리도 안되구요. 그리고, 해당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창문을 통해서 방안을 살펴봤다고 씌여있습니다. 해당기사 이외의 기사를 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경찰은 현장상황을 지켜보고 성행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꾸 말트집만 잡으시는데, 제가 굳이 <화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화간이 아닌이상 무조건 진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심지어 화간일 가능성은 0.0001%도 안되니 무조건 진입해야 했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저도 나름 경찰가족으로서 경찰을 옹호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옹호할게 있고 안할게 있습니다. 이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잠재적인 피해자를 양산하는 후진적인 자세는 경찰 자신들을 위해서도 꼭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이구요.
13/05/06 01:38
용의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고 신상파악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서요.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시면 논의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경찰 가족분이시라는 말씀을 들으니, 혹시 KARA님만 아시는 시스템적 장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말고도 논점은 몇 가지 더 있지만 하나씩 짚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05/06 01:39
거기 있는 남자가 집주인이라는 확증이 있습니까? 오원춘 사건은 오원춘 집에서 일어났었나요?
용의자 신원확보랑 신상파악은 그게 가능한 상황에서 하는거죠... 현장에 계시지도 않았던 분이 그게 가능한 상황인데 안한건지, 아니면 안의 상황은 볼 수 있지만 얼굴은 안보여서 못한건지 무슨 수로 무전한방이면 할 수있는데 불성실해서 안한걸로 판단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 부분은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제가 좀 잘못생각한거 같아요
13/05/06 01:45
NWBI님 // 집주인인가 아닌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아니라고 거주지 관리가 안될리도 없고,
더군다나 성범죄 전과범이면 더더욱 확실하게 거주지 관리합니다. 그게 안되면 전과범 관리나 인터넷 공개가 될수도 없구요. 그나마 오원춘은 전과범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보자면 이번 사건이 오원춘 사건보다 더 한심하다고 볼수도 있겠지요.
13/05/06 01:46
jjohny=Kuma님 // 전자발찌랑 상관없이, 경찰시스템은 주소만 대도 해당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군지, 해당인지 전과범인지, 기소중지자인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불심검문할때 주민등록만 대면 바로 알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IT Korea의 진짜 힘이지요) 그러니, 전자발찌가 위치추적되는 것과 무관하게 경찰은 해당인이 전과자이고 심지어 성범죄자임을 무전 한방으로 알수 있고, 또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3/05/06 01:53
결국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입니다.....
해당 거주지는 성범죄 전과자의 집일지 몰라도 성범죄 전과자는 딴 방에 있고 거기에서 여자랑 성행위중인 남자는 딴 사람일 수도 있고 해당 남자가 집주인인 성범죄 전과자인지 확인할 길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건 여전합니다 그런면에서 정보가 부족하니 경찰판단이 무조건 소극적이고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게 제 생각이구요 시간이 늦었으니 댓글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3/05/06 01:54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하면서, 혹은 출동하고 난 다음에 해당 주소지에 대한 정보조회를 시도하면 그 주소지에 성폭행 전과자가 살고 있다는 걸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13/05/06 01:02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 명확한 정황이 없는 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됐네요. 알고보면 이해할 만한 사건인 경우가 원체 많아서.
13/05/06 01:11
근데 어쨋든 신고를 받았으면 일단 사람을 불러내어 확인은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성폭행이라고 당하는쪽이 무조건 격력한 저항만 할 수 있는건 아닐텐데 굳이 40분이나 기다렸다는게 이해가 좀 안되네요.
13/05/06 01:15
제가 말하는게 이 사건 범주에 속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경찰은 너무 조심한거 같아요. 신고 접수하고 범인이 어디있는지 뻔히 아는데, 추후에 무슨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범인이 도용해서 사용한거라 다른사람이 쓰는걸지도 모른다. 나중에 복잡해 지니 안된다. 영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등.. 핑계가 많죠.
앞에 무슨일이 있어서 진입하지 않은건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조심스러웠던거 같네요. 상식적으로 신고가 왔으니 일단 확인해 봐야 맞는거라 생각되네요.
13/05/06 01:18
확실히 이상하긴 한데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러운 감은 있네요.
말이 안될 것 같아도 그럴만한 상황이 나온 경우를 많이 본 지라.. 일단 유머로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13/05/06 01:19
그냥 경찰 능력자체가 후집니다. 유영철이요? 유영철 경찰이 잡았답니까? 조심스러운 경찰 덕에 최소 열명은 더 무참히 살해된 뒤에야 보도방 포주들한테 잡혔죠. 오원춘 사건이요? 그냥 죽거나 말거나 냅뒀자나요.
범죄를 예방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밖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피해자 안전을 위해 구경을 했다는게 핑계가 된답니까? 말이 좋아서 피해자 안전이지 사실은 범죄가 아니여서 곤란해지는게 두려워 저러는거 아닙니까
13/05/06 01:34
범죄가 아니여서 곤란해지는걸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범죄도 아닌데 들입다 쳐들어가서 남자 자빠뜨려서 팔 꺾고 수갑 채우는게 좋은 건 아닌거 같은데요.
13/05/06 01:44
판단보다 확인해야하지 않을까요. 범죄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는게 아니라 못하도록.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간것같은데.. 이미 경찰은 신고를 받고간데가 전자발찌까지 차고있는 남자를 보고도 그냥 귀찮아질까봐 두고보다가 다끝나고 확인해보니 성폭행이여서 저런일이 생긴거아닌가요? 참 어처구니없는 사건인것같은데.
13/05/06 01:25
경찰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사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할 뿐이죠. 기사를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목이 너무 자극적입니다. '성폭행 신고'가 아닌 그냥 신고였고, 게다가 구경도 아니었죠. 지켜보다와 구경은 뉘앙스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경찰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05/06 01:29
"구경만 했다."가 관용적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성폭행 구경"은 받는 느낌이 다릅니다.
추가합니다. 기사를 다시 읽어 보니 구경했다는 표현도 가능하겠군요.
13/05/06 01:28
강제돌입을 할지 말지는 현장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비난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안좋게 나왔지만 당시 상황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 건지 아닌건지는 좀 더 알아봐야 합니다.
13/05/06 01:32
연락두절 신고를 받고 출동했더니 집안에서는 실종자가 성관계를 갖고 있었고 상대는 성범죄 전력이 있어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
그냥 일반인이면 모를까 이 상황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관계' 로 판단할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안전 어쩌구는 그냥 핑계로 보입니다. 혹시나 아니면 어쩌나 싶어 미적거린것 뿐이겠지요. 애초에 말이 안맞죠. '자연스러운 관계' 로 판단했다면 적어도 여성안전을 이유로 돌입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둘이 눈맞아 관계중일때 들이닥치면 뭐 이런저런 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야 하겠지만 여성안전과는 무관하죠. 애초에 강간-범죄-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지금 강제 진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13/05/06 01:37
위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바깥에서 경찰관이 남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타당한 말씀이신데, 기사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13/05/06 01:47
그걸 모른다면 전자발찌는 왜 채우는거죠?
애초에 다시 범죄를 벌일 가능성이 높으니 위치를 확정해두고 감시하는것이 취지일텐데 출장 마사지사의 연락두절이라는 성범죄와의 연관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장소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평소에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정보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13/05/06 01:58
기사의 논점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분명 출동한 경찰을 비난하는 내용이죠. 기사를 잘 보면 기사 후반부에 그 범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나오죠. 사실 이 기사 내용이 '경찰이 전자발찌를 한 사람인 줄 알고도 돌입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의 기사로 명확히 써져 있었다면 저도 쌍심지 켜고 그 경찰 비난했을겁니다. 그런데 기사 뉘앙스는 잡고 보니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로 보여서요.
