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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2/08 14:02:48
Name 임금
Subject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제가 한국에 없어서 이 두 안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둘 모두 반대가 심해 흐지부지되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기사 해드라인을 보면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던데...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대운하의 전초작업인가요?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 때 정한대로 공주시 연기군에 만들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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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ompany
09/12/08 14:19
수정 아이콘
그냥 개인적으로는 4대강이 언제고 해야되긴 해야될일 같긴 한데 이왕하는거 돈안떼먹고 잘만한다면 좋겠네요.
꽤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것도 이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하지만 MB도 사람인데(뭐 아니라는 분들도 많겠지만 전 이양반 꽤나 셈에밝고 약삭빠르다고 보는터라) 바로 직전의 대통령이 그 적은 액수
의 비리연루혐의의혹(연류도 아닌..) 에도 불구하고 모랄해저드에 빠져 안좋은 결과를 가져온것을 봤는데 자신이라면 대다수의 사람이 전에 계시던분보다 자기를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단걸 눈치는 채고있을텐데 목숨을 걸고 돈을 받아먹진 않겠다는 상식적인 정황을 믿고싶네요.


그리고 세종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수도분할이 아예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방살긴 합니다만 굳이 서울처럼 살고싶은 마음은 없네요.
가만히 손을 잡
09/12/08 14:28
수정 아이콘
4대강 해야 한다는 전문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해야 한다는 정치인들은 봤어도..평소 홍수때도 강,하천 정비에 들어가던
비용이 8천억 정도라던데, 대체 22조나 어디다 바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상징후는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장이 4대강 사업 담합을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청와대 입김에 말 바꾼게
몇 일 전입니다.
C.P.company님 아마 MB는 자신 있을 겁니다. 갖은 선거법 위반에 투기 비비케이 까지 피해갔거든요.
김군이라네
09/12/08 14:32
수정 아이콘
4대강은 아직 판단유보입니다..
다만 세종시는 현안이라면 반대입니다.. 행정부처를 나눈나는건 말 그래로 엄청난 비효율이죠
한나라당의 수정안도 반대입니다.. 말도 안되는소리..
그냥 수도 이전.. 즉 전부처가 다 이동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전에 헌제에서 수도이전 불헌 판정을 내렸는데 그럼 이제 수도이전은 대한민국이 망할때까지 불가능한가요?
외국같은 경우에도 수도이전 몇번 한걸로 알고있는데요...
09/12/08 15:1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 안건들이 모두 PASS 되어서 현재 진행중인가요?
가만히 손을 잡
09/12/08 15:18
수정 아이콘
임금님// 낄낄, 방금 다음에 4대강 사업이 야당의 날치기 소란속에 국토위 토과했다고 기사가 나오네요.
뭐, 국회도 통과해야지만, 국민은 현 정부에 야당따위는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정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권리를
지난 선거에 주었지요. 미디어법도 그렇고...예전 열우당은 못해도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앵콜요청금지
09/12/08 15:52
수정 아이콘
가만히 손을 잡으면..님//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없이 그런 사업이 진행되기는 힘들죠. 너무 빨리 진행시키는것이 문제라면 문제일듯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같은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고 나온 평가들도 분석하기에따라 많은 장단점이 있고 워낙 큰 사업이니깐요.
가만히 손을 잡
09/12/08 16:11
수정 아이콘
앵콜요청금지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저와 다르시군요. 4대강 사업 이권과 관련된 건축, 토목업자를 제외하고 학술적으로
크게 찬성한 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운하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100분 토론등에서도 많이 다루어 졌고요.
건기연 연구원 분은 아시다시피 이미 크게 징계를 받았지요.
아마 4대강 정비가 대운하와는 다르다고 결론을 내신듯한데 뭐, 그렇다면 말씀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4대강 관련 정비사업은 평년수준이면 족하다가 결론이었고, 현재 공사계획의 수준을 볼때 단순히 강과 하천 정비만으로
이런 대역사를 벌인다고 저는 믿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큰 토목사업이 필요하다는 연구는 현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따위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업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골치 아픈게 바로 환경영향평가인데 말이죠..
가츠79
09/12/08 16:59
수정 아이콘
저번주 100분 토론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4대강에 대해 요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어찌나 귀에 잘 들어오는지.
그거 들으시면 도저히 찬성 못할겁니다. 정대표의 논리 정연한 설명 듣고는 반대측 패널도 찍소리 못하더군요.

홍수? 홍수는 4대강 본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거의 강원도에서 일어나죠.
4대강 해서 딱 하나 도움 되는 거라곤 물 부족을 해소 할수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게 맞는 건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셨던거 같고, 또 하나 크게 잘못 진행되고 있는게 물을 가두는 일보다 먼저 해야할 게 수질부터 깨끗하게 해야 하죠. 하지만 영산강 같은 경우 수질이 워낙 좋지 않아서 그냥 진행된다면 제2의 시화호가 될거라고 하더군요.
영산강의 경우 하수처리장부터 먼저 만든 후에 수질을 개선시키는 작업이 우선이고 그 후에 물을 가두던지 해야 한하구..

그리고 4대강 정비 하면서 보를 설치하는데 이게 대운하의 초석을 다지는 게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리쌍택뱅
09/12/08 17:41
수정 아이콘
흠.. 사대강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군요. 관련 기사들은 충분히 검토들 하셨는지...
특히 환경영향 평가 관련 기사 좀 참조하세요. (yes를 위한 구색갖추기 식의 형식적 조사라는게 금방 드러납니다)
제 생각은 세계 유일의 옆으로 뻗어대는 분수 '청계천' 같은 걸 만들면서 돈 좀 만들고 싶은것 같은데....
사대강 정비가 결국 대운하하고 연결되는 건 다 아실테고
(->지금은 사대강 정비만 하고 대운하는 나중에 다음 정권이 하면 되네... 이런 X드립을 날렸죠),
이 대운하라는게 독일을 모델로 구상한거라는데,
정작 독일의 한 전문가는 "우리걸 따라한다니 왠 돌I같은 소리냐, 운하 때문에 우리 캐고생하는거 안보이냐 " 라는
멋진 comment를 남겨 주셨죠.

세종시 문제는 일단 국회의사당부터 옮기면 빠르게 진행되겠죠.
워낙에 오라가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보니, 몇 번 왔다갔다 하다보면 아예 그 근처에 자리를 잡겠죠.
단, 충청도민들께는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걸 보내는 기분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얼마전 봤던 멋진 신문기사가 생각나서 해본 말이구요;;
우리나라처럼 기형적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된 곳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등도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겠죠.
내가 사는 곳 아니라고 쉽게 '난 관심 없네'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특히 자기가 젊은 분이라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저도 포함이죠, 30대 중반이니...) 남기는 댓글이나 말하는 꼬락서니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그냥 '나'만 먹고 살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눈에 띄는군요. (갑자기 울컥해서 욕이.... pgr 짤리기 싫어서 참습니다.)
최대한 순화해서 말하자면 눈이 썩는 기분이네요.
친일세력이나 부패한 기득권층이 이토록 오랫동안 잘 먹고 잘사는 이유가 이런데 있겠죠.

"오늘 바로 이 땅에서 행복해 하는 사람은 도둑이 아니면 바보일 것" <-- [출처] 지금 내리실 역은 용산참사역입니다

젊은이라면 좀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투표도 하고, 정치 토론도 하고) 삽시다.

휴.... 담배나 피러 가야겠습니다.

p/s 앵콜요청금지 님 댓글은 저와 다른 하나의 의견으로서 존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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