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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5/29 10:01:34
Name 꽃보다할배
Subject [일반] 함무라이 법전은 위대한가?
요즘에 정말 좋지 않은 사회적 뉴스들이 지면을 가득 채웁니다.
물론 과거에도 지존파, 유영철, 조두순, 오원춘 등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었고,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등 상식 밖의 재난도 많이 겪었습니다만

문득 한 번 드는 생각이 함무라이 법전을 현실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성폭행범: 잡아다가 1년씩 똥침을 한다 혹은 거세한다.
2. 선박사고 유발자: 수장을 시킨다.
3. 지하철 방화범: 똑같이 몸에 신나를 뿌려서 불을 지른다.
4. 미필적 고의 살인자: 똑같이 의식 못할때 마포대교에서 밀어버린다.
5. 뇌물 먹은 공무원: 9족의 가산을 적몰한다.
6. 군대 내 구타 폭행: 군 복무를 같은 기간 연장해서 똑같이 집단 구타한다.
7. 조폭: 삼청교육대에 보낸다.
8. 기업형 분식회계: 만원당 하루로 환산해서 감옥에 넣어버린다.
9. 묻지마 살인: 광장에 걸어놓고 똑같이 공개 처형한다.
10. 영유아 범죄: 자연으로 돌아가게 땅에 묻어버린다.
11. 부실건설설계자: 폐가에 밀어 넣어놓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린다.

막상 써놓고 보니 상당히 비인간적이긴 하네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피해자들은 저기 언급한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받지 않았나 싶은걸 보면 요즘 드는 생각은 과연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고통을 우선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정말 법의 엄중함과 천부인권에 대한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로 해야할까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데 다시 함무라이 법전 시대로 회귀할 날은 올까요?

사형제를 강력히 반대하는 1인이긴 합니다만 가끔은 함무라이 법전만큼 공평하고 강력 범죄를 억제할 수단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또 들긴 하는 1인입니다...생각이 많아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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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27
14/05/29 10:04
수정 아이콘
일말의 차별여지 없이 공평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면 적용되었으면 좋겠네요.
사형제도 역시 찬성이구요.
꽃보다할배
14/05/29 10:05
수정 아이콘
사실 적용의 문제보다 판결과 가해자 확정 여부가 더 문제겠지요. 땅에 묻어놓고 나중에 보니 억울한 누명자였다라는...공평보다는 공정이 더 맞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 판사가 다 공정하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의문점이긴 합니다.
지나가던행인27
14/05/29 10:08
수정 아이콘
잘못된 판결로 인해 누명자가 형이 집행될 경우 판사또한 같은 처벌을 받아야 이 경우에 맞겠죠.
꽃보다할배
14/05/29 10:11
수정 아이콘
네 실제로 함무라이법전에 그런 예도 있더라구요. 더 유명한건 솔로몬의 법이긴 하지만 이런 예에서는요. 아마 판사 무서워서 안하려고 들듯 합니다.
사악군
14/05/29 10:42
수정 아이콘
무죄가 남발되겠죠.
14/05/29 10:57
수정 아이콘
바빌론으로 기억하는데 의사가 치료하다가 사람 죽어도 의사 사형... 뭐 그런 식이었죠. 그때야 귀족이나 왕 치료하다가 환자가 죽으면 의사 죽여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런식으로 하면 누가 판사하고 의사할지 모르겠네요. 그런 직업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은 썩어빠진 사람들 뿐일테고...
지나가던행인27
14/05/29 11:16
수정 아이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하는데 판별하고 시행하는 사람조차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니까요.
처벌이 처벌을 낳는게 되어버리니..
14/05/29 11:40
수정 아이콘
이미 처벌제도가 없는 건 아니죠. 그게 법과 가까운 사람쪽에 유리하다곤 하지만, 강도가 지나치게 강해 지금보다 나쁘다는 거에요. 회사로 따지면 업무중에 회사에 손실시킨 금액만큼 사원이 회사에 보상하란 소린데 이것도 동의하세요?
지나가던행인27
14/05/29 11:51
수정 아이콘
실행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지만 실효성 제로의 상상일 뿐이니까요..
그런 세세한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즘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느낀 감정일 뿐입니다. 글쓴분또한 그렇구요
바알키리
14/05/29 21:46
수정 아이콘
회사에 끼친 이익만큼 월급을.받는다면 동의하고 아니면 동의안하겠죠
14/05/29 22:32
수정 아이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주면 의사가 전재산을 가져가란 말씀이시군요
90Percent
14/05/29 10:05
수정 아이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위대한 것 같습니다.
꽃보다할배
14/05/29 10:07
수정 아이콘
실제로 우리 북쪽이 이렇게 법을 비슷한 모양새로 집행은 하고 있죠. 문제는 법 위에 계신 분이 하나 있어서...축지법쓰시는 그 분
E.D.G.E.
14/05/29 10:06
수정 아이콘
함무라비 법전... 아닌가요?
꽃보다할배
14/05/29 10:08
수정 아이콘
발음상 함무라비가 맞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함무라이라고도 많이 나오더라구요. b가 묵음인가 저도 헷갈리는데 어느덧 습관이 되어 함무라이라고 하고 있씁니다.
14/05/29 11:58
수정 아이콘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배우기는 함무라비긴 했네요
뭐 어쨌든 우리말 아니니까 상관없죠
iAndroid
14/05/29 10:06
수정 아이콘
형벌 강화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범죄가 양극화되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강간으로 끝날 게 살인+시체은닉으로 진화할 거라고 예상되네요.
90Percent
14/05/29 10:08
수정 아이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저지른 일, 이미 X됐는데 끝까지 가자." 라는 마인드를 조장할 위험성 또한 존재하네요.
알킬칼켈콜
14/05/29 10:07
수정 아이콘
함무라비 법전에 담긴 인과응보형 처벌이 사라진 이유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 때문이 아니라 그게 별로 효용이 없기 때문일겁니다. 절도 하다 걸리면 손목 자르던 시절에도 치안은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았죠...사형이 폐지로 대세가 기우는 것도 사형 집행 유무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이지, 확 효과가 있었으면 사형폐지라는 것도 지금의 개고기반대 시위처럼 상당히 마이너하고 관심 못받는 주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90Percent
14/05/29 10:11
수정 아이콘
자신도 똑같이 당한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타인에 대한 폭력성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못 되나 보군요.