그래서 저는 비난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기사는 시스템의 문제를 해당 경찰의 문제로 바꾸어서 비난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게다가 너무나도 자극적이죠. 성폭행에 전자발찌.
13/05/06 02:11
기사는 대놓고 경찰을 비난하려고 올라온 기사겠죠.
저도 읽어보고 별것 아니면 기자를 신나게 까줬을텐데, 읽어보고 기사의 농간을 뺀 팩트만 봐도 경찰이 한심하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말이죠.
13/05/06 02:14
전 기사의 논점에는 관심 없습니다.
기자가 뭘 바라고 기사를 썼건간에 경찰의 이번 건에대한 대처는 욕먹어 마땅하다는게 제가 말하고 싶은 바이지요.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라는건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3/05/06 02:20
흠.. 일개 경찰이 출동하기 직전에 범인의 전자발찌 착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자발찌 정보 관리 같은거요. 폰으로 쓰니 힘드네요 큭
13/05/06 01:34
제 생각엔 판단보류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기사만 보고 그 상황의 모든 정황을 알 수도 없고.. 그렇기에 그 상황에서 지켜보는 것과 당장 쳐들어가서 체포하는 것 중에 어느게 낫다고 말할 순 없는게 아닌가 싶네요. 일단 경찰관련 문제, 성범죄 문제랑 연관되니까 참 파이어하기 쉬운 문제 같아 보입니다.
13/05/06 01:36
그 유명한 수원 중부서인가요?
합리적 판단을 위해 판단보류를 하고 싶지만 기사내용을 보면 좀 화나네요. 다른 사건엔 경찰이 무리할 정도의 행동을 서슴치 않으면서....
13/05/06 01:36
이걸 해결하려면 간단합니다
경찰이 진입했을때 범죄가 아닌경우 발생할 상황에 대한 면죄권을 주면 되죠 그러면 경찰이 뭐가 아쉬워서 욕먹으면서 지켜보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권리침해, 초법적 권력이라고 욕먹을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하는거죠 일부는 개인의 권리를, 일부는 개인의 안전을 더 중요시하니 경찰은 평생 욕먹을 수 밖에 없어요 답은 없습니다
13/05/06 01:48
NWBI님이 근본적인걸 짚어주셨네요.
사실 오원춘 사건때, 법적인 면죄부 자체는 줬습니다만, 법보다 높은 국민정서법이 있어서 겁났겠죠. 의지가 있다면 이런 사건은 일단 진입해서 뒷탈이 생긴다면 경찰 상층부에서 커버해줘야 해야 하는데, 경찰 상층부는 정치나 하고 있지, 곤란한 일 생기면 뒤로 빠질 궁리나 하는게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겠죠.
13/05/06 01:58
사실 이 부분도 짚어볼 만한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경우'에 대한 조직적 쉴드, 더 나아가서 제도적 면책이 있으면 나아질거라는 점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그 면책을 줘도 되는가?'는 확신이 안 서네요.
13/05/06 01:51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좀 악의적으로 쓰인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요즘 기사들 다 그렇지만 정말 욕해달라고 자극적인 단어드를 짜집기해놓은 느낌이랄까요..
13/05/06 01:39
애초에 신고를
"성폭행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했으면 침입했겠죠 "마사지여성이 10분전에 들어갔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이렇게만 말했으니 경찰이 정황을 파악한거 아닌가요?? 협박 각서 쓰라고 한 정황은 검거하고나서 안 사실입니다.... 그전까지는 단순한 신고였으니까 경찰이 섣불리 나서지 않은거죠
13/05/06 01:55
제 생각에 카라님은 '현장은 성폭행 현장이었고, 남자는 성폭행범이다'를 경찰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을거라고 전제를 세우신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1. 성폭행 신고로 출동한게 아니고, 연락두절 신고로 출동한 것이었고 2. 당시 상황이 자연스럽다고 묘사되어 있었으며 (물론 이것은 경찰측 묘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자의 저항이 있었는데 은폐, 축소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3. (출동 당시는 성폭행범인지 몰랐던) 남자의 발목에 전자발찌가 노출되어 있는지도 불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개입해서 성관계를 중단시키고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행동에 무리가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주소지와 거주자 조회를 통해 남자가 성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성폭행범이 출소 후 하는 모든 성관계가 성폭행이다 라는 명제가 항상 옳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머뭇거린거 아닐까요
13/05/06 02:06
어떤 상황일지라도 경찰을 옹호하기 힘든게 (본문에도 썼지만...)
1. 해당여성 연락두절로 신고받아 출동해서 창문을 통해 보니 그새 거주남성과 해당여성이 성행위를 하고 있다. --> 이걸 보고 그 짧은 시간동안 눈이 맞아 <화간>하고 있을거야 라고 판단하는게 정상일까요? --> 화간이 아니라면 성폭행이나 매매춘일텐데, 그렇다면 경찰은 일단 진입해서 상황파악 정도는 하는게 정상 아니었을까요? 2. 해당 거주인이 성폭행 전과범인지 몰랐다? --> 유사시 경찰이 성폭행 전과범도 인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찰시스템이 구린게 아닐뿐더러, 정말로 몰랐다면 그건 그것자체로 더 큰 문제입니다.
13/05/06 03:40
화간이 아니라고 판단 할 수도 있고 화간이라고 판단 할 수있죠. 전자발찌를 차건 사람을 죽였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있죠 그걸 무조건적으로 범죄상황으로 특정해서 다른 판단을 비정상으로 보는게 더 비정상 같습니다
13/05/06 09:27
음.. 해당여성이 매춘을 하는 여성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는거죠. 매춘여성이 연락두절로 신고받아 출동 - 사실 신고자는 강간을 걱정한게 아니라 살인 같은걸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 그러나 보니 성관계중.. 이러면 경찰은 그냥 통상 매춘이 길어졌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왜 매춘으로 보고 안 잡아넣냐 라고 하면 매춘일 경우에는 1) '마사지하다 눈맞은거지 매춘이 아니다'같은 식으로 회피해서 곤란해질 가능성, 2) 뭐 마사지업소 일하는 사람이 신고한 걸 보면 매춘조직과 연관(상납..)되어 있어서 매춘으로는 문제삼고 싶지 않았다.. 같은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바로 경찰을 막 욕하기에는 미묘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13/05/06 01:55
인단 신고는 어디어디라는 주소로 받았을테고
신고된 정확하지않은(교회뒷편 다세대주택 이런식으로..) 주소만 갖고 그 집주인의 빠른신원파악은 힘들죠 저도 판단보류하렵니다
13/05/06 02:09
경찰은 교회뒷편 다세대주택 몇번째칸 이런식으로 신고 받아도 주소를 바로 알수 있구요.
112 상황실에서 출동명령 내릴때는 정확한 주소가 경찰서 상황실 맵에 반짝거리고 있고, 경찰관은 그걸 받아서 출동합니다. 만약 오차가 있다면 출동한 경찰이 바로잡구요.
