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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7/02 13:53:48
Name 지후아빠
Subject [법률] 법적 대응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가정문제에 따른 법적 대응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결혼 후 2명의 자녀를 둔 10여 년차 부부의 일입니다.

지난 결혼기간 동안 남편의 경제능력이 "0" 인 상태에서 부인이 직장 및 아르바이트를 겸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결혼 시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부인이 외도하였고
(다른 증거는 없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근거입니다.) 부인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한
다시 외도를 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이혼에 따른 거액의 위자료와 2명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부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 왔고, 가진 재산도 없어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별거를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집으로 들어오지 않을 시
장인, 처형, 처제, 처조카 등을 다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과 함께 폭행을 하여 잠시 다시 동거를 하였으나 계속되는 폭행에 현재는 몸을 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1. 이 상황에서 부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2. 이혼 소송 시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 부인이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대상자라고 할 때 부인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시간제 간호조무사 및 동네 비디오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없고요 월수입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우선으로 접근금지 신청 등 안전을 보장할 방안은 없을까요?
  

추가적인 정보로
1. 남편이 위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유는 장인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남편 형제의 재력은 상당하며 최근 남편 부모님의 유산(건물, 토지)이 생겼으나 형제들이 공동관리를 하고 있어 월세 수입 등을 공동저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제들은 현재 재력이 여유가 있기에 유산 분배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3. 부인의 고통도 있지만, 장인, 처형, 처제 등의 불안감은 심각한 정도이며, 저 역시(동서? 처제의 남편입니다.) 혹시나 내가 없는 사이에?
하는 불안감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조금 장황하며 양이 많아 죄송합니다.
부디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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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2 15:09
수정 아이콘
지후아빠님. 쪽지 보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후아빠
09/07/02 16:08
수정 아이콘
이드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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