하긴, 타인에 대한 폭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꼭 이것 저것 따져가면서 하는 것만도 아니긴 하죠.

앞으로 일이 어찌되든, 이판사판인 폭력을 쓰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알킬칼켈콜
14/05/29 10:1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손목 자르던 시절에도 배고프면 빵 훔치고, 사형이 아니라 그냥 징역형도 무서워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욱해서 살인이 되기도 하듯이.. 죄 짓는 것들은 눈에 뵈는 게 없죠. 범죄자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현재로썬 잔인한 형벌이 쓸데없고 부작용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누명 쓴 사람이 처벌 당한다든지, 오체분시를 한다면 그 더러운 꼴은 어떻게 볼 것이며...누가 치울 것이며...) 전 반대합니다.

어디 SF나 판타지 소설처럼 죄인을 제물로 바쳐서 희생자를 위해 복구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런 떡밥이라도 생긴다면 모를까,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칼리
14/05/29 10:45
수정 아이콘
사형제의 위하력에 관해서라면, 효과가 있다는 통계적 증거 역시 상당수 있습니다.
아이작 에를리히라던가, 스테븐 레이슨같이 교차검증까지 마친 연구결과를 발표한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물론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 이쪽이 소수입니다.
아르카디아
14/05/29 11:14
수정 아이콘
에를리히의 연구는 2년후 피터파셀과 존 테일러의 연구에 의해 반박되었고 에를리히는 이에 대해 재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http://www.jstor.org/discover/10.2307/1831412?uid=3739696&uid=2&uid=4&uid=3739256&sid=21103808560591
아칼리
14/05/29 11:24
수정 아이콘
반박한 연구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피터파셀과 존 테일러 말고도 앨런 슈스토로비치, 로렌스 카츠 등등 찾아보면 꽤 많죠...
그런 의견들도 물론 무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사형집행의 위하력에 관한 증거를 다룬 수백편의 논문들과 견주어 평가되는게 옳을 것입니다.

사형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때마다, 아무런 근거없이 '사형 집행의 범죄 억제 효과가 전혀없다'라는 주장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이 글에서도 몇 분 보이는군요)저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은 반대측 연구에서도 상당히 소수의견인데 말이죠.
아르카디아
14/05/29 11:31
수정 아이콘
에를리히가 교차검증까지 마쳤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굳이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게리 벡커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certainly not decisive” because “we just don’t get enough variation to be confident we have isolated a deterrent effect.”
요정 칼괴기
14/05/29 10:09
수정 아이콘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란 점에서 아니라고 봅니다.

1. 이렇게 하면 정말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냥 일반 대중의 통쾌함 이상의 뭐가 도움이 되는가?
2. 범죄 예방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
3. 사회의 공익에 있어서 득이 되는가?

에 대한 실증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논쟁만 잔뜩 있을 뿐이죠.
솔직히 잔인한 법 집행은 그냥 제 3자인 우리에게 통쾌함 이상의 어떠한 도움이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꽃보다할배
14/05/29 10:13
수정 아이콘
사실 2를 보고 하는 거죠. 내가 성폭행하면 나도 거세당하고 똥침을 1년씩 지속적으로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순간 쾌락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싶은..근데 변태가 이성을 가지고 변태가 되는건 아니니 2가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플러스...저는 사형제 반대도 가해자 인권이나 예방 차원보다도 정치적 남용이나 맞지 않는 판결에 의하여 단 한명의 무고한 목숨이라도 빼앗기게 된다면 해서는 안된다라는 주의기 때문에...인혁당 사건 등 우리 과거에서도 피해자들이 있었음을 보면 사형제를 찬성하기가 쉽지 않는게 제 입장입니다.
요정 칼괴기
14/05/29 10:16
수정 아이콘
사실 2만 보고 하는 것도 문제죠. 1,3이 무시되어서 안되는데 그냥 잔인한 형벌 이야기 하는 분들은 2만 이야기 하더군요.
그리고 그마저도 통계적으로 전혀 증명이 안되는데 계속 그럴거 같다는 인식만으로 이를 주장 중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90Percent
14/05/29 10:15
수정 아이콘
범죄자를 혹독하게 대함으로써, 그 두려움으로써 범죄를 억압한다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제 3자가 통쾌함을 느끼라는 의미만 있는건 아니죠.

두려움으로써 범죄를 얼마나 억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요정 칼괴기
14/05/29 10:1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제 관점은 이런 주장은 범죄를 억압한다는 주장의 탈을 쓴 통쾌함을 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주장의 근거가 부실할리가 없겠죠.
아직까지 통계적인 면에서나 실증적인 면에서나 이조차도 증명 못한거 보면 말이죠.

또한 대중들은 그리고 잔인한 형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대로 부터 공개 사형이 있었을 때 사형날은 일종의
축제였죠.
90Percent
14/05/29 10:22
수정 아이콘
그렇게까지 냉소적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들 한편으로는 통쾌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면, 잔인한 형벌을 받게되니까 이제 잔인한 범죄가 줄겠구나

이런 기대를 합니다.