13/05/06 02:18
경찰은 "방 안 상황이 위협적이지 않고 둘 다 행동이 자연스러웠다. 경찰이 진입하면 인질극 등 돌발적 위험 상황으로 바뀔 수 있어 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초인종을 누르고 확인(성폭행중인지 그냥 성관계중인지 모르기 때문에)하려면 경찰임을 밝혀야 하고, 성폭행이라고 확인했다면 문을 부시던 창문을 부시던 진입해야 하는데, 그럼 범인이 여자와 가장 가까이 있고 범죄자였으므로 흉기를 소지하고 바로 인질극을 펼칠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전자발찌까지 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또 잡힐 상황이 온다면, 여자죽고 나죽자라던지, 여자만 죽인다던지 하는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수도 있을수 있는일 아닌가요? 글쓰신 분은 그저 경찰의 변명이라고만 확정짖고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그렇게 진입했다가 피해자가 죽기라도 했으면 또 경찰탓 하셨겠네요. 저말이 변명인지 진짜 상황인지 경찰분들이 판단해서 하는일이고, 우리는 기사나 이런 정황밖에 파악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13/05/06 02:20
기사대로라면 사건에대해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확정지을 수 없으니 판단보류가 맞다고 봅니다.
조금만 경찰입장을 이야기하자면 혹시나 모를 공범이 있을 수도 있으니 기다렸다가 현장을 덥치고 혹시나 도주할 공범을 잡기 위해 포위하는 수순이 가장 깔끔한 대처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사가 피해자쪽 이야기보단 경찰쪽 입장에 치우쳐져서 판단을 보류할 수 밖에 없구요. 추가로 글쓴분께서 경찰쪽 입장은 전혀 생각안하시는듯 합니다. 왜 굳이 현장에서 계속 기다릴까요? 그냥 단지 화간인거 같아서 냅뒀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중간에 잡아도 될텐데요.
13/05/06 02:28
이 사건을 전제척으로 판단하기에 기사의 내용이 부족하고, 상황설명이 부족합니다. 저 기사를 보고 경찰을 비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해보여요. 그래서 제 점수는요 판단유보입니다.
13/05/06 02:30
이 케이스 자체가 골때리지만 그보다 이걸 쉴드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더 멘붕이네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유명한 도시전설이 있죠. 강간당한다고 도움 요청한 여자 구해줬다가 덤터기썼다 류의. 일반인이 지나가다가 구조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망설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망설였다고 비난할 수도 없구요.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소위 '화간'상황이라도 일단 제지하고 상황을 통제한다고 해서 경찰이 도시전설류의 누명을 쓸 일은 없어요. 심지어 지나가던 행인도 아니고 신고받고 간 경우입니다. '자연스러워 보였다'라구요? 남성들이 크게 착각하는 부분인데, 여성은 물리적으로 남성의 강압에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강박에 겁에 질려 순순히 성교에 응한 것과 미친듯이 발버둥치며 성교를 당한 것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똑같은 강간입니다. '여자가 발광 수준의 저항쯤은 해줘야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는 왜곡된 인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 경찰에게는 심지어 매우 자연스러운, 상호 합의처럼 보이는 관계라도 일단 제지하고 상황을 통제하에 둬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범죄현장이라는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일개 경찰이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40분을 방치한다? 만약 가해자가 이상성격자라 성교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여자를 살해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가서 '아차 이거였구나'하고 후회한들 늦겠지요. '보류'할 수 있었다거나 '보류'했어야 했던거라구요? 기가 차네요. 저 이상한 경찰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13/05/06 02:36
저를 무서운사람으로 만들었네요 크크...
결과적으로 방 한걸음 거리에 부엌칼이 있었는데 아마도 경찰은 그것까지 예상하고 행동했겠죠. 만약에 그냥 들이닥쳤다면 어짜피 이상성격자라면 결과는 뻔하죠.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점은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지 기다린거 자체를 탓할껀 아니라고 봅니다만
13/05/06 02:41
당연히 여성이 저항을 해야 경찰이 제지하죠. 무슨 경찰이 관심법 쓰는 궁예도 아니고 척 보면 척입니까? 보기에 합의 하의 관계다 싶으면 당연히 강제성 여부는 진술에서 파악하는 거지.. 애당초 신고도 성폭행 신고가 아니라 10분동안 연락이 없다는 것이었고. 뚜렷한 증거가 안 보이면 뭔 권리로 경찰이 강제집행에 들어갑니까. 그럼 강간인지는 모르겠고 성매매면 돈 주겠고 강간이어도 징후가 보이겠지 그때 잡자 하고 기다린 것 같은데.
13/05/06 02:52
강압에 저항하기 어려운것도 이해하고 강박에 겁에 질려 순순히 성교에 응한것도 강간인것은 이해할수있습니다.
그런데 그 것이 성폭행인지 아닌지를 경찰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저 경찰에게는 심지어 매우 자연스러운, 상호 합의처럼 보이는 관계라도 일단 제지하고 상황을 통제하에 둬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라는 답을 밑에 내려주셨는데.. 정말 동의하기 어렵네요...
13/05/06 09:33
그런 인식이 깔려있는게 아니죠. 경찰이 남자의 강박을 보고 가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박에 겁에 질려' 부분은 보지 못하고 '순순히 성교에 응하는' 장면만 보았는데 그걸 어떻게 강간이라고 바로 판단합니까? 똑같은 강간인 건 맞죠. 그러나 뒷장면만 보는 사람은 알 수 없는거죠.
13/05/06 02:33
기사에서 보이듯이 경찰은 "추가범행우려"가 있었기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게 변명인지 아니면 정말 인진 모르겠지만 저도 정확한 사건경위가 나올때까지는 섣부른 판단은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를테면 이런 성폭행 현장에서 성폭행현장을 잡았을때, 피해자를 인질로 잡아서 협박하는 사건이 혹시 있었나요 ? 그런 사건이 존재했다면 경찰의 위와같은 행동은 나쁘지 않은 행동 같아보이는데요.
13/05/06 02:41
다만 위에서 많은분들이 언급하셨다싶이, 전자발찌를 채운 사람을 확인하지 않고 출동했다는점은 분명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실종된 사람과 같이있는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고있는가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범죄자들이 어디에 있는가는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13/05/06 02:43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동부파출소 1팀장 등 경찰관 5명이 출입문을 뜯어 낼 수 있는 ‘빠루’ 등의 장비를 들고 2분 만에 도착했다. 문제의 반지하 다세대주택 출입문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조심스럽게 돌렸으나 잠겼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건물 뒤로 난 작은 창문으로 집안을 관찰했다. 용의자인 임모(26)씨가 A씨인 듯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으나 너무 자연스러워 강압성이나 위해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1팀장은 경찰서 상황실장과 세 차례 휴대전화로 강제 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위급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 기다리기로 했다. 문을 뜯고 강제 진입할 경우 인질 사건으로 발전하거나 돌발적인 위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게 뭐가있을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기사 보니 40분씩이나 기다린 것에 대해 조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외의 진압과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3/05/06 02:47
문제는 그 용의자가 전자발찌를 차고있었다는 점인거 같은데....
출동전에 전자발찌를 차고있던 용의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경찰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고, 현재의 목적지와 용의자의 위치가 동일한 위치라면 바로 가서 잡는게 맞는거 같아요.
13/05/06 02:56
전자발찌 미리 알지 못한점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집에 범인 한사람만 있고 성폭행 미수전과를 미리 알고있었다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들이 닥쳤을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범행은 진행중이고 아무리 흉기를 쓴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기사에 있는 그대로로 판단하건데 경찰대응이 안좋게만 볼 수 없다생각합니다.
