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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6/30 02:38:52
Name	화성특급
Subject	점유물 이탈 횡령? (법 전공 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https://www.pgr21.com/bug/58555 삭게로!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학교 게시판에서 본 내용인데, ATM에서 돈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나온 돈을 실수로 가져가지 않고 나왔다가 다시 생각이 나 바로 되돌아가니 돈을 누가 가져가버렸답니다.(CCTV 확인 결과) 이 경우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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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규

해시 아이콘

09/06/30 14:45

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통장에서 찾은 금전 같은 경우에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한데 cctv확인 되니 경찰에 협조하면
횡령죄 성립되어 찾아줄 거 같네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절도죄로도 성립되는지도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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