정말로 잔인한 범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잔인한 형벌로써 잔인한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걸 증명할 수 없지만,

역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 또한 증명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요정 칼괴기
14/05/29 10:29
수정 아이콘
잔인한 형벌과 같이 침해에 관한 일에 관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가 부터 증명해야지, 그 반대쪽에서
효과가 정말 없다를 증명해야 할 의무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공익 때문에 내 집을 밀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왜 내 집을 밀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야지
내가 내집을 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90Percent
14/05/29 10:35
수정 아이콘
제 말은 잔인한 형벌이 정말로 잔인한 범죄를 줄이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잔인한 형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억압한다는 주장의 탈을 쓴 통쾌함을 원하는 것" 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냉소적인것 같다는 얘기이죠.


잔인한 형벌의 효과가 어떠하든,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잔인한 형벌을 지지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요정 칼괴기님의 말에 따르면 잔인한 형벌을 지지하는 사람은 다들 통쾌함만 원하는 문제아라는 얘기가 되는데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악군
14/05/29 10:44
수정 아이콘
일반대중의 통쾌함이라는 사회의 공익
까발려요
14/05/29 10:11
수정 아이콘
1번은 똥침? 거세? 약하죠
함무라비 법전이라면 당한대로 돌려줘야죠
이왕 하려면 길이 20센티 이상 굵기 캔음료 정도의 남성에게 청년막 개통이 필요함.
90Percent
14/05/29 10:17
수정 아이콘
피해 여성들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니,

온갖 희한한 발상 총동원하여 범죄자를 능욕하는 쪽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의 측면에서 본다면 더 정확하겠군요.
14/05/29 10:19
수정 아이콘
??
이거 매우 심한 인종차별 아닌가요
까발려요
14/05/29 10:20
수정 아이콘
남성으로 수정했어요
14/05/29 10:21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발려요
14/05/29 10:22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5/29 10:25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발려요
14/05/29 10:27
수정 아이콘
네 저질인것은 사실이라 반박 안하겠습니다.
14/05/29 10:36
수정 아이콘
pgr에 신고버튼이 있는걸 잊었네요

그냥 벌점감일걸 괜히 지적해서 기분만 더러워졌네요
까발려요
14/05/29 10:38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5/29 10:39
수정 아이콘
까발려요 님//
안찔리셨으면 지속해서 수정을 하지 않으셨겠죠
인종차별에 게이비하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나보네요
까발려요
14/05/29 10:54
수정 아이콘
Hsu 님//
인종차별은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흑형에서 남성으로 수정하였고,
제가 처음에 한얘기가 왜 게이비하일까요? 게이 비하가 어떤것인지 모르시는듯???
성폭행했으면 함무라비 법전대로라면 그대로 당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쓴글이고
남성이 여성한테 당하는것 보다는 남성한테 당하는게 범죄자에게 더 굴욕적이고 징벌적일것이라
생각해서 쓴글이거든요.
찔리다니요? 전 찔리는것 없습니다.
14/05/29 12:03
수정 아이콘
까발려요 님//
애초에 함무라비법전적인 접근 자체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밑에 댓글이 잘 달려있으니 넘어가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대상이 흑인이고 그사람은 반드시 남성이어야 된다는 발언이 문제가 될 생각이라는거 안해보셨나요?
아 그리고 차단은 계속 안하시나 보네요 제눈엔 이미 전에 달려있는 글에 덕지덕지 수정을 하시는게 뭔가 캥기는 게 있어보이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까발려요
14/05/29 13:08
수정 아이콘
Hsu 님//
아 네 차단은 안할려구요.
차단해서 머하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켕기는것도 없구요
Hsu 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는데 머라 할수도 없구요. 그냥 쭉 계속 그렇게 느끼시면 되는 거구요.
더 이상 할말은 없군요. 그럴 필요도 못 느끼겠네요. 더이상 댓글은 안 달겠습니다. 그럼 수고요. ^^
14/05/29 13:26
수정 아이콘
까발려요 님//
할말 안할말 좀 신중히 하세요
혼자 정신승리 그만하시구요
14/05/29 10:11
수정 아이콘
엄. 사실 딱 드는 생각은,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나?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 외에 뭐가 있을까요?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너 잘못했어, 하면서 죽어라 때리는 것 보다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는게 맞다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범죄가 발생하고 난 뒤의 교화가능성도 무시하는 부분이 되구요.