13/05/06 03:05
저도 경찰의 발표만 보면 적절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숨기거나 거짓말 한것이 없다는 가정하에)
성폭행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남자라도 정상적인 관계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는것이고 말대로 자연스러워 보였다면 딱히 제재할 거리가 없었겠죠 KARA님은 "여성 맛사지사가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받고 들어갔는데" 이것만 보고 성폭행을 단정 지으셨지만 여성분이 핸드폰 꺼놓고 땡땡이 치고 성관계를 하는건지 아닌지 경찰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알까요... 결과적으로 아쉬운 판단이 되어버렸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현재 나온 정보로는 욕할 거리가 없어 보입니다
13/05/06 03:10
여성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고, 해당인이 성범죄 전과2범이라면 당연히 성폭행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야 하는게 더 맞는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자가 핸드폰 꺼놓고 땡땡이치고 성관계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수 있는 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더 납득이 안갑니다만;;; 차라리 사건이 인질극등으로 더 커질까봐 우려했다는 경찰관의 해명이 더 설득력있어 보입니다.
13/05/06 03:13
결과적인거니깐요, 위에는 그냥 예를 든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으로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프로토콜대로 행동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안타깝다로 결론을 내야지 경찰관이나 경찰이나 아무도 욕먹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13/05/06 08:57
성폭력 전과 2범이 법적 처벌을 다 받았다면 공식적으로 제소자가 되는겁니다. 그 사람이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성폭행의 가능성이 크다는건 그냥 카라님의 생각이고요. 전자발찌는 그 사람이 특수범죄의 이력이 있으니 주변인에게 조심하라는 구시대적 딱지라고 봅니다. 과거 범죄자들에게 이마에 낙인찍듯이. 개선의 여지를 없애는거죠. 실제 형벌적 철학은 그 개선의부분 없이는 정당성을 얻기가 힘든데도.
어쨌거나 성폭력 전과범이 화간일 리 없다는 생각은 어제 아침에 김치찌개를 먹었으니 내일 아침도 김치찌개를 먹을게 분명해 같은 부분이죠. 그걸 의심하는거야 개인의 문제지만 경찰같은 '조직'이 움직일 때 그건 증거나 정황이 아닌 가능성의 여부, 그리고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재판에 있어서 '개선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형의 여부가 될 뿐입니다. 그런식의 사고방식이 납득이 안간다는 부분이 저한테는 납득이 안가요.
13/05/06 03:15
여기서 조금이나마 경찰 두둔하시는 분들이 왜그런지 아세요??
그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앞뒤 정황 확인 안하시고 욕부터 하시는 분들... 보도 안된 상황까지 경찰이 제대로 못했겠지 지레짐작 하시는 모습이 보기 불편해서 그런겁니다. 1. 경찰이 성폭행 현장을 방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얼마나 경찰을 안좋게 생각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원춘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경찰관들이십니다. 많은 현장에 출동하셨을것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사건에 판단을 하셨겠지요. 현장출동한 경찰관도 상황실과 연락을 했다고 나와있고요. 침대옆 30cm 에서 부엌에 있어야할 칼이 있었다네요. 상황파악을 맞게 한걸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요? 경찰측에서 말한 무기를 동반한 인질극도 당연히 고려해야할 사항아닌가요?? 여러분은 성폭행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잘 알고 계신건지... 2. 전자발찌가 있는데 성폭행범을 못알아보느냐?? 이건 전자발찌 시스템 자체를 비난해야지 여러분들처럼 경찰관을 욕하는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글 새벽2시에 보고 경찰 민원센터에 전화해서 여쭤봤습니다. 전자발찌는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야 해당 범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340725 이 기사에서는 위에서 말한 지정된 장소에서 2km 떨어져야만 경보를 울리는 전자발찌 시스템의 헛점을 짚었네요. 신고된 장소가 이 2km 범위 내에 있었을지, 본문 기사에 나와있나요?
13/05/06 03:18
본문 아래쪽에 링크한 서울신문 기사보시면, 경기경찰청에서는 범인 포함 성폭행 전과범들을 집중관리하고 있었다고 나와있네요.
다만.... <인권>을 고려해서 해당 파출소에는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부공유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건 이것대로 욕먹을 짓이죠. 성범죄자를 집중관리하는 건 그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걔네들 인권보호하자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13/05/06 03:23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사에 논쟁거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건의 정황을 모르고 출동한 경찰의 입장'에서 사건을 복기하는 사람과 '기사를 읽고 정황과 피해자의 정체를 아는 상태'에서 사건을 복기하는 사람이 존재해서 그런것 같습니다만.
13/05/06 03:25
기사 내용을 보니 딱히 경찰관이 잘못한 건 없어 보이네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니고 다 납득할 만한 설명인데...불쌍하게 여론 때문에 감찰받고 징계먹겠네요
13/05/06 03:35
정말 일하기 힘들겠네요. 이건 뭐... 위에 기사 언뜻보고 그냥 넘어가면 출동한 경찰관들이 천하의 몹쓸사람들이 되네요. 기사댓글에 달린글들도 참...그렇군요. 여론이란게 참 무섭습니다.
결론은 경찰조직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출동한 경찰들의 행동은 충분이 이해할만한 행동이였다 이정도인거 같은데... 이 글에 결론을 내리실때 비판하고 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말씀해주시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ps-지금도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경찰분들 힘내세요!!
13/05/06 04:18
1. 10분동안 연락이 없어서 신고가 되었다는것은, 기본적으로 마사지사가 연락을 취하도록 되어있는데 연락을 하지않고, 전화기가 꺼져있는 상황입니다.
- 즉,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 이걸 '화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거 자체가 무슨 개념인지ㅡㅡ''.) 2. 외부와 연락을 해야 하는 여성이, 휴대폰 전원이 꺼진 상태로 남성과 '성행위' 중이면 강간일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죠. 무려, 남성 종업원의 신고입니다. 3. 성폭행 당하는 여성의 안전때문에 진입을 할 수 없었다. - 반대로 생각하면 이 여성은 40분의 시간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시간동안 돌발적인 위해상황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돌입할건가요?) 정리하자면 이 상황은 여성이 남성에게 40분간 흉기로 위협을 당하면서 육체적으로 위해를 당하는 인질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경찰을 몰래 지켜보자는 결론이었구요.하지만, 적어도 성행위중 돌발적으로 부엌칼로 이 여성을 찌를 위험이 존재하는 한 경찰들은 진입해서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지근거리까지 진입해야 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결과가 그나마 경찰을 구했다고 봅니다. 상황중에 여성이 살해 당했다고 생각하면..끔찍하네요.
13/05/06 07:10
현장에서 뛴 분들의 판단과 재량도 감안해야 할 케이스라 봅니다.
(가령 문따고 들어간 탓에 일 커졌으면, 또 성급히 대처했다고 욕 들어먹었겠죠) 이게 다짜고짜 무능한 경찰이라 까고 조롱할 사안인가에 대해선 갸웃하게 되는군요. 출동한 경찰에게 악의는 없었되, 그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마는.
13/05/06 08:52
음..... 이게 지금 매춘이니까 당장 들어가서 잡았어도 현행범으로 처리되는거 아닌가요?
휴, 수원은 참..... 치안이 너무 안좋은거 같애요.
