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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7/08 19:20:48
Name 귀연쥬스
Subject 저작권법 위반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당한 일이 있어서 많은 관련 질문이 있지만 질문드립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서 통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전화였습니다.
평소에 사진이나 음원을 퍼가서 다른 곳에 올린 적도 없고 P2P사이트에서 공유도 하지 않았던터라 사기전화인가도 싶었지만, 전화 온 번호가 인터넷에서 알아 본 경찰서 전화번호와 일치하기에 사기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핸드폰으로 담당형사님이 전화를 하셨고 오늘 통보장을 받고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고소를 당했는지 알았는데, 인터넷 카페에 멜랑꼴리라는 만화를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 그 작가가 개인으로 다른 유저들도 많이 신고를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런 만화를 올린 적이 없고, 그 카페에 가입된 아이디는 제가 모르는 아이디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아이디가 탈퇴한(된) 상황입니다. 경찰쪽에서는 믿는 눈치가 아니었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명의도용이다.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모르는 아이디고 난 평소에 카페 활동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디는 누가봐도 대충 만든 vjoxcvjosif 같은 아이디였고요.

더 조사(?)를 받다가 그럼 자료라도 보여달라고 말하니 검찰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음 주에 다시 전화를 준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를 나왔는데 솔직히 화가 납니다. 고소한 그 작가님이야 제가 만화를 올렸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했겠지만 저 역시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죄 없는 사람 경찰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그 작가님을 역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직접 사과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네요.

질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명의도용임을 증명해서 벌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리 못한 제가 잘못이고 무조건 벌금을 내는 것 밖에 없을까요? 그 외에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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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아
09/07/08 19:25
수정 아이콘
http://cafe.naver.com/userjosa.cafe

일단 여기 카페 가입하셔서 눈팅부터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질게에 저작권법 관련해서 수많은 질문이 올라와있으니 검색하시는것도 좋겠네요
정체불명
09/07/08 19:32
수정 아이콘
음. 저도 귀연쥬스님 글 보고 다음에서 주민번호로 조회해봤더니 저도 모르게 가입된 다른 아이디가 있네요.
전 dvefdfdvcd 이런 아이디가 아니라 그럴듯한 아이디네요.
몇 달 전에는 저도 모르게 다음과 네이버 제 아이디로 스팸쪽지를 보낸 걸 확인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이번 일도 황당하네요.
천재여우
09/07/08 19:36
수정 아이콘
명의도용이라면 해당 사이트에 전화해서 본인확인 후에 ip조회발급서 받아서 작성후 다시 그 사이트로 보내면 확인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하면 됩니다만......
귀연쥬스
09/07/09 07:58
수정 아이콘
권보아님//그런 카페가 있었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빨리 승인이 나야할텐데요. 하하
정체불명님//명의도용과 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다음 말고도 조회하셔서 같은 일 당하지 마세요.
천재여우님//아. 일단 본인이 안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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