그것보다는 정말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써먹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도로 깔게 시키고 등등 ..?
꽃보다할배
14/05/29 10:16
수정 아이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지뢰 제거를 시키자 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는데...과거 로마가 범죄자들을 각종 토목 현장에 써먹었죠.
그런데 현대는 토목 기술 자체가 많이 발달해서 과거와 같은 노역의 개념이 많이 줄기도 했거니와 토목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수단인데 그걸 범죄자에게 무일푼으로 넘기면 실업률 문제도 크게 됩니다. 부실공사도 무시 못하구요.
14/05/29 10:21
수정 아이콘
아 그러겠네요. 공사가 아녀도 좋으니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걸 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14/05/29 10:14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사형은 폐지해야되는게 범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죠...
전 세계적으로 사형 뒤에 무죄가 밝혀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항소를 할 수 없는 사망자 특성상 실제로 무죄임이 밝혀질 가능성이 낮다고 봤을때 실제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은 수없이 많겠죠
당장 저 위에 부실 설계 관계자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될 것이고 그 중에는 사고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얽힌 사람도 있을것이며 또한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그 해당자가 안되게 할 거고 그것의 성공 가능성은 소위 있는 사람들이 더할겁니다. 빅브라더처럼 온 사회가 감시되는 상황에서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를까 범인을 100%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형제를 적용하는건 억울하게 죽는 사람만 만드는 거니까요.
당장 한국만 해도 사형제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던게 그리 먼 과거도 아닌데 사형제를 쉽게 찬성하시는 분들을 보면 씁쓸합니다
꽃보다할배
14/05/29 10:17
수정 아이콘
그게 제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폭력을 예방해야되고...바로 인혁당 사건이 그다지 멀지 않은 우리 과거이거든요.
14/05/29 10:21
수정 아이콘
거기에 저는 사형이 범죄 억제능력이 있다는 말에 동의를 아예 못해서 사형제는 절대 반대입니다.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자기가 처벌받을걸 각오하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한 개인한테 교도소 5년 가는것도 남은 인생 말아먹는 무시무시한 처벌이죠. 다만 자기는 안걸릴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거고요. 범죄 저지르면서 까짓거 걸리면 교도소나 갔다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거라고는 상상이 안됩니다.
꽃보다할배
14/05/29 10:25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살인과 강력범죄, 특히 조폭형 범죄는 교도소나 갔다오면 되지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통계적으로 볼때 초범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보다는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강력범죄 발생빈도가 높다고 볼때 이들에게 약한 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강력한 법집행도 필요는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가해자의 인권을 죽였던 삼청교육대나 청송교도소...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리 비난받던 저곳이 요즘엔 오히려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경우도 많아서...무엇이 참으로 맞는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반면 북구 노르웨이는 50명을 난사해서 죽인 살인자에게도 20년형에 플레이스테이션 고장났다고 컴플레인하는 살인자의 요구도 다 들어주고 있죠. 물론 그 때 수상이 나와서 했던 연설은 명연설 중 하나입니다만...(이런 사람을 만든 사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모 이런 연설였는데..)
절름발이이리
14/05/29 10:30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살인은 욱하는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교도소나 다녀오면 되지"라는 이해타산적 판단 하에 이루어지지는 거의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조폭형 범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조폭형 범죄에서 범죄는 비즈니스의 수단이란 겁니다. 다시 말해 "범죄 형량"이 "기대이익"보다 작으면, 그런 범죄는 성립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야쿠자입니다. 상대 조직의 인원을 살해해도, 조직이 다시 받아줄 것이고, 출세까지 할 수 있음을 알기에 수년의 형량이 감수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걸 붕괴시키려면 형량을 높이는 것 보다, 조폭 조직자체의 존속을 불가능하게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꽃보다할배
14/05/29 10:35
수정 아이콘
조폭의 존재 부정 자체가 가능할진 의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유관장 3형제도 태생은 조폭이거든요. 그것이 과거엔 의협심, 현재에는 니가가라 하와이로 포장되어 나오긴 합니다만...
야쿠자의 경우는 한국형 조폭과는 틀리게 일반인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카지노와 마약 중간 유통, 극우 세력의 자금 관리 정도로 세력을 형성하죠.
글쎄...저는 학교1진부터도 조폭의 범주라고 본다면 절대로 인간 세상이 있는한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력화를 못하게 막을 순 있어도...그런거 보면 다른 나라보단 우리나라는 조폭 세력화가 상당히 약한 편이죠.
절름발이이리
14/05/29 10:38
수정 아이콘
유관장이야 전형적인 조폭이죠. 양산박도 그렇고. 애초에 협객이 미화한 조폭인데요 뭐.

그리고 당연히 조폭은 계속 생깁니다. 중요한 건 그 비즈니스를 불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야쿠자는 그 측면에서 성공적입니다(일반인은 절대 건들지 않는다는 건 지들이 주장하는 얘기일 뿐이고, 사실과는 다릅니다). 반면 한국에선 잘 기능하지 않죠. 말 그대로 존속이 잘 안되면 충분합니다. 자기 뒷바라지 해줄 조직이 내가 깜방에서 나올 때 까지 존속하기 힘든데, 뭘 믿고 조직 명령에 의해 깜빵을 다녀오겠습니까?
절름발이이리
14/05/29 10:3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삼청교육대나 청송교도소는 독재정권의 정치적 이유로 세워진 시스템이지,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세워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애초에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꽃보다할배
14/05/29 10:35
수정 아이콘
정치적인 이유로 지어졌지만 정치범 이외에 상당수 강력범들도 적용을 받았죠. 전 적용 결과를 놓고 말씀드린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4/05/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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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렇게 강력범들 조진 5공이 피해자의 인권이 신장된 시기라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꽃보다할배
14/05/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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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만 놓고 보는건데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시네요. 사회적 의식 성숙과 반하게 사회는 강력한 범죄 억제를 역설적으로 요구한다는 예를 든건데...이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나보네요.
절름발이이리
14/05/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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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그리 비난받던 저곳이 요즘엔 오히려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경우"
는 대개 사회적 의식 성숙과 무관한 분들이죠.
꽃보다할배
14/05/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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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사회적 합의의 개인이 다를지언정 여론은 방향이 같죠. 멀리서 볼 것도 없이 세월호 선장을 바로 사형시켜라라는 여론이 높았던 것을 보면 절름발이이리님은 그 여론에 동조한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하다고 보나요?
절름발이이리
14/05/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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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숙하지 못하죠.
꽃보다할배
14/05/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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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그렇다면 오히려 제가 가진 기본 생각하고 비슷하시네요. 제가 위에 쓴 본문은 최근 여론에서 쏟아내는 각종 분노에 대한 푸념도 섞여 있으니까요.
iAndroid
14/05/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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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을 도입하면 과실치사건 살인이건 간에 무조건 사형이죠.
꽃보다할배
14/05/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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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어제 L모건설 쿠웨이트 현장에서 동료를 우발적으로 죽인 한국인 주재원이 쿠웨이트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14/05/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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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얘기랑 우발적으로 죽인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만
꽃보다할배
14/05/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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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함무라이 법전 이야기입니다. 그냥 죽였다 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넌 사형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똘이아버지
14/05/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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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저하를 막고자 지배자가 처벌의 강도를 정한거죠.
페마나도
14/05/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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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숙한 사회는 방범에 더 신경을 써야된다고 봅니다.
즉 교육, 적절한 채찍을 통해서 예방을 더 신경 쓰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이롭다고 봅니다.
참고로 형벌은 그렇게 좋은 예방책이 안됩니다.
사형 제도가 있다고 중범죄율이 낮춰지는 것도 아니고
벌이 아주 엄하더라도 작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마약법을 보시면
아주 법이 엄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약을 팔거나 소지해서 많은 흑인들이 감옥에 가있죠.
현재 미국에서 형을 살 고 있는 인구가 2백4십만입니다.
인구당 죄수 비율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죠.