13/05/06 08:53
지금 댓글을 읽으면서 멘붕이오는게, '전자발찌를 찬 남성은 화간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는 참이 아닙니다. 성폭행에 따른 법적 처벌을 완료한 이가 그 사회적으로 끼친 해악이 크다보니 주변인에게 대한 경고성 조치를 취하는건데, 이게 있더라도 '화간'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전자발찌 찬 사람이랑 누가 그러겠어'라고 하는건 말 그대로 자의적인 개념화지 실제에 통용되는 참이 아닙니다. 그럴 경향이야 높겠지만.
흔히 영화에서 많이 보실텐데 경찰은 현행범이 아니면 영장없이 함부로 침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수사권 논란이 매번 불거지는 이유고요. 지금은 신고가 들어왔으니 현행범이라면 검거가 가능하고, 현행범이 아니라면 상황파악 후 사후조치를 하는게 경찰의 '본분'입니다. 경찰도 룰에 따라 움직이는 직장이라는 것 까지 생각해본다면, 여러분이 일상속에서 '룰'을 어겨가며 상황에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돌발행동을 통해 정의감 구현을 실천하시는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룰이 밥줄이 걸린 일이라면요. 더군다나 내용을 보자면 마사지사가 10분째 연락두절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건데, 상황을 보아하니 화간인지, 혹은 강간인지. 그리고 후자로 파악했을 경우 돌발적인 범인의 추가 범죄문제(인질,강도,상해 등)를 고려해야하고 무기소지도 생각해야합니다. 가능성을 추측으로 파고들어서 이미 지나간 일을 제3자 입장에서 '최선이 이렇다'고 말하는건 쉽죠. 상황이 화간으로 판단되었다면 진입하기가 어려웠고, 강간인데 흉기를 통한 인질상태의 강간이면 섣부르게 경찰이 있다는 주지를 시키고 강제 진입 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진다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는 있어도. 전 이게 경찰이 까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걸 까고싶으면 경찰한테 수사권 논란 있을때 경찰한테 수사권 주자는데에 힘을 실으시면 됩니다. 근데 정작 경찰조직이 영장없이 현장 판단아래 기민한 수사권 지휘로 범죄저지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 보다 그 부작용(경찰의 과잉권력)에 대해 불안하신 분들이 손 발 뺏긴 경찰의 현장 판단이 마치 '성폭행을 방관했다-'는 식으로 여겨지는건 굉장히 불쾌하고 비이성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13/05/06 09:01
일단 범죄의심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는데, 성행위 중이라면 그게 강간인지 화간인지는 경찰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강제진입은 아니더라도 문을 두드려서라도 본인에게 확인을 했어야죠.
경찰의 말이 사실이고 기본 메뉴얼이라면 앞으로 모든 범죄시에 신고를 하더라도 범인과 가까이 있기만 하면 인질극이 염려되어서 방치하고 피해자는 피해를 다 당한 후에야 잡아서 실적만 올리겠군요.
13/05/06 09:06
문이 잠겨있을 때 내부가 범죄상황일 경우 경찰이다 하고 주지하는게 최선의 방책이 아닙니다. 내부가 범죄상황일 가능성이 있어도 그렇고요. 집안 내부에는 흉기가 될 물건이 일상적으로 많고, 아파트든 주택이든 입구이외의 도주로를 봉쇄하기 전에 경찰이 왔다고 알린다면 더 큰 사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내부 정황을 밖에서 봤을 때 강간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데(본문에 링크된 기사들에서도 창 밖에서 흉기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나 내부에서 저항상황 발견을 못함) 그걸 전자발찌 찼으니 강간이야! 하는것도 불가능한일이죠.
13/05/06 09:18
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 남자가 출장마사지 부름 2. 여성이 남자집 방문 3. 남자가 돈이 없다면서 서비스 하라고 진상짓함 (나중에 주겠다고 함) 4. 여성은 서비스 못하겠다고 가겠다고 함 5. 남자 진상짓하면서 강제로 함 6. 업소에서 여자한테 전화가 오니까 남자가 전화기 꺼버림 7. 업소에서 경찰에 신고함 8. 경찰은 와보니까 여자가 출장마사지서비스(?)하고 있음 9. 경찰은 출장마사지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그래도 신고가 들어왔으니 끝나고 여자는 만나봐야겠다고 생각) 10. 여자 나오자 남성 고객의 진상짓 고발. 11. 경찰은 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남성 체포했는데 발찌도 있음 12. 언론은 기사 터뜨림.
13/05/06 09:18
조금은 다른 문제이지만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집에서 멀쩡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벨을 누릅니다. 이 일대에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피지알러분들은 안 그러실 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문을 안 열어주는 건 양반이고, 지금 나 의심하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욕 먹고 민원 들어오고 난리가 아니죠. 이번 건이 화간이었는데 경찰이 중간에 강제로 돌입했다면요? 모르긴 몰라도 그건 그 나름대로 기사가 났을 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그런 것도 못하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경찰이기 이전에 한 가족의 가장이고, 직장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별 보호를 못 받고 징계 받고 잘리는게 다반사인 경찰들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잔인한 책임 묻기의 원인 중 하나가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인거구요. 아직 경찰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반대급부로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걸 알지만, 이런 경향이 지속되는 한 이런 무력한 경찰은 사라지지 않을겁니다.
13/05/06 09:34
경찰은 법원이 아닙니다. 강간인지 화간인지는 경찰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긴 경찰이야 한밤 중에 일하러 간 출장마사지사의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별 소란없이 범인만 잡고 싶었겠죠. 경찰이 보기에 자연스러워 강간이 아니라고 보였다 >> 경찰이 보는 자연스러움이 강간 화간의 기준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가 기준입니다. 설사 범죄라 하더라도 인질극이 염려되었다 >> 인질극을 할만큼의 범죄자와 40분간 한 공간에 내버려두고 피해자가 유린당하도록 내버려둔다구요? 뭔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이 안 드시나요? 솔직히 출장마사지사를 성매매여성으로 파악하고, 성매매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야 조금 유린되더라도 사후에 별 소란없이 범인만 잡으면 된다는 경찰의 복지부동한 업무행위로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모든 성폭행사건은 초기에 신고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죠. 일단 인질극이 염려되니 무조건 손빨고 대기하겠다는 이야기죠. 아 출장마사지사가 아니라면 다를지도 모르죠.
13/05/06 10:46
[경찰이 보는 자연스러움이 강간 화간의 기준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가 기준입니다. ]
원론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밖에서 보던 경찰이 어떻게 압니까? 초능력 수사대라도 신설해야 하나요? 경찰은 법원이 아니라니, 대체 무슨 뜻입니까? 경찰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럼 체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정황만 들어맞으면 일단 잡아서 법원에 넘기는 게 경찰의 역할이라는 건가요? 모든 게 다 결과론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경찰이 달리 무슨 선택을 합니까?
13/05/06 21:42
경찰이 모르죠. 그러니 확인을 해야죠. 그게 경찰의 임무 아닙니까? 귀찮은 일 생길까봐 40분이나 강간당하도록 내버려두다가 범인 나올때 잡는 것이 경찰의 임무는 아니죠.
13/05/06 22:17
그러니까 확인한다는 게 그 상황의 경찰에서는 권리 밖의 행동이라고요. 댓글에 명기했을 텐데요?
