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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2/12 08:07:08
Name	악학궤범a
Subject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되면 무조건 다친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https://www.pgr21.com/bug/69707 삭게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인 학교에서 부잣집 아들이 가난한 주인공을 놀리고 굴욕을 줌 ->가난한 주인공에게 분노의 주먹질을 당함 ->교무실에서 양측 부모님이 오고, 맞은 학생 부모님은 '넌 콩밥 먹어봐야돼!'라고 소리침 그런걸 볼때마다 저는 심하게 짜증만 나고 그럽니다.... -_-; ( 당신 아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 아들에게 모욕을 줬다. 당신같았으면 그런 상황을 당한다면 그냥 듣고만 있었을 것인가?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지 않는 너도 문제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장면을 볼수 없어서... 그런의미에서 드라마 '모래시계'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패싸움붙어서 정학처리를 받게되자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가서 '내아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친구가 다른학교 학생에게 맞고있는데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라고해서 안절부절못하던 선생님이 결국 정학징계 해제하던 장면... ) 오늘 인터넷뉴스를 보니 요런 폭행사건으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더군요. 먼저 폭행을 부리는 사람을 방어로서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입건되고... 합의금 물어줘야하고.. 합의가 안되면 감방가야되고... 이런식이라면 어느정도 맷집에 자신있는 사람이라면 알부자가 되는건 시간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어느정도 성깔있어보이는 길가는 사람 붙잡고 밑도 끝도없이 욕하고 놀려서 신나게 두들겨 맞은후에 합의금 받아내면 돈벌이로 끝내줄듯... 법이 어쩌다가 전후사정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다친사람이 피해자로 결론나도록 제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시비걸고 안 다칠만큼의 강도로 선수를 치는 놈이 있다면 그냥 웃고 넘어가야만 하는건가요? 아침부터 제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현행 폭행 관련 법'과 관련된 짜증나는 기사를 봤더니 기분이 심하게 좋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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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해시 아이콘

09/12/12 10:13

오 저도 이런게 궁금했어요.
욕을 해도 참고 있어야 되는건지.
그리고 요즘 아이들 상대하고 있는데 미성년자인 중고딩들은 아무리 게기고 미친짓을 해도 성인이 때리면 전후사정 상관없이 성인이 잘 못인지두요. 만약 전후사정을 살핀단 댓글이 있으면 오늘 몇 족칠 놈들이 있거든요.. -_-;;;

낼름낼름

해시 아이콘

09/12/12 10:14

전후사정이라는건 예를들어,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때문에 내가 한 폭행은 정당하다"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 이런식의 처사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패놓고 상대방이 먼저 모욕을 줬다고 하면 되겠군요;;
이럴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전후사정을 고려한다는게 저희 상식선에선 쉽습니다만
당사자들간의 분쟁으로 잘잘못을 판단하는건 이미 경찰 능력 밖의 일 입니다.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으로 가야할 판이죠.
폭행사건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진단서니까요.

폭행은 폭행자체로 처벌받습니다.
전후사정같은건 고려되지 않아요.
(경찰에게 잡히지 않는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요)

김영대

해시 아이콘

09/12/12 10:19

그럼 혹시 예를 들어 길가다가 담배피는 중고딩들을 훈계하려다 때리게 되면 역시 안 되겠죠?
뭐야.. 그럼 답이 없잖아.

낼름낼름

해시 아이콘

09/12/12 10:22

김영대님//
그럴땐 조용한데로 데리고 가서 한대 쥐어박고 잽싸게 도망가시면 되겠습니다;;

Aphrodite

해시 아이콘

09/12/12 10:26

사실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되지 않는건 맞습니다.

심하게 욕을 먹었다면 똑같이 심하게 욕해주면 되는거죠...

EzMura

해시 아이콘

09/12/12 10:41

그래서 성인이 되면 다들 주먹질을 안하는 거겠죠..합의금 크리..ㅡ.ㅡ;

악학궤범a

해시 아이콘

09/12/12 10:54

낼름낼름님//
말씀하신 그런 전후사항도 있지만
모욕과 함께 물리적행위를 같이 행사하기에
어쩔수 없이 제압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그놈이 피해자가 되더군요...
오늘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폭력을 먼저 행사하면서"

모욕을 주는 경우도
결국 그놈이 더 크게 다치면, 피해자로 입장이 뒤바뀌는 현상이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172147

악학궤범a

해시 아이콘

09/12/12 10:59

김영대님//
현행 폭행관련 법률이 이러하니
낼름낼름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참고하시되
가능하면 '얼굴을 최대한 숨겨서'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게 하신후에 거사를 행하셨으면...

낼름낼름

해시 아이콘

09/12/12 11:10

악학궤범a님//
생각엔 동감합니다.
허나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사건에도 정당방위가 성립안되는 판에
(어디까지나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야지, 상대에서 더 큰 피해를 입히는건 정당방위가 아니죠)
주먹으로 맞았다고 몽둥이로 보복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요즘은 시비걸면 그냥 맞아주는게 돈버는 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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