어찌 되었든 형벌은 범죄의 예방효과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 자체가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음식관리 안 하면 성인병 걸려서 일찍 죽는다 라는 것을 알아도 실질적으로는 못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형벌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업그레이드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어려운 길이라서 문제지만요.
90Percent
14/05/29 10:28
수정 아이콘
올바른 말씀이십니다.

범죄를 저지를 씨가 따로 있는것만은 아니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를 양산할만한 환경을 최대한 줄인다면 확실한 효과가 있겠지요.

또한, 꼭 나쁜 쪽으로의 접근을 억제하는 방식보다는

사회적 안정망 구축(스스로 벼랑끝에 섰다는 생각을 할 일을 줄이는 것)과

심리적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배경 또한 필요하고, 욕망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있으면 좋겠습니다.
꽃보다할배
14/05/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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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노르웨이 50명 난사 사건 이후에 노르웨이인들이 대처한 것이 말씀하시는 성숙한 사회라고 봅니다만...그게 과연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정말 어려운 문제로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4/05/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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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공평하고 오류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애초에 이게 불가능하단 건 1분만 생각해도 알 수 있긴 하지만) 함무라비 법전을 현실에 적용하면 좋을거라거나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건 단순한 사고력 부족이거나 감정이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경우에나 해당하니 논의할 가치조차 없고..

함무라비 법전이 함의했던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는, 인간이 도덕률을 구성하는 기재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회화의 과정에서 인간이 도덕률을 학습하는 방법은 바로 "역지사지"라는 점을, 가장 날것의 법인 함무라비 법전이 증명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런면에서 위대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법이 점차 도덕률의 당위 실현을 넘어 사회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갔고, '인권'이 발명됨으로 인해 더 큰 가치를 품게 되었는데, 여전히 수천년전의 수준에 머물러있는 사람들이 그 기초적인 위대함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음은 비극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4/05/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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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글쓴이께서 본문과 덧글에서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고통을 저울질 했는데, 이 둘은 애초에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개무시 한다고 피해자의 고통이 줄어들지도 않고, 가해자의 인권을 잘 챙긴다고 피해자의 고통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꽃보다할배
14/05/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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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저리 쓴건 아닙니다만은...피해자에게는 피해자 가족과 2차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 말했다시피 예방 차원에서의 강력한 처벌이 범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럴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쓴 글입니다.

이를테면 도곡역 지하철 방화범이 정화조 피해보상을 못받아서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걸 저지르면 자기도 불에 태워 죽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화조 보상으로 열받는게 먼저일까요. 아님 자기가 불에 태워져 죽을껄 걱정하고 불을 안지르는게 먼저일까요? 하는 1차원적 접근 방법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4/05/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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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인권을 챙긴다는 말과, 가해자에게 미미한 형량을 준다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90Percent
14/05/29 10:47
수정 아이콘
댓글 본인은 아니지만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동의어라는 말은 윗댓글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가해자에게 미미한 형량을 주는 것과 같다라는 말과는 관계가 없고


[가해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잔인한 형벌을 감내할만큼 자신이 저지를 행동이 의미가 있느냐는 것을 돌아보게하는 의미가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절름발이이리
14/05/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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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종합하면, '가해자의 인권'은 거의 형량과 동치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꽃보다할배
14/05/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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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떠한 곳에서도 가해자의 인권이 형량과 동치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이건 관심법인가요?
절름발이이리
14/05/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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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얘기랑 인권얘기를 섞어서 하시고 계신것 같은데요. 그럼 말씀하시는 가해자 인권이란 게 뭔가요?
꽃보다할배
14/05/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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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맞는 형평성 있는 대우가 가해자의 인권이겠죠.
절름발이이리
14/05/29 11:27
수정 아이콘
피상적인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어봐도 형량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를테면 미란다의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고문을 하거나, 일시부재리를 무시하거나 하면 피해자의 고통이 상쇄된다는 건 아닐테고, 어떤 가해자 인권을 피해자 고통과 비교하시는 거죠?
꽃보다할배
14/05/29 11:33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가장 근본적인 것이겠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가해자가 그 행위의 피해 정도를 인지할 수 있느냐라는...함무라이 법의 적용이라는 명제는 너도 피해자의 고통을 똑같이 경험해봐야 그 고통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가해자의 인권 자체는 부정당하는 것이겠지요. 제가 쓴 글 자체가 감정적인 기류가 통용된다는 말이지 저것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전 본문과 내용 어디에도 가해자의 인권이 형량에 동치해서 인권 확립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감정적인 글에 이성을 들이대는 격이랄까요. 그런 심리가 느껴집니다.
절름발이이리
14/05/29 11:36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가해자가 그 행위의 피해 정도를 인지할 수 있느냐
는 부분은 가해자 인권과 무관한 부분이고
형량을 통해 그걸 인지하게 하는 건 형량의 문제지 역시 가해자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형량의 문제를 가해자 인권의 문제로 잘못 표현하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니 다른 (피해자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는) 가해자 인권 문제가 있는지 여쭌 것이지요.
꽃보다할배
14/05/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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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 댓글 잠긴 JTBC 관련해서도 확정형 이전엔 범죄자 신상이 공개되어선 안된다고 제가 댓글 달은 기억이 납니다만..
14/05/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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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는 생각 안 하시나보네요. 한 가지의 사례로 들며 처벌이 강화했을 때 특히나 징벌이 비인권적으로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보복범죄의 강도는 점점 강해집니다.
강간범을 거세해버리면 그 사람은 강간은 더이상 못하겠지만 그에 대한 분노로 살인이나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죠.

현대 법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로 낳은 결과물인데..이걸 일차원적으로 접근하시니..