그 시점의 경찰에는 아무런 강제집행의 근거가 없습니다. 저 상황에서 근거로 삼을 것이라곤 신고 뿐인데, 애당초 성폭행 관련 신고도 아니었을뿐더러 신고내용이 소설인지 아닌지도 불명확한 시점에서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정황 중 하나일 뿐이죠. 근거도 못 됩니다. 근거 없이 물리력이 집행될 수는 없습니다. 누차 언급하지만 모든 것이 다 결과론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래와 과거를 자유로이 오간다면 누구도 최고의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으로서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보다는 모든 경우에 최대한의 정당성을 가지고 부합하는 쪽을 고르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공권력에 불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결과론적인 최고의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찰의 임무라, 님이 말씀하시는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진짜 초능력 수사대가 필요하겠네요.
13/05/06 10:23
저는 그닥....저게 딱히 경찰이 무지 잘못했다싶은 상황도 아닌거같고...
경찰에게 권한도 얼마 안주는 나라에서 바라는건 너무 많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13/05/06 10:23
강간이라는 정황을 신고내용으로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정상적인 화간 중인 남녀를 경찰이 오인해서 강간으로 조사했을때의 후폭풍'을 감안하면...으...;;
13/05/06 11:36
경찰이 취한 행동이 영 답답하긴 한데, 깔 수는 없는 묘한 기분이네요.
중간에 경찰이라고 문똑똑하는 순간 칼 들고 인질극으로 변하거나, 심하면 여자를 찌를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무턱대고 깔 상황은 분명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관 개인이든 경찰 시스템이든
13/05/06 11:57
잘못을 분리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의도를 갖고 저지른 잘못, 의도가 없었던 결과적 잘못 의도적 잘못을 범죄라고하죠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면 방법을 개선해야죠. 경찰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데 범죄율이 왜 0%가 아니냐며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는 사람의 심리 문제죠.
13/05/06 12:13
해당 시스템과 사건 경위에 따라 무엇이 문제였는가에 대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옹호를 하려고 경찰은 큰 문제 없습니다! 한게 아니죠. 경찰의 대응은 여러 조건에 맞춰 최선의 대응을 한 것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의 초동조치 방법이나 수사권. 전자발찌 활용의 문제 등의 개선점에 대한 내용을 토론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13/05/06 12:18
이건 몇번을 생각해도 경찰 대응이 올바른것 같은데요
성행위 중이 얼마나 큰 흥분 상태인데, 이상황에서 경찰이 돌입했다면 인질극 혹은 살인으로 이어질 확율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만약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면 "무리한 초동 대응", "과잉진압에 따른" 등등의 어마어마한 후폭풍은 둘째치고라고 그 여성분의 생명은 누가 보상해주는가요? 결과가 검거로 이어졌기에 망정이지....... 물론 성폭행에 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생명을 우선시 했다는 점에서 경찰관의 현장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3/05/06 13:49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화간 상태에서.. 경찰이 문 두드리면 갑자기 인질극이 되나요.. 오히려 강간 상태에서.. 경찰이 문 두드리면 인질극이 되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게 왜 갑자기 인질극으로 변할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경찰은 당시 저 남자가 전과자인줄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데..
13/05/06 14:41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1. 보기에 화간상태(?)로 판단되어 무리하게 진입할필요가 없었고, 2. 만약 그것이 강간이라면 인질극으로 바뀔 위험이 있기때문에 과잉진입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양쪽의 경우 모두 들어가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13/05/06 14:51
"용의자인 임모(26)씨가 A씨인 듯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으나 너무 자연스러워 강압성이나 위해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라고 경찰이 설명했는데요.. 그럼 문 똑똑 두드리고.. "경찰인데 신고가 들어와서 방문했습니다."라고 하면 될일 아닙니까.. 화간 상태라면 주섬주섬 옷 주워입고 "누구야~" 하면서 신경질내면서 나오겠죠. 국민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는건 죄송하지만.. 어쨌든 신고가 들어왔으면 확인해야 하는것도 경찰의 의무니까.. 화간 상태라도 문을 두드렸다가는 언제든 인질극으로 돌변될 위험이 있다? 그럼 성매매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정말 쳐들어가는건데.. 그 손님들이 순식간에 다 인질범으로 바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경찰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었고 위해요소가 다분해서 진입할 경우 여성의 목숨이 위험했다." 라고 말하면 진입하지 못한점이 이해가 갈텐데요..
13/05/06 15:24
피해자와 가해자가 붙어 있을때 진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죠. 무기마져 있었다면 특히.
둘이 거리가 멀어졌을때 그때 급작스럽게 쳐들어가겠다는 의도였을수도 있죠. 그리고 범죄신고가 들어온게 아니라 직원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이었고 일단 무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니 무턱대고 들어가기엔 사생활침해도 걱정이 됐겠죠. 마바라님이 이해못한다고 경찰이 잘못한건 아니죠.
13/05/06 15:36
제가 지적한 부분은 그게 아닌데요..
바로 위에 말씀드렸듯이.. 위험해서 안 들어갔다면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전혀 안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잖아요. 전혀 안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이 무조건 문 부수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똑똑똑 하라니까요. 아님 띵동띵동을 하던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왜 다들 경찰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거지.. -_-;; 경찰 의무에 국민이 즐거운 일을 하고 있을때는 절대 방해해선 안된다 뭐 이런 수칙이라도 있는건가요. 실종신고 들어와서 확인하려고 똑똑똑 하거나 띵동띵동 하면 안되는거에요? 이 경우 경찰이 사생활 침해입니까?
13/05/06 15:37
띵동띵동 해봤자 화간이건 협박에 의한 강간이건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별 의미 없죠.
다만 화간이라면 자의로, 협박에 의한 강간이라면 타의로 그 발언을 한다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3/05/06 15:41
어떻게 답이 똑같죠?
경찰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으면.. 띵똥띵똥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겠지만.. 남성은 굉장히 짜증스러울테고.. 여성은 경찰과 질답을 나눈후 다시 문닫고 들어가서 하던일 마저 하겠죠. 근데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는데.. 대화를 해보니 혹은 여성의 표정을 보니 혹은 주변 상황을 보니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경찰이 판단을 잘못내린거니까 빨리 판단을 수정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여성이 기회다 싶어서 경찰 뒤에 숨을수도 있는거고.
13/05/06 15:46
답변이 아닌 상황 측면에서 접근한다면야 이야기가 다르죠.
방 안의 피의자는 경찰이 온 것을 인지한 것과 동시에 여자 목에 칼을 들고 협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찰이 왔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오히려 여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 목에 칼을 들이댈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확인했으니 진입한다면 그거야 말로 더 까일 일이죠.
13/05/06 15:47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위해요소가 없는 상황에서조차.. 똑똑똑 했다고 갑자기 여자 목에 칼을 들이댈까봐 확인도 못하면..
도대체 수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매매단속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그 손님들은 잡히면 경찰서 가는데.. 자연스러운 상황보다 목에 칼을 들이댈 가능성이 10배는 높은거 아니에요? 똑똑똑 했다고 갑자기 칼을 들이대면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까 부자연스러운 상황입니까. 위험한 상황인데 똑똑똑 하라는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되지만.. 어쨌든 신고가 들어왔으면 확인해봐야 하니까 똑똑똑 하라는거 아닙니까. 왜 자연스럽고 위해요소도 없어보이는 상황에서.. 신고에 대한 확인조차 안한걸까.. 그게 의문인겁니다. 무지무지 위험해서 확인했을경우 여성의 생명이 위험해 보였다.. 이러면 이해한다니까요.
