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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2/11 22:50:44
Name 이프
Subject 접근금지에 대해 (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 여자친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요.

어머님하고 같이 사시다가

어머님이 재혼을 하셨어요.

여자친구는 학교다니면서 원룸에 혼자 사는데

여자친구랑 친아버지랑은 사이가 좋아서

가끔 만나고 밥도 먹고 했는데요.

새아버지가 그걸 싫어한다는 이유로

친어머님이 딸한테 접근금지 인가 뭔가를

경찰에 신청해서 접근할수 없게 했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가 어머니 몰래 친아버지를 만났다가

어머님한테 걸리면 친아버지한테 무슨 해가 갈까봐

아버지를 못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론은.

1.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머님이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게
효력이 생기는지 (효력이 생기니까 아마 신청이 받아들여졌겠죠?)

2. 여자친구가 아버지를 몰래 만나면 아버지가 경찰에 잡혀가는지;

3. 어머님 동의 없이 접근금지를 해제할수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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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1 23:32
수정 아이콘
여자친구분이 성인이면... 접근 금지가 불가 하지 않나요?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08/02/11 23:38
수정 아이콘
경찰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을 해야할텐데요...
그리고 새아버지가 싫어한다고 해도 친자가 서로 사이가 좋아서 만나는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혼해서 수십년이 지난 후에 만나는 것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걸로 아는데요...
항즐이
08/02/12 00:20
수정 아이콘
양육권 문제가 이혼시에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은 양육권을 빼앗기더라도, 면회할 권리는 당연히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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