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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22 11:28
썼다가 지웠네요;;; 바로 뭐가 뭐가 문제다라고 알면 거기까지 가는 사고과정이 단순해져서 이후단계가 쉽게 막힐꺼 같습니다.
대체복무로 검색하시면 많은 얘기들이 있을겁니다.
09/11/22 11:37
3가지 논거가 논거 자체로는 설득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논거를 제시할때는 그 논거 자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근거를 좀 더 찾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분단국가 -> 징병제 인건 맞지만 분단국가 -> 대체복무제반대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복무제가 징병제의 반대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체복무도 하면서 징병제를 운영하자는 요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의무경찰, 의무소방 모두 대체복무의 일종인데, 이들을 선발하는 이유는 특정능력을 가진 인력을 사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국방력을 증강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같은 경우는 일정수가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하고, 공중보건의의 경우는 전시에 직접 군의관으로 투입되겠지요. 의무경찰 의무소방 역시 사회의 안전, 치안을 유지하여 사회의 혼란을 막아 전쟁억지력을 발생하한다고 볼 수 있겠구요. 여증의 문제는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성서를 왜곡하고 말고는 그들의 문제이지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교인것도 아니기에 성서를 왜곡했다고(물론 이 역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논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여증의 집총거부는 총을 들지 않겠다는 것이지 국방의 의무를 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총을 들지 않는 국방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정법상 그들이 위법자가 되어 처벌받는 것이구요. 이는 오히려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반대쪽에서 역공을 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대체복무제 반대의 핵심은 국방력 약화와 의무의 불평등입니다. 분단국가이고 전쟁 대치중이기때문에 대체복무제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대체복무제의 현제 효과들을 조사하시고, 사회적으로 너무 과잉되어 있으니 현재 부족한 현역병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대체복무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주장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또한 누구도 가고싶어 하지 않는 현역병의 의무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한다는 것은 불평등이며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주장하실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종교의 자유와 대치되지만 의무와 권리의 대치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어느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결정될것입니다. 논거를 준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09/11/22 12:01
늦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내지는 성당에서 하는 토론이 아니고서야 논거로 성서 자체의 왜곡을 드는 것은,
무교 내지는 타 종교 사람들에게 그닥 공감을 얻지 못하실 거 같습니다.
09/11/22 13:10
안 좋은 패를 뽑으셨군요. 논리로 둘이 싸우면 반대가 필패입니다. 대체복무제 반대 세력의 핵심적 힘은 '대체복무 세력'을 까는 것입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1. 불평등 -> 공익/방산은 뭐냐. 군대 가는 것보다 더 길게 더 열심히 사회기여 한다니깐. 2. 국방력 약화 -> 집총거부로 몇 만명씩 대체복무할 것도 아니고, 대체복무인력의 사회기여도 크다. 3. 비양심 -> 총 잡기 싫은 사람 감방 보내는 것은 양심이냐. 4. 종교 -> 내 맘. 5. 어차피 우리 계속 감옥 가는데 제발 구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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