13/05/06 15:52
성매매단속은 단속한다고 해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건덕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본문의 신고상황이 협박에 의한 강간상태라면 피의자가 경찰의 존재를 인지할 경우 상황이 위험하게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괜히 똑똑똑 해서 경찰의 존재를 알리기보다는, 여자를 보내도 별 탈이 없다고 느끼도록 해서 여자를 풀어주는 게 해결책으로 봐서는 백번 나은거죠. 그리고 확인을 했으니 잡아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정말 귀찮았다면 40분동안 거기서 기다릴 일 없죠. 그냥 똑똑똑 해서 별 이상없다는 이야기만 듣고 가버리면 경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핑계거리가 되죠.
13/05/06 15:56
"용의자인 임모(26)씨가 A씨인 듯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으나 너무 자연스러워 강압성이나 위해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경찰의 판단을 전혀 안 믿으시는군요. 님이 말씀하시는건 굉장히 강압적이고 위해요소가 충만한 상황에서 하실 말씀이구요.. 저는 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해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님은 성매매단속은 왜 위험상황이 발생할 건덕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긴 그런 위험상황이 발생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수사를 하겠죠. 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린겁니다. 위험상황이 발생할 건덕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요. 왜냐면 경찰이 그런상황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앞뒤가 안맞는거 아닌가.. 계속 말씀드린겁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하는건지 모르겠다구요.
13/05/06 16:05
위험상황이 발생할 건덕지가 별로 없긴요.
식칼이 바로 옆에 있었다고 기사에 쓰여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강압성이나 위해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한 건 그 상황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를 묘사한 거지, 경찰의 존재를 알릴 경우에도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지는 장담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따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거라니까요. 괜히 타초경사의 우를 범하기 싫어서 40분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13/05/06 16:09
뭐라구요? 식칼이 바로 옆에 있었다구요? -_-;;
제가 다른 기사는 읽지 못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이게 무슨 자연스럽고 위해요소가 없는 상황입니까? 보통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때 옆에 식칼 놓고 하나요? 성관계를 맺는데 옆에 식칼이 있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 위해요소고 부자연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식칼이 있는데 어떻게 자연스럽다 위해요소가 없었다 이따위 말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13/05/06 16:13
본문 링크만 클릭해도 나오는 건데 놀라실 필요까지야 있나요.
근데 단순 식칼이 있다면 무조건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가정집 가면 어디든지 흔하게 볼 수 있는게 식칼입니다. 식칼의 존재유무로만 위험성을 따진다면 가정집에 뭔가 신고가 들어오면 불문곡직하고 문 따고 들어가야 합니다. 경찰이 위해요소가 없다고 판단한 건 남자가 여자한테 공격적인 행위를 안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경찰이란 요소가 들어가면 남자가 여자한테 공격적인 행위를 할지 안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괜히 경찰이 있다고 말 해서 남자가 여자 목에 칼 들이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야말로 더 심각한 상황일걸요.
13/05/06 16:18
신고 받고 갔는데 성관계 하는 도중에 옆에 칼이 놓여져 있다니요..
우리나라 가정에 흔히 볼수 있는 식칼입니다만 보통 식칼은 요리용이니까요. 부엌에 있죠. 방에 놔두는 경우는 흔치 않죠. 더구나 관계를 맺는 옆에 놔두는 경우는 더욱 더 흔하지 않죠. (침대 옆 30cm 거리니까.. 걍 손 뻗으면 닿는 거리군요) 제 말씀은 관계 중에 식칼을 옆에 두고 있다면 전혀 자연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위해요소도 충분해 보인다는겁니다.
13/05/06 16:21
계속 이야기하지만 경찰이 개입하는 순간 남자가 여자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까지 확인을 해야 했었다고 한다면, 경찰의 존재를 알릴 경우 저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말짱 꽝이라니까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될 걸 가지고 괜히 알려서 인질극까지 가게 만들었다고 까일 게 뻔합니다.
13/05/06 16:22
저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경찰이 개입하는 순간 남자가 여자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상황은요.. 절대 자연스러운 상황도 아니고 위해요소가 전혀 없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 말이 어려운가요.. 그런 상황은 저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구요. 저렇게 표현하면 안되는거잖아요. 저는 경찰이 진입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를 말하는게 아니라 경찰 말이 앞뒤가 안맞는거 같다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으로 보여서 여자 목숨이 위험할까봐 안들어갔다? 네. 이해한다니까요.
13/05/06 16:30
새벽 3시에, 남자도 아닌 여자 안마사가, 스스로 남자 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살펴보니 그냥 성관계만 하고 있고 협박이나 위협 정황도 없습니다. 저런 것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위해요소가 없다고 판단할 만도 하죠. 근데 경찰이 이야기하는 위의 상황은 그 당시의 '겉으로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정말 절대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위해요소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 3시가 넘는 꼭두새벽에 그 자리에서 40분까지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40분까지 기다리고 여자가 안전하게 떠난 후에 남자를 제압했죠.
13/05/06 16:33
님 말씀대로라면 경찰이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위해요소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게 절대 아니죠.
겉으로만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위해요소가 없는 상황으로 보일뿐 실제로는 부자연스런 상황이고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거죠. 경찰의 대응도 분명 위해요소를 감안한 대응이었구요. 그래서 여러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겁니다.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니까요. 전 도대체 경찰이 왜 자기 판단과 다른 말과 표현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뿐 실제로는 위험한 상황일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처럼 행동한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죠.
13/05/06 16:38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위험해 보이면 들어가야죠. 여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남자한테 두드려맞는 상황이면 위험한거고, 이때는 여자를 구하러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경찰이 안들어가면 안위험한데 들어가면 웬지 위험할 것 같다? 그렇다면 안들어가아죠. 사태의 확인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래서 40분동안 기다렸다가 여자의 안전 확인 후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도대체 경찰의 말과 행동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3/05/06 16:44
으악!!!
그러니까 경찰이 왜 들어가면 왠지 위험하다고 느끼냐구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무 위해요소가 없는 관계에서 왜 위험하다고 느끼냐구요!!! 부부가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는 중인데도.. 경찰이 띵동하는 순간 남편이 부인 목에 칼을 들이댑니까!!! 그럴까봐 걱정되어서 경찰이 띵동 못해요? 경찰이 위험하다고 느꼈으면 그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위험하다고 느낀 이유와 상황을 설명하면 되는거지 경찰의 대응은 자연스럽고 아무 위해요소가 없어서 한 대응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위험할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대응 아니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저런 요소가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대응했다라고 말해야 바른 말이지.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 더 이상은 제 생각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다면 제 전달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겁니다.
13/05/06 16:53
이전부터 계속 혼동하시는데, 경찰이 위해요소가 없다고 판단한 건 그 '현상'만을 놓고 이야기 한 겁니다.
단순히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근데 왜 그 겉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경찰 발언을 놓고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이 뼛속까지 위해요소가 없다고 판단하면 철수하지 왜 거기 있습니까? 겉모습으로는 위해요소가 없지만, 그 겉의 모습이 다가 아니기에 일말의 위험 가능성을 고려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나오는 위해요소만 판단해서 행동한다면 딱 옛날 욕먹는 경찰 모습이 나오는 거에요.
13/05/06 16:55
마지막으로.. 님 말씀대로라면..