뭐 보복범죄를 걱정하지 않고 형벌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모든 처벌을 사형으로 통일해버리면 될 듯.

죽은 자는 보복을 할 수 없을테니까요.
참 멋진 세상일겁니다
꽃보다할배
14/05/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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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스스로도 1차원적 해결 방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사회적 상황이 현세판 함무라이 법전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가 함무라이가 필요하다 라는 결론으로 단정하시니 제가 무어라고 댓글을 달아야할지 난감하네요.

자꾸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세월호 선장 사형시켜야된다 라고 여론이 들끓었을때 도주죄와 과실치사 이상의 법적용이 어려운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피지알에서 낸게 엊그제 같은데...

오히려 제가 이런 입장이다보니 함무라이도 어? 생각해보니 전혀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네? 라고 푸념하는 제 자신이 한심할 정도로 사회적 범죄가 크게 부각되서 생각해본 바가 바로 본문에서의 제 고민이구요.

본문에도 밝혔다시피 전 사형 반대론자입니다만...
90Percent
14/05/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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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괜히 보복심만 자극하는 단순한 방식보다는 범죄자를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놔둘경우 반드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영원히 격리조치하는게 맞는것 같기도하고. 혼란스럽네요.
14/05/29 11:47
수정 아이콘
그란 것도 있고 발생될 범죄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죠. 오히려 개인적으로 처벌의 핵심은 범죄억제라고 봅니다. 그게 사회 안전을 이끄니까요. 그리고 그 범죄 억제엔 형벌의 강화보다는 형벌의 집행률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검거율과 범죄에 따른 형량의 집행. 이게 잡힌 범죄자의 무식한 형량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잡혀도 벌을 받지 않고 애당초 잡히지도 않는다면 몇몇 잡힌 범죄자에 아무리 강한 형벌을 때려도 범죄 억제 효과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중들의 심리적 쾌감을 위해 형량을 강화하기엔 그에따른 리스크가 너무 크죠.
사악군
14/05/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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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엉뚱한 방향으로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거세당하면 남성호르몬이 안나와서 폭력성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확률은 오히려 낮아질겁니다.

몇년 살고 그동안 성욕발산 못하고 나온 강간범 쪽이 끔찍한 보복범죄를 할 확률이 더 높을걸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4/05/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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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비교대상이 되지 못하는건가요?
제가 피해자라면 굉장히 유의미하게 생각 할 것 같아서 둘을 비교하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4/05/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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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량의 경중과 인권에 대한 고려가 별개임을 전제해도 의문이신가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4/05/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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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인권 고려에 수감자들에게 주어지는 편의시설이나 자유시간 등도 인권에 포함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아직 남아있고 아니라면 강압적 수사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이리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4/05/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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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포함이긴 합니다. 다만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전자는 '교화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특별히 당위적인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orschach
14/05/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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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하늘로 보내줘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진범, 혹은 실제 책임자를 100% 확실하게 판별할 수가 없으니 사형제도에 찬성하기가 쉽지않네요.
레지엔
14/05/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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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만큼 돌려준다라는게 꽤 매력적으로 보이는 태도긴 한데(영화에서, 주로 느와르나 느와르를 흉내낸 '남자 냄새 나는' 영화에서 저런 태도를 가진 캐릭터들이 괜히 매력적으로 그려지는게 아니죠) 별 실효성도 없고 그리 충실할 수도 없는 태도라고 봅니다. 본문에 나온 함무라비 법전의 태도를 극단적으로 강화하면, '사람은 모든 결과에 대해 결과대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자체가 개인의 행동을 매우 비도덕적인 것으로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의사가 진료를 했는데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으니 너도 죽음으로 책임져라라는 것이 본문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가지는 가치는 오히려 동해보복법의 모양이 남아있으면서도, 동해보복의 원칙을 극단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여기까지 책임져라'라는 한계와 유한책임의 개념이 도입된 부분이 오히려 선구적이었다는 평을 들을 겁니다. 동해보복 그 자체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처음 나온 개념도 아니고 처음 확립된 개념도 아닐 겁니다.
요정 칼괴기
14/05/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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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상황에 문제가 생기는데 의사의 예를 다시 인용하자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죠.
가장 높은 확률로 택할 행태는 위험한 환자는 진찰을 거부한다 이게 되는 거죠.
공무원의 경우나 정치인의 경우 역사가 흐르면서 면책이나 어느 정도 국가에서 손해배상 조항을 집어 넣은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서구요.
결과에 의해 그대로 책임지게 되는 사회가 된다면 사람은 최선의 선택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악군
14/05/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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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제로 위험한 환자를 보아야 하는 산부인과나 외과는 인기가 없고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등 생명과는 직접적으로 바로 연관되지 않는 과들이 인기가 높죠. 넓은 의미로 위험한 환자에 대한 진찰이 거부되고 있다고 해도 될겁니다.
레지엔
14/05/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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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비인기과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예컨대 말씀하신 이비인후과는 수련 과정이 진행되는 대학병원의 경우는, 사망률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바닥을 쳤던 과죠. 산부인과의 경우는 부인암 환자를 보지 않는다면 대학병원에서도 오히려 사망률이 낮은 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전통적으로 죽을 환자 제일 많은 과가 내과인데 내과는 최근에 급격한 하락을 했으나 꽤 선방했었고, 외과는 의외로 사망률이 낮은 과에 들어가고... 소아청소년과는 종양과 신생아를 볼 경우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과이고 사망률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최근에 없었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바닥을 치고 최근에는 다시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분과 인기는 '기대 소득' + '수련 과정의 난이도' + '수련 병원에서의 TO를 기준으로 본 희소가치' 이 세 가지 팩터로 거진 다 설명이 됩니다. 사망을 비롯한 소송 부담 문제는 개원가의 폐업율과 폐업 사유에서 드러나지 전문의 선택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의료 사고의 귀책 사유에 대한 트렌드도 변해가고 있는데, 이 트렌드에 맞춰서 변동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케이스도 꽤 많고요.
꽃보다할배
14/05/29 11:26
수정 아이콘
함무라이 국왕 자신은 상당히 공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은 최후에 쓴 구절이지 모든 범죄를 동일하게 대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현대인의 생각에는 과거인들은 무지하다라는 선입견을 깔고 대하니 동해보복법만 부각된 것이지 함무라이 법전의 핵심은 유방의 3절과 같이 최소한의 법만으로 인격적인 통치를 하자라는 것이 그 주된 골자입니다.
요정 칼괴기
14/05/29 11:35
수정 아이콘
가장 큰 업적은 변덕스러운 인치가 아닌 법치를 지향한거죠. 안정적인 서민 삶이 이걸통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꽃보다할배
14/05/29 11:36
수정 아이콘
그렇죠. 사실 과거인에 대한 무지가 오히려 과거인은 무지하다라는 결론을 내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레지엔
14/05/29 11:41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본문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동해보복 이상의, 특히 권력적 지위를 남용한 보복이 자행되던 시절에 유한책임의 선을 그은 가치를 가집니다. 책임을 더 낮게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 것이죠. 반면 본문은, 현대 법과 사회 규범의 책임 수준을 올리자는 의견이 됩니다.
14/05/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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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지적입니다. 함부라비 법전의 핵심은 동해보복이 아니라 유한책임이죠.
Siriuslee
14/05/29 11:00
수정 아이콘
그걸 [누가] 판별하고 시행하는가가 문제이지요.
14/05/29 11:06
수정 아이콘
현대사회에 저런게 도움이 될리가요... 말 안듣는 4살짜리를 훈육하는 방법을 20살이 넘은 성인에게도 그대로 쓰자는 말씀이신데요?

