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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30 02:16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은 부동산 정책 후에 지지율이 급하락하게 됐죠.
하지만 이번 미국발 경제위기때 한국의 주식이 거덜날동안 부동산은 잠잠한 편이였는데 그 이유중 하나가 그 정책 덕분입니다. 만약 그때 고노무현전대통령께서 거품제거에 힘을 쓰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이번 경제위기때 일본과 같은 버블쇼크를 맞고 나락으로 떨어질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이 나왔을 당시는 전세계가 경기호황을 누리던 때였거든요. 각 나라마다 적절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보랏빛 앞날만을 꿈꾸면서 매년 얼마 성장했네 노래 부르던 때죠. 가장 기분좋게 치고 나가던 미국이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으키며 거품이 꺼졌죠. 만약 우리나라도 같이 기분좋게 치고 나갔다면?? 부동산 대출비율이 전세계 최고를 달리는 우리나라 상황에 그걸 맞았다면 대공황이 왔을지 모르죠.
09/05/30 02:51
뭐 가장 대표적으로 잘한 일이라면,
"남반부 호전주의 전쟁광이자,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였었던 거죠.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 개인적으로 가장 짜증났던 일은, 로스쿨 시행이었을라나요..
09/05/30 03:00
드림씨어터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부동산 버블을 제어하고자 노력한 것은 맞지만, 노력만큼 성과를 거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유동성을 과도하게 늘려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버블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만드는데 일조한 것도 그 이구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대공황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현 정부가 모든 잘못은 이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 없는 이야기일겁니다.
09/05/30 03:22
yoosh6님// 정책 초기에는 분명 일시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가수요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봐야겠죠.
그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면서 거품도 점점 꺼져갔죠. 거품이 완전히 꺼졌다기보단 공급과 수요 모두 정지된 상태였죠. 다음 정권때 바꿔주길 기대하면서요. 그래서 MB가 당선된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유동성 늘리는데 기여했다는건 어떤걸 근거로 이야기 한건지 모르겠네요. IMF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그 효과가 슬슬 나타날 시점에 가격 상승을 가지고 이야기 한거라면 잘못 보신거라고 말하고 싶네요. 부동산만 놓고보면 부동산 거품은 잡은게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경기마저 침체가 오게 된것이 실책이라면 실책이죠. 규제를 늘리고 세금을 늘렸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때 그 정책이 아니였다면, 아니 그 정책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가격 통제를 안했으면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서 100억대가 넘는 아파트가 속출했을겁니다. 실제로 일본이 버블쇼크 맞을때 집값이 200억에 달한것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걸 그냥 뒀다면 이번 경제 위기때 한국형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을것 입니다.
09/05/30 03:43
드림씨어터님//
지금 상황이 부동산 거품이 잡힌 것이란 견해에 동의하기 힘듭니다만,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적정가격도 달라질 수 있으니...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버블은...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도 이전을 비롯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금으로 인한 유동성의 과잉 공급에 의한 것이 맞을겁니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유동성을 줄인다음 정책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도 개연성이 없습니다. 서브 프라임에 기반한 파생 상품들의 문제로 인한 갑작스런 디레버리지와 함께 유동성이 소멸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이 막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그럴 듯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09/05/30 04:05
yoosh6님// 보상금 때문에 유동성 과잉이란 소리는 처음 듣네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수도이전의 경우엔 바로 위헌판결이 나면서 추진도 못했던 것이고, 신도시 개발의 경우엔 부동산 정책 초창기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때렸다면, 그게 잘 안먹히자 결국엔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내려보자는 의도에서 내놓았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주택거래허가구역, 실거래가 신고등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서 많이 힘썼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브프라임 이전부터 죽겠다고 경제 대통령 MB를 운운하면서 다녔는데 그전엔 경기가 좋았다고 하면 할말이 없네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이후의 문제는 파생상품이 문제가 아니고(우리나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그나마 덜 투자한쪽임) 외국인들이 자본을 빼가면서 주가폭락이 이어지면서 많은 손해를 봤다고 보는게 맞겠죠. 파생상품은 외국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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