겉모습은 위해요소가 없었으나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볼때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겁니다. 겉모습이 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13/05/06 16:58
- 건물 뒤로 난 작은 창문으로 집안을 관찰했다. 용의자인 임모(26)씨가 A씨인 듯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으나 너무 자연스러워 강압성이나 위해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 1팀장은 경찰서 상황실장과 세 차례 휴대전화로 강제 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위급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 기다리기로 했다. 문을 뜯고 강제 진입할 경우 인질 사건으로 발전하거나 돌발적인 위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이 이야기 한 내용과 마바라님의 이야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전 똑같이 보이는데 말입니다.
13/05/06 17:02
물으시니.. 정말 이걸 마지막으로 쓰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 강압성이나 위해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문을 뜯고 강제 진입할 경우 인질 사건으로 발전하거나 돌발적인 위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저 중간이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 강압성이나 위해요소를 발견할수 없는데 왜 띵똥띵동이 아닌 문을 뜯고 강제 진입할 생각을 하는지.. 너무 자연스러워 강압성이나 위해요소를 발견할수 없는데 왜 이게 인질사건으로 발전하거나 돌발적인 위해상황이 될수 있는지.. 이 중간과정이 없습니다. 부부나 연인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인질극이 될거라고 걱정하십니까? 지금 이 자연스럽고 위해요소가 전혀 없는 상황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바뀔거라고 생각하는겁니까. 1. 겉모습은 위해요소가 없었으나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볼때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을 했습니다. 2. 겉모습이 안 위험했습니다. (중간 생략) 그래서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을 했습니다. 1과 2의 차이입니다.
13/05/06 17:10
경찰은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건 다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인질극에 대한 정황을 찾은 다음 거기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질극이 될 것도 같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거기에 따로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야만 경찰이 안 까이거든요. 거기에서 극단적인 행동이 안일어난다고 어느 누가 100% 장담할 수가 있나요? 애시당초 저 둘은 부부나 연인이 아니었고, 비록 단서는 없더라도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한 행동이죠. 별 정황 없다고 인질극에 대응 안하고 있다가 막상 인질극이 발생하면 까이는 건 경찰입니다.
13/05/06 17:14
1과 2의 차이는.. 경찰이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경찰이 국민들을 위해 애쓰시는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글은 아니었는데.. 제 전달력의 부족함 때문에 글이 길어졌던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이라.. 더이상 답변을 달지 못하는점 이해 부탁드리구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13/05/06 17:16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 겉모습이 안 위험했습니다. - (그렇지만 경찰의 의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 그래서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을 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충분히 말이 되죠. 딱히 논리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아니구요.
13/05/06 17:26
뭐 저도 상황이 위험할까봐 그랬다는 건 경찰이 나중에 덧붙인 앞뒤 안맞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결과적으로 보니 그런 위험도 방지했다'라는 의미없는 변명이죠. 하지만 당시 상황도 '결과적으로 보니 강간이었다'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상 화간으로 보였으므로' 경찰의 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결과론으로 날 잘못했다고 한다면 나도 결과론으로 이런 이유라고 변명하겠어! 라는 이상한 시도였다고나 할까요..-_-
13/05/06 15:51
쳐들어가지 않았다의 대답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입니다.
그런데 기자중에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왜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냐를 물어봤다면 범죄에 대한 약간의 의심은 있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가 될 수도 있죠. 기사만 보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나 기사에 나온 대답 몇줄로 전체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입니다.
13/05/06 15:58
물론 실제 현장을 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단지 기사에 나온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보인다 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 보여서.. 범인을 섣불리 자극했다가는 여성의 목숨이 위험할것 같았다. 그래서 진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앞뒤가 맞는거 아니냐는거죠. 이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13/05/06 17:21
앞뒤가 안맞는게 아니라 전달이 제대로 안된거겠죠.
경찰이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쳐들어가야되지 않느냐는 일부 상황설명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자연스러워 보여서라는 답을 내놓은겁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여성측에서 커다란 거부감을 보이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여성의 심리적 고통을 배려하느라 오히려 이해가 안가는 설명이 된 것 같네요.
13/05/06 14:58
1.화간 상태라고 판단되면 일단 신고는 받았으미 더더욱 확인을 해야죠
2.그나마 성관계 도중에 진입하는게 덜 위험할것 같은데요...
13/05/06 15:36
화간이건 강간이건 간에 그 상태에서 나올 대답은 '강간이 아니다'라는 거밖에 없는데 확인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옛날에도 그냥 말로만 확인하고 갔다고 엄청 까였거든요. 그리고 성관계 도중에 진입했는데 화간이였다면 이것도 경찰이 멋도 모르고 사생활 침해했다고 대박 까이는 거죠.
13/05/06 14:55
무조건 경찰이 잘못했습니다
신고받았으면 출동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인질극 운운은 변명입니다 만약 경찰이 보기에 자연스러운 성관계상황이었다면 더 억지구요 인질극이 우려되었다면 더더욱 신속히 성관계 도중에 진입햇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면 신속히 상황을 정리했어야죠....
13/05/06 20:40
신고는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지 강간당하고 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황만 들어맞는다 싶으면 일단 강제집행하라는 건가요? 고작 신고만 믿고? 그럼 애당초 신고가 사실인 줄은 어떻게 압니까? 여성이 출장 마사지사라는 것도 신고자가 업주라는 것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도 소설인지 아닌지 후에 확인해 봐야 아는 건데요. 이건 근거라고 하기에도 민망합니다. 이걸 기반으로는 어떤 물리력 행사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뭘 하든 말든 하죠. 누차 언급했지만 초능력 수사대의 신설을 바라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관심법으로 피해 여성의 마음 속을 딱 보고 저건 강간이야! 하길 바라시는 건지.
13/05/06 16:29
아무리 읽어도 경찰 해명이 모순된다는 것에 마바라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냥 쏟아질 비난 회피를 위해 다 갖다붙인 거 같아요 제대로 해명해야 좀 이해가 갈듯 한데
13/05/06 17:29
저는 경찰 해명이 그냥 '당시 상황이 자연스러워 화간으로 보였다'면 충분한데 이것만으로는 '강간을 화간으로 보다니 나쁜놈들 무능한 놈들' 욕먹을 것이 두려워 쓸데없는 앞뒤 안맞는 변명을 덧붙였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히 일하고 욕먹을까봐 쓸데없는 변명을 덧붙여야 하는 경찰이 좀 안쓰럽다는 느낌이구요.
13/05/06 17:41
경찰의 대처가 극히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전자발찌를 하건 안하건은 이 사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거고요.
전자발찌 하면 성관계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거면 거세를 해야겠죠.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을 확인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화 안받는 안마사 찾으러나가서 성관계하고 있으니까 상대 남자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확인해보자? 비약도 정도껏이죠.
13/05/06 18:19
이문제 간단한 것 아닌가요? '본인 확인'
'신고 접수'를 했으니..'이상유무 확인' ...물론 본인한테 ... 간단한 상황 아닌가요 ? 경찰의 답변은 전형적인 면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즉 경찰측의 답변이 ' 혹시 모를 인질극 상황을 우려 신중히 진입하기 위해서 작전 대기 중 이었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면 현장의 경찰입장을 충분히 이해 하겠는데.. 교묘히 두가지 가정을 세워 놓았다고 보입니다. 1. 화간일 경우 2. 강간일 경우 인질극 우려 이런 답변은 제 개인적 생각엔 '면피'로 보입니다. 물론 판단은 각자의 몫 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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