우는 아이를 때리고 협박해서 울음을 그치게 하자는 방식인데 그게 말 잘듣고 착한 아이를 만드나요?

처벌의 강도를 극단적으로 높인다고 사고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건 오산입니다. 앰뷸런스 보내야 되는데 정비기사가 정비 더 해야된다고 하고, 판사는 유죄를 지나치게 아끼겠죠.
침착한침전
14/05/29 11:17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런 강력한 처벌?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내재되어있는 폭력적 성향을 대리만족시켜주는 무언가를 원하는게 아닌가 싶더군요.
죗값을 묻거나 사회 유지를 위한 처벌을 원하는게 아니라 그 처벌을 보면서 자기 속이 후련해지는 걸 원한다고 보여요

요즘 같으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를 광장에서 돌팔매로 죽인다고 하면 신이나서 참가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거 같습니다.
14/05/29 11:19
수정 아이콘
뭐 진심으로 진지하게 주장하시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얘기들이면 충분히 인과응보식 법률이 최선이 아님을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퍼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가끔 감정을 우선시하게 되는 일도 있는 게 인간 아닐까 합니다. 제가 이 얘기에 동조한다는 건 아니고, 다른 경우 저도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곤 하니까요.
꽃보다할배
14/05/29 11:23
수정 아이콘
대표적인게 최근 세월호 선장에 대한 이야기였죠...저도 과실치사 이상은 법적 무리다라고 했는데 국민 여론에 밀려 살인죄 적용되는 것 보고 사실 놀라긴 했습니다.
사악군
14/05/29 11:46
수정 아이콘
유기치사 정도 적용해도 충분히 중형선고가가능한데 왜 이런 무리수를 던지는지 모르겠어요.살인죄는 무죄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14/05/29 11:51
수정 아이콘
한 달쯤 전에 함부라비 법전에 대한 글을 쓰다 잘 안 풀려서 접은적이 있는데요. 함부라비 법전의 의의는 보복이 아니라, 당한 것만큼만 벌을 줘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성문법으로 이러이러한 죄에는 이러이러한 벌을 주되 그 이상은 안된다는 거죠. 현대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비례성의 원칙을 원시적으로나마 구현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서스
14/05/29 11:56
수정 아이콘
요즘 세월호 관련해서 이런글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보복을 주장하는 분들은 함무라비 당시 시대보다 의식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의무교육기간때 도덕, 사회시간에 졸거나 딴짓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진지하게 주장하시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너무 나가신것 같네요.
14/05/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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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전쟁이나 테러 같은 법치체계가 통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미국같은 나라도 보복을 입에 담기만 할 뿐 아니라 실제 결행하기도 하는 걸 보면 법치체계라는 것이 이런 무한 보복에 대한 제어 효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게 맞긴 한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세월호 선장이나 유씨 일가 관련해서 법제 이상의 과도한 처벌을 주장하는 여론이 많다는 것은 현행 법체계가 가지는 징벌적, 혹은 계도적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일반 민중들이 느끼고 있는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꽃보다할배
14/05/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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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는 죄송하지만 국가간에도 엄연한 법이 있습니다. 국제법, 유엔헌장, 제네바협정 등 오히려 개별 국가 법보다 명문화되어 있는 법들이 많죠.
14/05/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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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대 테러단체나 특정 전쟁상황처럼 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법을 무시하고 무력을 우선시하는 관계가 될 경우 미국 같은 법치국가들 역시 보복적 공격을 수시로 결행한다는, 그만큼 법치라는 것이 보복적 행위에 대한 제어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 한 것인데 설명을 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사태의 언급 쪽은 법치에 대한 무지로 인한 보복 강요라기 보다는 기존 법체계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이 법에 의한 심판보다 저런 자극적인 보복 조치를 먼저 언급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저 신경쓰여요
14/05/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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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현대 사회의 법이 수천 년 전의 원시적이고 조악한 법으로 대체되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스트릭랜드
14/05/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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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준 대로 그대로 벌하자는 분들이 계신데... 무섭네요.
14/05/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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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으로는 찬성이나 법이라는게 오류가 없을수 없기에 ...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 죄질에 맞는 합당한 벌을 내리는게 선진 법질서가 아닐까 하네요.
14/05/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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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특성상 공부 안 해도, 고민 안하도 대충 그냥 자기가 맞다고 우길 수 있으니 저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연과학은 그런면에서 참 편합니다. 크크
꽃보다할배
14/05/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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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이 편하다고요? 당장 진화론을 부정하는 기독교인과 대화해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게 자연과학일텐데...신앙과 싸울일이 많아지지요.
사악군
14/05/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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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자연과학이라 불편한게 아니라 미친사람이나 바보를 만나서 불편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말이 안통하는 것뿐이지 그쪽 말이 맞을 것 같은게 아니잖아요.
꽃보다할배
14/05/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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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사람이 힘이 있으니 문제죠. 미국은 아직도 교과서에 진화론이 옳다고 싣질 못한다는말을 듣고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4/05/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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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논의랑 상관없을지도 모르겠는데...일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바로는 함무라비 법전은 오히려 과잉보복 내지는 과잉처벌을 방지하려는 취지였다는 말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 노예를 한 명 죽였다면, 그 노예에 해당하는 값을 받거나 상대방의 노예를 한 명 죽여야지, 상대방을 죽이면 안 된다...이런 식이랄까요.
꽃보다할배
14/05/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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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보다는 문자만 남은 격이죠. 보통 이에는 이 눈에는 눈할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함무라이 법전 이야기니까요.
베인티모마이
14/05/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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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 법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날이 대한민국 법치가 망하는 날입니다
14/05/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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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들 죽어나겠네요. 크크
그리고 로스쿨은 멸망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4/05/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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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와이프나 딸이 강간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중에 고르라면 전자도 고통스럽지만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겠죠.

고래로 범죄 은폐에 가장 좋은 것은 살인입다.

만약 성폭행 가해자를 물리적 거세를 하는 형벌체계를 만든다면 강간한 후에 피해자를 살인까지 하는 비율이 높아질겁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무작정 강한 처벌로 가는 것은 사회에 실익이 별로 없어요.
아칼리
14/05/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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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은 검거율이 엄청나게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반면에 성범죄의 검거율은 살인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범죄 은폐에 가장 좋은 게 살인이라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4/05/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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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지금같이 강간이 친고죄이면서 처벌이 낮아,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할 부담과 함께, 신고해봤자 큰 벌 못준다는게 깔려있을 때 이야기이죠.

만약 강간 했을 때 내가 살인했을 때와 비슷한 강도의 처벌이면서, 피해자가 신고할 확률도 높다고 판단한다면?

그리고, 성범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모수에 성범죄로 추정치가 들어갈수도 있고... 등등), 살인은 친족이나 경찰이 자살이나 사고사로 판단하거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실종상태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 살인사건 검거율로 보기는 힘들죠...

고래로 범죄은폐에 가장 좋은 것은 살인 이라는 말은, 죽은자는 말이 없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것인데... 실질적인 통계(그니까... 죽여도 걸릴확률이 높을수는 있겠지만..) 로는 님말씀이 맞을 수 있으되, 어쨋든 안들켜야 되는 유인이 커진 상황에서는 가해자는 입막음을 위해 극단적인 행동-살인-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4/05/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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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는 있는 법이라도 잘 적용하게 하고, 특히 집유로 실형 안살아도 되게 하는 편법을 최대한 막는게 맞다고 보고,

벌금형 부분은 가해자의 재산과 연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둘다 돈많은 사람이 법 안무서워하는 이유니까요. (집유면 전과자인데 돈많은 사람이 전과자되는거 뭐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전 법적인 처벌 강화에는 반대합니다.
14/05/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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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딴소리긴 한데, 사형 폐지측에서 이유를 댈 때 흔히 대는 것 중 하나가 막장독재권력 등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크게 동감이 가지 않더군요. 어차피 개막장이면 사형 없어도 만들어서(...)하면 그만이고, 아니면 그것조차 귀찮아서 그냥 암살해버리니까요.
14/05/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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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그정도 막장이면 이미 법이 있든 없든 별로 중요할 건 없겠죠. 지금 사형이 없어봤자 다시 만들어서 집행하면 그만이니. ;;;;
바알키리
14/05/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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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질게에 중고나라 사기건으로 글 올린적이 있는데 몇만원 사기 당한게 뭐 대수냐하고 생각치 모르겠지만 막상 당하고 나니 참 짜증나더라구요. 몇만원보다는 내가 왜 사기를 당했지??라는 나의 불찰로 인한 자기비하도 약간.생기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그냥 째버리는 상대방에 대해 무방비로 당해야하는 무력감 그런게 더 짜증이 나더군요.
그런데 막상 신고해서 잡아도 그놈이라고 할게요. 그놈이 별다른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 소액사기 그거 한번.해볼만하네라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초범에 반성한다고 하면 기소유예 처분정도로 끝나고 사기는 반의사불벌죄라 무조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합의 받기 쉽지 않고 소액이라 민사로 받아내기고 뭐하고 참 별거 없다는 생각이들었네요.
어떤분이 롤에서 상대방 챔피언 점멸정도 빼놓은거에서 만족하고 같은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 받는다는데 참 기분이 묘하더라구요.
王天君
14/05/3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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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모어가 16세기에 벌써 지적한 내용을 현대에 끌고 오는 건 의미가 없지요.
전 요즘 너무 화가 나면 태형이 부활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14/05/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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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태형은 상당히 재미있는 제도더군요. 척추 및 급소-_- 보호대 착용해서 엉덩이에만 정확히 맞을 수 있게 하고
태형 전에 전문의의 건강검진 태형 끝나면 전문의의 건강검진....
시행 중 문제가 생기겠다 싶으면 중지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건 와서 또 맞아야 한다고(....)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 끌리긴 하는데 다른 걸 떠나서 상당히 귀찮은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싱가폴의 잉여력이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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